영국 특허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특허청
국가

영국
원법령명

Patents Act 1977
제정/개정일

1977. 07. 29 제정 / 2014. 10. 01. 개정
번역자료 출처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특허법, 특허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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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atents Act 1977
제정일

1977. 07. 29.
개정일

2014. 10. 0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2014 c.18
제어번호

TLAW1201800603

목차
영국 특허법
제I부 신(新)국내법 2
특허성 2
제1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2
제2조 신규성 3
제3조 진보성 4
제4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4
제4A조 진단 또는 치료 방법 4
제5조 우선일 5
제6조 선출원과 후출원과의 간 사항의 공표 등 7
특허를 출원하고, 그것을 취득하는 권리 및 발명자로서 기재되는 권리 7
제7조 특허를 신청하고 취득할 권리 7
제8조 특허 등에 대한 자격수여 전의 결정 8
제9조 특허 설정 전에 회부된 여러 문제에 대한 특허설정 후의 해결 10
제10조 공동 출원인에 의한 출원 처리 10
제11조 제8조나 제10조 하에서의 출원 이전의 효과 10
제12조 외국 특허 및 조약 특허의 취득 권원 등에 관한 여러 문제의 해결， 11
제13조 발명자의 기재(記載) 13
출원 14
제14조 출원 신청 14
제15조 출원일 15
제15A조 예비심사 17
제16조 출원 공개 18
심사 및 조사 19
제17조 조사 19
제18조 실질심사 및 특허의 부여와 반려 20
제19조 특허 설정 전 특허출원 보정에 관한 일반적 권리 21
제20조 출원의 실패 21
제20A조 출원의 회복 22
제20B조 20A조에 따른 회복의 효과 23
제21조 특허성에 대한 제3자의 의견 24
안전 보장 25
제22조 공공 안전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유해 정보 25
제23조 영국 거주자에 의한 해외 출원의 제한 27
특허 설정 후에서의 특허에 관한 규정 28
제24조 공고 및 특허증 28
제25조 특허 기간 29
제26조 단일성 결여에 의해 이의신청 되지 않는 특허 30
제27조 특허된 후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 30
제28조 경과된 특허의 회복 30
제28A조 특허 회복 명령의 효과 31
제29조 특허의 포기 32
특허 및 출원의 재산적 성질 및 등록 33
제30조 특허와 특허 출원의 성격 및 거래 33
제31조 스코틀랜드에서의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성질 및 거래 34
제32조 특허원부 등 34
제33조 특허권에 대한 등록 효과 및 기타 사항 36
제34조 등록부의 경정 37
제35조 등록부, 서류 등의 증거성 [삭제] 38
제36조 특허 및 특허 출원의 공동소유 38
제37조 특허 설정 후 특허에 대한 권리 결정 39
제38조 제37조에 따른 특허 이전의 효과 40
종업원 발명 41
제39조 종업원 발명에 관한 권리 41
제40조 일정한 발명에 대해서 종업원이 받는 보상금 42
제41조 보상금의 금액 43
제42조 종업원 발명에 관한 계약의 집행 가능성 45
제43조 보칙(補則) 46
특허 제품 등에 관한 계약 47
제44조 일정한 제한적 조건의 무효［삭제］ 47
제45조 일정한 계약 중에 있는 부분의 효력의 결정［삭제］ 47
실시권 및 강제 실시권 47
제46조 실시권을 권리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특허원부 기재를 위한 특허권자의 신청 47
제47조 제46조에 근거하는 기재의 말소 49
제48조 강제실시권 : 일반조항 49
제48A조 강제실시권: WTO 소유자 50
제48B조 강제실시권: 기타 경우 52
제49조 제48조에 근거하는 실시권에 관한 규정 53
제50조 제48조에 근거하는 신청에 관한 권한의 행사 54
제50A조 합병 및 시장 조사 후에 행사 가능한 권한 55
제51조 경쟁위원회의 보고의 결과로서 행사 가능한 권한 56
제52조 이의 신청, 항소 및 중재 57
제53조 강제 실시권: 보충 규정 58
제54조 특허 발명이 외국에서 실시되는 경우의 특별 규정 59
