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제정/개정일

2018. 03. 20. 개정
주기 사항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중 일부(제VII권: 망명권-제VIII: 공통규정 및 기타 규정, 제IX권: 공동개발기금) 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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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8. 03.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Loi no. 2018-187
제어번호

TLAW1201800546

목차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법률부 2
제VII권: 망명권 2
제I편: 망명권 부여조건 2
제I장: 난민의 지위 2
제L711-1조 2
제L711-2조 3
제L711-3조 4
제L711-4조 5
제L711-5조 6
제L711-6조 6
제II장: 보완적 보호 7
제L712-1조 7
제L712-2조 8
제L712-3조 9
제III장: 공통규정 10
제L713-1조 10
제L713-2조 11
제L713-3조 12
제L713-4조 12
제L713-5조 13
제L713-6조 14
제II편: 프랑스 난민·무국적자보호국 14
제I장: 임무 14
제L721-1조 14
제L721-2조 15
제L721-3조 16
제L721-4조 17
제II장: 조직 17
제L722-1조 17
제L722-2조 21
제L722-3조 22
제L722-4조 22
제L722-5조 23
제III장: 망명신청 심사 23
제1절: 망명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 보장원칙 및 의무 23
제L723-1조 23
제L723-2조 24
제L723-3조 28
제L723-4조 30
제L723-5조 32
제L723-6조 33
제L723-7조 36
제L723-8조 38
제L723-9조 38
제L723-10조 39
제2절: 수리 불가한 망명신청 39
제L723-11조 40
제3절: 망명신청 철회 및 심사 종결 41
제L723-12조 41
제L723-13조 42
제L723-14조 43
제4절: 재심사신청 44
제L723-15조 44
제L723-16조 45
제L723-17조 46
제IV장: 보호의 종료 47
제L724-1조 47
제L724-2조 47
제L724-3조 48
제III편: 국가난민법원 48
제I장: 임무 48
제L731-1조 48
제L731-2조 49
제L731-3조 50
제L731-4조 50
제II장: 조직 51
제L732-1조 51
제III장: 이의신청 심사 53
제L733-1조 53
제L733-1-1조 54
제L733-2조 55
제L733-3조 55
제L733-4조 56
제L733-5조 58
제IV편: 망명신청자의 수용절차 및 조건에 대한 접근 59
제I장: 망명신청 등록 59
제L741-1조 59
제L741-2조 62
제L741-3조 63
제L741-4조 64
제II장: 망명신청 심사를 담당할 국가의 결정절차 65
제L742-1조 65
제L742-2조 66
제L742-3조 68
제L742-4조 69
제L742-5조 71
제L742-6조 72
제L742-7조 73
제III장: 프랑스 영토에 머물 권리 73
제L743-1조 73
제L743-2조 74
제L743-3조 76
제L743-4조 77
제IV장: 망명신청자의 수용조건 78
제1절: 망명신청자 수용에 관한 국가 대책 78
제L744-1조 78
제L744-2조 80
제L744-3조 81
제L744-4조 83
제L744-5조 84
제2절: 수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 86
제L744-6조 86
제3절: 신청자에 대한 진로지도 89
제L744-7조 89
제L744-8조 91
제4절: 망명신청자수당 92
제L744-9조 92
제L744-10조 95
제5절: 노동시장 진입 96
제L744-11조 96
제V편: 망명신청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의 내용 96
제I장: 망명신청자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 97
제L751-1조 97
제L751-2조 97
제II장: 가족재결합 및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98
제L752-1조 98
제L752-2조 101
제L752-3조 102
제III장: 여행증명서 103
제L753-1조 103
제L753-2조 103
제L753-3조 104
제L753-4조 104
제L753-5조 105
제VI편: 해외영토와 관련한 규정 105
제I장: 마요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05
제L761-1조 105
제II장: 왈리스 퓌티나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06
제L762-1조 106
제III장: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10
제L763-1조 110
제IV장: 누벨칼레도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14
제L764-1조 114
제V장: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17
제L765-1조 117
제VI장: 생바르텔르미, 생마르탱, 생피에르 미클롱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18
제L766-1조 118
제L766-2조 121
제L766-3조 123
제VII장: 과들루프, 기아나, 마르티니크, 레위니옹에 관한 특별규정 124
제L767-1조 124
제VIII권: 공통규정 및 기타규정 125
제I-1편: 임시보호 125
특별장 125
제L811-1조 125
제L811-2조 126
제L811-3조 126
제L811-4조 127
제L811-5조 127
제L811-6조 128
제L811-7조 129
제L811-8조 129
제L811-9조 129
제I-2편: 무국적자의 지위 130
특별장 130
제L812-1조 130
제L812-2조 130
제L812-3조 130
제L812-4조 131
제L812-5조 131
제L812-6조 132
제L812-7조 132
제L812-8조 133
제II편: 행정구금센터에 유치되거나 대기지역에 억류된 사람들의 송환에 관한 규정 133
특별장 133
제L821-1조 133
제L821-2조 134
제L821-3조 134
제L821-4조 135
제L821-5조 135
제III편: 해외영토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35
제I장: 생피에르 미클롱 136
제L831-1조 136
제II장: 마요트 136
제L832-1조 136
제L832-2조 139
제IX권: 공동개발기금 140
제L900-1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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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5.
한국법제연구원
2016. 3. 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 3. 20.
국회도서관
2018. 3. 20.
국회도서관
2018. 3. 20.
국회도서관
2020. 12. 16.
국회도서관
2020. 12.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2. 5.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6. 3. 7.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8. 3. 20.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20.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20.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16.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16.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콜롬비아	규칙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