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케이시그린에너텍
국가

캄보디아
원법령명

Law on Forestry
제정/개정일

2002. 09. 30 제정
번역자료 출처

캄보디아(캄퐁톰주) 농업투자환경 조사보고서, 케이시그린에너텍,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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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aw on Forestry
제정일

2002. 09. 3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산림
국내관련법률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800590

목차
산림법
제1장 일반 조항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2장 산림 관리 2
제6조 2
제7조 2
제3장 지속적인 산림관리 3
제8조 3
제9조 4
제4장 영구삼림지 4
제10조 4
제11조 5
제12조 5
제5장 산림양여 관리 6
제13조 6
제14조 6
제15장[조] 6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7
제19조 7
제6장: 비 양여 생산림과 생산림 관리 7
제20조 7
제21조 7
제22조 7
제23조 8
제7장 허가 및 인가 8
제24조 8
제25조 8
제26조 9
제27조 9
제8장 산림 생산물과 부산물 수확 금지와 산림 보호 10
제28조 10
제29조 10
제30조 10
제31조 10
제32조 11
제33조 11
제34조 11
제35조 11
제36조 11
제37조 11
제38조 12
제39조 12
제9장 관습적 사용자 권리, 지역 산림과 사유림의 관리 12
제40조 12
제41조 12
제42조 12
제43조 13
제44조 13
제45조 13
제46조 13
제47조 13
제10장 야생생물 보호 13
제48조 13
제49조 14
제50조 14
제51조 14
제11장 산림 생산물과 부산물 로열티와 보험료 15
제52조 15
제53조 15
제54조 15
제55조 15
제56조 15
제57조 15
제58조 15
제12장 재 조림 과 국가산림개발기금 16
제59조 16
제60조 16
제61조 16
제62조 16
제63조 16
제64조 16
[제]13장 산림관리활동 평가 17
제65조 17
제66조 17
제67조 17
제68조 17
제69조 18
제70조 18
제71조 18
제72조 18
제73조 18
제74조 18
제75조 19
[제]14장 산림 분쟁 조정 절차 19
제76조 19
제77조 19
제78조 19
제79조 19
제80조 20
제81조 20
제82조 20
제83조 20
제84조 20
제85조 20
제86조 20
제87조 21
제88조 21
제89조 21
[제]15장 산림 위반 및 벌칙 21
제90조 21
제91조 21
제92조 21
제93조 21
제94조 22
제95조 22
제96조 22
제97조 23
제98조 23
제99조 24
제100조 25
제101조 25
[제]16장 법원 평결 25
제102조 25
제103조 25
제104조 25
[제]17장 경과 규정 25
제105조 25
제106조 25
제107조 26
[제]18장 마지막 규정 26
제108조 26
제109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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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9. 30.
녹색사업단
2002. 9. 30.
케이시그린에너텍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2. 9. 30.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녹색사업단
제정	2002. 9. 30.	산림법	케이시그린에너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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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산림법(1949)	Forests Act 1949
대만	규칙	臺灣의 森林法施行細則	森林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삼림법	森林法
대만	법률	臺灣의 森林法	森林法
독일	법률	山林保存 및 林業育成에 關한 法律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헤센주 산림법	Hessisches Forstgesetz
미국	법률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산림법	The Forest Law 1992
베트남	법률	임업법	Luật Lâm nghiệp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스웨덴	법률	山林法	Skogsvårdslag (1979:429)
스웨덴	법률	산림법	Skogsvårdslag
스위스	법률	연방산림법	Bundesgesetz über den Wald
오스트리아	법률	삼림법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일본	명령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日本의 林業基本法	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중국	법률	中國의 森林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中國의 森林法實施細則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칠레	법률	산림법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파라과이	법률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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