국가의 업무를 위해 하는 특허 발명의 실시 59
제55조 국가의 업무를 위해 하는 특허 발명의 실시 59
제56조 국가에 의한 실시에 관한 규정의 해석 등 61
제57조 국가에 의한 실시에 관한 제3자의 권리 63
제57A조 이익의 손실에 대한 보상 65
제58조 국가에 의한 실시에 관한 분쟁의 회부 66
제59조 긴급사태의 경우 국가에 의한 실시에 관한 특별규정 69
침해 70
제60조 침해의 정의 70
제61조 특허 침해 절차 73
제62조 침해에 따른 손해 회복에 대한 제한 74
제63조 일부 유효한 특허의 침해에 대한 구제 75
제64조 우선일 전에 개시된 실시를 계속하는 권리 76
제65조 다투어진 유효성의 증명서 77
제66조 공동 권리자에 의한 침해 소송 절차 77
제67조 전용실시권자에 의한 침해절차 77
제68조 침해 소송에 대해서의 부등록의 효과 78
제69조 출원 공개에 따른 권리의 침해 78
제70조 근거 없는 침해 소송의 협박에 대한 구제 79
제71조 비(菲)침해에 대한 선언 또는 선언자 81
특허의 취소 81
제72조 특허취소신청(신청에 의해 특허를 취소하는 권한) 81
제73조 직권에 의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청장의 권한 82
유효성을 쟁점으로 하는 것 84
제74조 특허의 유효성을 쟁점으로 하는 절차 84
특허청의 의견 85
제74A조 규칙에 정해진 사항에 관한 의견 85
제74B조 제74A조에 따른 의견의 재심리 86
특허 및 출원의 정정에 관한 총칙 86
제75조 침해 또는 취소 절차시 특허 정정 86
제76조 신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출원 및 특허 보정 87
제76A조 생물공학발명 88
제II부 국제 조약에 관한 규정 88
유럽 특허 및 특허출원 88
제77조 유럽특허(UK)의 효력 88
제78조 유럽특허(UK) 출원의 효력 90
제79조 유럽 특허 출원에 관한 제78조의 적용 92
제80조 유럽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원본 93
제81조 유럽 특허 출원의 변경 94
제82조 특허를 받는 권리에 관한 여러 문제를 결정하는 관할권 95
제83조 타국의 권원을 가지는 당국에 의한 특허에 관한 처분의 효과 97
제84조 특허 대리인 및 그 밖에 대리인 [삭제] 97
제85조 유럽 특허 변호사 [삭제] 97
공동체 특허 97
제86조 공동체 특허 조약의 시행 [삭제] 98
제87조 공동체 특허 조약에 관한 결정 [삭제] 98
제88조 공동체 조약에 관련하는 법적 수속에서의 관할권 [삭제] 98
단일특허법원 98
제88A조 단일특허법원협정의 시행 98
제88B조 영국이 구성국인 국제기관으로서의 지정 99
국제 특허 출원 99
제89조 국제 특허 출원의 효력 99
제89A조 출원의 국제단계 및 국내 단계 100
제89B조 국제출원과 관련된 규정의 준용 101
조약국 102
제90조 조약국에 관한 칙령 102
기타 조항 102
제91조 조약 및 조약에 근거하는 증서의 증거성 102
제92조 유럽 특허 조약에 근거하는 수속을 위한 증거의 입수 103
제93조 비용 지불 명령의 집행 104
제94조 유럽 특허청 등에 대한 정보의 전달 104
제95조 재무 규정 105
제III부 기타 규정 및 일반 법적 절차 105
법적 절차 105
제96조 특허 법원 [삭제] 105
제97조 특허청장을 원인으로 하는 소 105
제98조 스코틀랜드에서의 절차 106
제99조 법원의 일반적 권한 106
제99A조 특허 법원의 명령 보고 권한 107
제99B조 민사 상급법원의 명령 보고 권한 107
제100조 일정한 사건에서의 입증 책임 107
제101조 특허청장에 의한 재량권의 행사 108
제102조 특허청장의 수속의 청취권(聴取権) 등 108
제102A조 특허청장에 기인하는 상소에 관한 수속의 청취권(聴取権) 등 [삭제] 108
제103조 특허 수속에 관해 사무 변호사와 통신하는 특권의 확장 109
제104조 특허 절차에 관해 특허 대리인과 연락하는 특권 [삭제] 109
제105조 특허 절차에 관한 통신에 대해서의 스코틀랜드에서의 특권의 확장 109
제106조 법원 절차의 비용 및 경비 110
제107조 특허청장의 수속의 비용 또는 경비 110
제108조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해 설정되는 실시권 111
위법 행위 111
제109조 특허원부 위조 및 기타 111
지110조[제110조] 정당한 권원을 결여하는 특허권의 주장 111
제111조 특허 출원이 심리 중인 취지의 정당한 권원을 결여하는 주장 112
제112조 “특허청” 명칭의 부당 사용 113
제113조 법인에 의한 범죄 113
특허 대리인 113
제114조 특허 대리인으로서의 업무 집행에 대해서의 제한 [삭제] 113
제115조 일정한 대리인에 대응하는 것을 거절하는 특허청장의 권한 [삭제] 113
