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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표준협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 제정/개정일
    1997. 09. 19 제정 / 2005. 06. 15.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韓中日 표준 관련 주요법령, 한국표준협회, 201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 제정일
    1997. 09. 19.
  • 개정일
    2005. 06. 15.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国土交通省令 第10号
  • 제어번호
    TLAW1201800593
목차
  • 목차
  •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 제1조 (등록 구분) 3
  • 제2조 (등록 신청) 3
  • 제3조 (등록증 교부) 3
  • 제4조 (증명서 기재사항) 5
  • 제5조 (증명서에 부착하는 표식) 5
  • 제6조 (등록 갱신의 신청) 5
  • 제7조 (사업승계의 신고) 5
  • 제8조 (사업폐지의 신고) 5
  • 제9조 (등록증의 반납) 5
  • 제10조 (출입검사의 증표) 7
  • 제11조 (준용) 7
  • 부칙 7
  • 부칙(2000년 11월 29일 후생성·통상산업성·운수성 제4호) 7
  • 부칙(2001년 3월 27일 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령 제1호) 7
  • 부칙(2004년 9월 22일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령 제2호) 초(抄) 7
  • 제1조 (시행기일) 7
  • 부칙(2005년 3월 7일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령 제2호) 7
  • 부칙(2005년 6월 15일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령 제10호) 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6. 15.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한국표준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한국표준협회
법률 산업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우즈베키스탄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우크라이나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стандартизацію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산업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태국 법률 1968년 공산품표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ฐานผลิตภัณฑ์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ศ. ๒๕๑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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