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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표준협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개정일
    2005. 03. 30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韓中日 표준 관련 주요법령, 한국표준협회, 201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제정일
    2005. 03. 30.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国土交通省令 第7号
  • 제어번호
    TLAW1201800595
목차
  • 목차
  •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 제1조 (취지) 3
  • 제2조 (정의) 3
  • 제3조 (법 제3조제1항의 주무성령에서 정한 보존) 3
  • 제4조 (전자적 기록에 의한 보존) 3
  • 제5조 (법 제4조제1항의 주무성령에서 정한 작성) 5
  • 제6조 (전자적 기록에 의한 작성) 5
  • 제7조 (법 제5조제1항의 주무성령에서 정한 종람(縱覽) 등) 5
  • 제8조 (전자적 기록에 의한 종람 등) 5
  • 제9조 (법 제6조제1항의 주무성령에서 정한 교부 등) 5
  • 제10조 (전자적 기록에 의한 교부 등) 5
  • 부칙 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3. 30.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한국표준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한국표준협회
법률 산업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우즈베키스탄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우크라이나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стандартизацію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산업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태국 법률 1968년 공산품표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ฐานผลิตภัณฑ์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ศ. ๒๕๑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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