당국의 면책 113
제116조 공무에 관한 당국의 면책 113
관리 규정 114
제117조 특허 및 출원 시 오류의 보정 114
제117A조 제117조에 근거하는 취하 출원의 부활의 효력 114
제117B조 특허청장에 의한 지정기간의 연장 115
제118조 특허 출원 및 특허 및 문서 열람에 관한 정보 116
제118A조 제118조(1)에 근거하여 전자적으로 열람에 이용되는 서류의 저작권 [삭제] 117
제119조 우편 서비스 117
제120조 업무시간 및 비업무일 117
제121조 특허청장 연례 보고 117
보칙 118
제122조 몰수 물품을 매각하는 국가의 권리 118
제123조 규칙 118
제124조 규칙, 세칙 및 명령； 보충 명령 120
제124A조 전자 통신의 사용 120
제125조 발명의 범위 121
제125A조 명세서에 의한 발명의 개시(開示): 생물공학재료의 시료(試料)의 이용 가능성 122
제126조 인지세 [삭제] 122
제127조 현재에 유효한 특허 및 현재에 심리 중인 출원 122
제128조 1949년 법에 근거하는 특허 및 출원과 이 법에 근거하는 특허 및 출원과의 사이에서의우선 순위 123
제128A조 EU 강제 실시권 124
제128B조 보충적 보호 증명서 126
제129조 국가에 대한 법의 적용 126
제130조 해석 126
제131조 북아일랜드 130
제131A조 스코틀랜드 130
제132조 간략 명칭, 적용 범위, 실행, 신법(新法)의 실행에 따르는 개정 및 폐지 131
부속조항 1 - 현행 특허 및 출원에 대한 1949년 법률의 적용 131
제1조 131
제2조 132
제3조 132
제4조 133
제4B조 135
제5조 135
제6조 135
제7조 136
제8조 136
부속조항 2 - 현행 특허 및 출원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136
제1조 136
제2조 137
부속조항 3 - 1949년 법률의 폐지규정 137
제1조 137
제2조 138
부속조항 4 - 경과 규정 138
제1조 일반조항 138
제2조 왕실 서비스에 대한 특허 발명의 사용 138
제3조 침해 139
제4조 이의신청의 통지 139
제5조 비밀 140
제6조 철회/취소 140
제7조 141
제8조 특허의 실시권 및 강제실시권 141
제9조 협약국 141
제10조 취소에 대한 임의의 신청에 관한 법원의 항소 142
제11조 1949년법의 계속 규정 하에서 특허청장의 항소 142
제12조 1949년 법의 폐지 규정 하에서 특허청장의 항소 143
제13조 심판원에서 항소 법원까지의 항소 143
제14조 규칙 143
제15조 보충규정 143
제16조 144
제17조 144
제18조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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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7. 29.
법제처
2007. 11. 19.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11. 8. 19.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014. 10. 1.
특허청
2004. 7. 22.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2019. 10. 8.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7. 7. 29.	특허법	법제처
개정	2007. 11. 19.	1977년 특허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정	2011. 8. 19.	특허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개정	2014. 10. 1.	영국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04. 7. 22.	특허법 [부분번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개정	2019. 10. 8.	특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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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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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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