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자동차부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제정/개정일

2018. 02. 26. 개정
주기 사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부」 중 일부(제3.7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운전~제3.8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유입) 번역임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3. Motor Vehicles> Division 1.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Chapter 1.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Article 3.7. Testing of Autonomous Vehicles, Article 3.8. Deployment of Autonomous Vehicles [13 C.C.R. §§227.00~228.28]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부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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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개정일

2018. 02. 26.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자동차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800552

목차
캘리포니아주(州) 규정집
제13편 자동차 2
제1부 자동차부 2
제1절 자동차부 2
제3.7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운전 2
제227.00조(목적) 2
제227.02조(정의) 3
제227.04조(제조업자의 시운전 허가 요건) 8
제227.06조(금전적 능력의 입증) 9
제227.08조(보험증서) 9
제227.10조(보증보험서) 10
제227.12조(자가보험증서) 11
제227.14조(자율주행자동차 시운전자의 금전적 능력의 입증) 15
제227.16조(시운전용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인) 15
제227.18조(제조업자 시운전 허가 및 제조업자 시운전 허가(운전자 미탑승 자동차용)) 16
제227.20조(신청서 검토) 17
제227.22조(허가 기간) 18
제227.24조(고용주 통지 제도) 18
제227.26조(공공 도로 운용에 따른 제한) 19
제227.28조(시운전 및 도로 유입에서 배제되는 자동차) 20
제227.30조(제조업자 시운전 허가 신청) 21
제227.32조(자율주행자동차 시운전자에 대한 요건) 22
제227.34조(자율주행자동차 시운전자의 자격) 23
제227.36조(자율주행자동차 시운전자 교육 과정) 25
제227.38조(운전자 미탑승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운전에 대한 제조업자의 허가) 26
제227.40조(자율주행자동차 시운전 허가의 반려 또는 시운전 허가 갱신) 34
제227.42조(자율주행자동차 시운전 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 35
제227.44조(청문 요청) 37
제227.46조(시운전 허가 정지 또는 취소의 철회) 37
제227.48조(충돌 사고의 신고) 38
제227.50조(자율주행모드 해제 신고) 38
제227.52조(시운전 자동차 등록 및 증서) 41
제227.54(시운전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소유권 및 명의 이전) 42
제3.8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유입 43
제228.00조(목적) 43
제228.02조(정의) 45
제228.04조(자율주행자동차 공공 도로 유입 허가를 위한 금전적 능력) 46
제228.06조(자율주행자동차 공공 도로 사전유입 허가 신청) 48
제228.08조(신청서 검토) 58
제228.10조(신청서 변경) 60
제228.12조(안전결함 보고) 61
제228.14조(허가서 유효 기간에 관한 조건) 62
제228.16조(도로 유입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62
제228.18조(허가서 발급 거부에 대한 청문 요청) 62
제228.20조(허가의 정지 또는 취소) 63
제228.22조(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 66
제228.24조(정보 프라이버시) 69
제228.26조(자율주행자동차의 등록) 70
제228.28조(자율주행기술에 대한 홍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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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2. 26.	캘리포니아주 자동차부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모로코	명령	모로코 정부령 2-69-351호(1970.4.4.) 기사 없이 임대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의 운영조건	Décret n° 2-69-351 du 27 moharrem 1390 (4 avril 1970) fixant les conditions d'exploitation des voitures automobiles louées sans chauffeur
미국	명령	민간기업의 접근가능차량 취득	Acquisition of Accessible Vehicles by Private Entities
미국	법률	자동차리콜 강화, 책임 및 문서화 법률	Transportation Recall Enhancement, Accountability and Documentation (TREAD) Act
미국	명령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미국	법률	자동차안전	Motor Vehicle Safety
미국	명령	자동차 연료 등급, 인증 및 표시	Automotive Fuel Ratings, Certification and Posting
미국	법률	뉴욕주 중고차품질보증법 [부분번역]	New York State Used Car Lemon Law, Consumer Bill of Rights
유럽연합	법률	자동차 연비라벨링 지침(1999/94/EC)의 부속서 Ⅲ 개정지침	Commission Directive 2003/73/EC of 24 July 2003 amending Annex III to Directive 1999/9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유럽 협의회의 지침(2003/17/EC) 휘발유 및 디젤 연료의 품질에 관한 지침(98/70/EC) 개정	Directive 2003/1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 March 2003 amending Directive 98/70/EC Relating to the Quality of Petrol and Diesel Fuels
중국	규칙	수입자동차 검사관리규정	进口汽车检验管理办法
프랑스	명령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에서의 사기 및 변조에 관한 1978년 8월 1일자 법률의 적용을 위해 채택된 10월 4일자 시행령 제78-993호	Décret n°78-993 du 4 octobre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du 1er août sur les fraudes et falsifications en matière de produits ou de services en ce qui concerne les véhicules automobiles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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