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표준협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제정/개정일

1949. 12. 27 제정 / 2006. 02. 01. 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韓中日 표준 관련 주요법령, 한국표준협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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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제정일

1949. 12. 27.
개정일

2006. 02. 01.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14号
제어번호

TLAW1201800565

목차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제1조(등록인증기관과 관련된 등록신청 수수료 등) 3
제2조(동시에 신청한 경우의 등록신청 수수료 등) 9
제3조(인지에 의한 납부) 9
제4조(외국 등록인증기관의 사무소에서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 부담) 9
제5조(시험사업소 시험소와 관련된 등록신청 수수료 등) 9
제6조(외국시험 사업자의 시험소와 관련된 등록신청 수수료 등) 11
제7조(준용) 13
부칙 13
부칙(1966년 8월 22일 정령 제295호) 13
부칙(1975년 4월 25일 정령 제134호) 13
부칙(1978년 3월 30일 정령 제59호) 13
부칙(1980년 4월 25일 정령 제108호) 13
부칙(1980년 10월 13일 정령 제265호) 13
부칙(1984년 4월 13일 정령 제97호) 13
부칙(1985년 12월 21일 정령 제317호) 초(抄) 15
1(시행기일 등) 15
부칙(1986년 3월 28일 정령 제44호) 15
부칙(1987년 3월 20일 정령 제49호) 초(抄) 15
부칙(1989년 3월 22일 정령 제59호) 초(抄) 15
부칙(1991년 3월 25일 정령 제49호) 15
부칙(1994년 3월 24일 정령 제77호) 초(抄) 15
부칙(1994년 7월 27일 정령 제251호) 15
부칙(1994년 9월 19일 정령 제303호) 초(抄) 15
제1조(시행기일) 15
부칙(1995년 12월 15일 정령 제413호) 초(抄) 15
1(시행기일) 15
부칙(1997년 3월 24일 정령 제67호) 17
1(시행기일) 17
2(경과조치) 17
부칙(1997년 9월 10일 정령 제280호) 17
제1조(시행기일) 17
제2조(경과조치) 17
부칙(2000년 3월 24일 정령 제98호) 17
1(시행기일) 17
2(경과조치) 17
부칙(2000년 6월 7일 정령 제311호) 초(抄) 17
제1조(시행기일) 17
부칙(2000년 6월 7일 정령 제333호) 초(抄) 19
1(시행기일) 19
부칙(2004년 8월 24일 정령 제57호) 초(抄) 19
부칙(2004년 9월 15일 정령 제272호) 19
제1조(시행기일) 19
제2조(「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표시인정 신청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9
부칙(2004년 12월 22일 정령 제411호) 초(抄) 21
제1조(시행기일) 21
제2조(「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표시인정 신청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
부칙(2006년 2월 1일 정령 제14호) 21
제1조(시행기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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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 1.
한국표준협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2. 1.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한국표준협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한국표준협회
법률	산업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우즈베키스탄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우크라이나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стандартизацію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법률	공업표준화법	工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산업표준화법	産業標準化法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태국	법률	1968년 공산품표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ฐานผลิตภัณฑ์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ศ. ๒๕๑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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