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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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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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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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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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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4. 08. 0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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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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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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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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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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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4.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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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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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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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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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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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1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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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557
목차
- 목차
-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법률(1)
- 제1조 2
- 제I편: 직장생활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규정 4
- 제2조 4
- 제3조 5
- 제4조 5
- 제5조 7
- 제6조 8
- 제7조 8
- 제8조 8
- 제9조 20
- 제10조 20
- 제11조 21
- 제12조 21
- 제13조 21
- 제14조 22
- 제15조 23
- 제16조 24
- 제17조 26
- 제18조 28
- 제19조 29
- 제20조 30
- 제21조 30
- 제22조 30
- 제23조 31
- 제24조 31
- 제25조 31
- 제26조 32
- 제II편: 취약자 보호에 관한 규정 33
- 제27조 33
- 제28조 38
- 제29조 38
- 제30조 38
- 제31조 39
- 제III편: 폭력 피해자 보호와 통신 분야에서 성별로 인한 존엄성 및 이미지 침해
- 근절에 관한 규정 41
- 제I장: 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42
- 제32조 42
- 제33조 44
- 제34조 45
- 제35조 46
- 제36조 48
- 제37조 49
- 제38조 50
- 제39조 50
- 제40조 51
- 제41조 51
- 제42조 52
- 제43조 55
- 제44조 55
- 제45조 55
- 제46조 56
- 제47조 56
- 제48조 56
- 제49조 57
- 제50조 57
- 제51조 58
- 제52조 59
- 제53조 59
- 제II장: 강제 결혼 근절에 관한 규정 61
- 제54조 61
- 제55조 61
- 제III장: 통신 분야에서 성별로 인한 존엄성 및 이미지 침해 근절에 관한 규정 62
- 제56조 62
- 제57조 64
- 제58조 64
- 제IV편: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규정 66
- 제59조 66
- 제V편: 남녀동수 원칙의 헌법상 목표 이행에 관한 규정 66
- 제I장: 정당과 교섭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전국단위 투표입후보자에 관한 규정 67
- 제60조 67
- 제II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녀동수 원칙 및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관한 규정 68
- 제61조 68
- 제62조 70
- 제III장: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연맹 지도부의 직책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에 관한 규정 70
- 제63조 70
- 제64조 72
- 제65조 72
- 제66조 74
- 제67조 75
- 제68조 76
- 제69조 77
- 제70조 77
- 제71조 78
- 제72조 80
- 제73조 81
- 제74조 81
- 제75조 83
- 제76조 85
- 제VI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87
- 제77조 8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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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4.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4. 8. 4. |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형평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보편평등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미국 | 법률 | 여성교육평등법 |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
| 미국 | 명령 |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
| 스위스 | 법률 | 성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연방남녀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명령 |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 일본 | 법률 |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인권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법률 | 부녀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규칙 | 기업근로자생육보험시범방법 |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
| 포르투갈 | 법률 |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
| 프랑스 | 법률 |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