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제정/개정일

2010. 04. 29. 개정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재중국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개발 : 별첨-개인정보 관련 중국 법규 중한대조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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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개정일

2010. 04.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국가보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主席令第28号
제어번호

TLAW1201800572

목차
국가기밀보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2
제5조 2
제6조 3
제7조 3
제8조 3
제2장 국가비밀의 범위와 비밀등급 3
제9조 3
제10조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6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7
제19조 7
제20조 7
제3장 비밀보호제도 8
제21조 8
제22조 8
제23조 8
제24조 8
제25조 9
제26조 10
제27조 10
제28조 10
제29조 10
제30조 11
제31조 11
제32조 11
제33조 11
제34조 11
제35조 12
제36조 12
제37조 12
제38조 12
제39조 13
제40조 13
제4장 감독관리 13
제41조 13
제42조 13
제43조 13
제44조 14
제45조 14
제46조 14
제47조 14
제5장 법률책임 14
제48조 15
제49조 16
제50조 16
제51조 16
제6장 부칙 17
제52조 17
제53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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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88. 9. 5.
국가기록원
2010. 4. 29.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4. 29.
법제처
2024. 2.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88. 9. 5.	비밀보호법	국가기록원
개정	2010. 4. 29.	국가기밀보호법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정	2010. 4. 29.	국가비밀보호법	법제처
개정	2024. 2. 27.	국가비밀보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컴퓨터정보통신망 인터넷 보안 관리규정	国家保密局关于印发《计算机信息系统国际联网保密管理规定》的通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내란평정동원시기의 국가안전법	動員戡亂時期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반란처벌조례	懲治叛亂條例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대만	법률	국가안전법	國家安全法
독일	법률	국가공안부문서법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말레이시아	법률	공적비밀법(1972)	Official Secrets Act 1972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미국	법률	안전장비법(2021)	Secure Equipment Act of 2021
미국	명령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Addressing United States Investments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법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1947)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미국	법률	국가안전보장법(1947)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베트남	법률	사이버보안법	Luật An ninh mạng
싱가포르	법률	공적비밀법	Official Secrets Act
영국	법률	국가안보법(2023)	National Security Act 2023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파괴활동 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파괴활동방지법	破壊活動防止法
일본	법률	특정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特定秘密の保護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国家豁免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간첩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국가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수호안보법	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2023 개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중국	법률	반간첩법	中华人民共和国反间谍法
캐나다	법률	정부기밀보호법	Official Secr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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