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표준협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제정/개정일

1980. 04. 25 제정 / 2007. 11. 2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韓中日 표준 관련 주요법령, 한국표준협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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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제정일

1980. 04. 25.
개정일

2007. 11. 2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国土交通省令第3号
제어번호

TLAW1201800592

목차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제1조 (재근 관서의 소재지) 3
제2조 (준비금의 불산입) 3
제3조 (심사 일수) 3
제4조 (여행 잡비 금액) 3
제5조 (조정) 3
제6조 (등록 또는 인정 기준이 유사한 경우의 인증기관과 관련된 등록신청 수수료 등) 3
제7조 5
제8조 7
제9조 (전자신청에 의한 경우의 수수료 납부방법) 9
제10조 (준용) 9
제11조 (등록 또는 인정 기준이 유사한 경우 시험사업자의 시험소와 관련된 등록신청 수수료 등) 9
제12조 9
제13조 11
제14조 13
부칙 13
부칙(1980년 10월 25일 후생성·통상산업성·운수성 령 제3호) 13
부칙(1986년 3월 28일 후생성·통상산업성·운수성 령 제1호) 13
부칙(1995년 12월 25일 후생성·통상산업성·운수성 령 제1호) 13
부칙(1997년 9월 19일 후생성·통상산업성·운수성 령 제1호) 13
부칙(2000년 11월 29일 후생성·통상산업성·운수성 령 제1호) 15
부칙(2001년 3월 27일 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령 제4호) 15
부칙(2004년 3월 29일 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령 제1호) 15
부칙(2004년 9월 22일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령 제2호) 15
제1조 (시행기일) 15
제2조 (경과조치) 15
부칙(2005년 3월 30일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령 제5호) 15
부칙(2007년 11월 20일 후생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 령 제3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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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0.
한국표준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11. 20.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한국표준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한국표준협회
법률	산업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우즈베키스탄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우크라이나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стандартизацію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산업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태국	법률	1968년 공산품표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ฐานผลิตภัณฑ์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ศ. ๒๕๑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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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