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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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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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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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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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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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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0. 10. 13 제정 / 2006. 02.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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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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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韓中日 표준 관련 주요법령, 한국표준협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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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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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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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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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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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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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업표준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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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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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政令 第1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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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564
목차
- 목차
-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 제1조(인증기관 등록의 유효기간) 3
- 제2조(시험사업자의 시험소의 등록 유효기간) 3
- 제3조(권한의 위임) 3
- 부칙 3
- 부칙(1995년 12월 15일 정령 제413호) 초(抄) 5
- 1(시행기일) 5
- 부칙(1997년 9월 10일 정령 제280호) 5
- 제1조(시행기일) 5
- 제2조(경과조치) 5
- 부칙(2000년 6월 7일 정령 제311호) 초(抄) 5
- 제1조(시행기일) 5
- 부칙(2004년 9월 15일 정령 제272호) 초(抄) 5
- 제1조(시행기일) 5
- 부칙(2004년 12월 22일 정령 제411호) 초(抄) 5
- 제1조(시행기일) 5
- 부칙(2006년 2월 1일 정령 제14호) 초(抄) 9
- 제1조(시행기일) 9
상위법령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명령 |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표준화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
| 우크라이나 | 법률 | 표준화법 |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стандартизацію |
| 일본 | 법률 | 공업표준화법 | 工業標準化法 |
| 일본 | 법률 | 공업표준화법 | 工業標準化法 |
| 일본 | 명령 |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산업표준화법 | 産業標準化法 |
| 일본 | 명령 |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명령 |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
| 일본 | 명령 |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
| 중국 | 명령 | 표준화법 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표준화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법규 기준 |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
| 태국 | 법률 | 1968년 공산품표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ฐานผลิตภัณฑ์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ศ. ๒๕๑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