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표준화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표준협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工業標準化法
제정/개정일

2005. 07. 26. 개정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韓中日 표준 관련 주요법령, 한국표준협회, 2014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工業標準化法
이형법령명

JIS法
개정일

2005. 07.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87号
제어번호

TLAW1201800534

목차
공업표준화법
제1장 총칙 3
제1조(법률의 목적) 3
제2조(정의) 3
제2장 일본공업표준조사회 5
제3조 5
제4조 5
제5조 5
제6조 5
제7조 5
제8조 5
제9조 삭제 5
제10조 5
제3장 일본공업규격의 제정 5
제11조(공업표준의 제정) 5
제12조 5
제13조 7
제14조(공업표준의 확인, 개정 및 폐지) 7
제15조 7
제16조(공시) 7
제17조(일본공업규격) 7
제18조(공청회) 7
제4장 광공업품 등의 일본공업규격에 대한 적합성 인증 9
제1절 일본공업규격에 대한 적합 표시 9
제19조(광공업품의 일본 공업규격에 대한 적합 표시) 9
제20조(가공기술의 일본공업규격에 대한 적합 표시) 9
제21조(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11
제22조(표시 제거명령 등) 11
제23조(외국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광공업품 등의 일본공업규격에 대한 적합성 표시) 11
제24조(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광공업품의 수입) 13
제2절 인증기관의 등록 13
제25조(등록) 13
제26조(결격조항) 13
제27조(등록의 기준) 13
제28조(등록의 갱신) 15
제29조(승계) 15
제30조(수수료) 15
제3절 국내등록 인증기관 17
제31조(인증의 의무) 17
제32조(사무소의 변경 신고) 17
제33조(업무규정) 17
제34조(업무의 휴지, 폐지) 17
제35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9
제36조(적합명령) 19
제37조(개선명령) 19
제38조(등록 취소 등) 19
제39조(장부의 기재) 21
제40조(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21
제4절 외국 등록인증기관 21
제41조(인증의 의무 등) 21
제42조(등록 취소 등) 21
제43조~제56조 삭제 23
제5장 제품시험 사업 23
제57조(시험사업자 시험소의 등록) 23
제58조(증명서의 교부) 25
제59조(등록의 갱신) 25
제60조(승계) 25
제61조(신고) 25
제62조(수수료) 27
제63조(등록 취소) 27
제64조(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27
제64조의2(등록인증 기관의 국내 시험소 인정 등록) 27
제65조(외국시험 사업자의 시험소 등록 등) 27
제65조의2(등록인증 기관의 외국 시험소 인정 등록) 29
제66조(표식이 부착되어 있는 증명서를 사용한 수입품의 판매) 29
제6장 잡칙 29
제67조(일본공업규격의 존중) 29
제68조(등록 등의 공시) 29
제69조(주무대신 등) 29
제69조의2(기구가 처리하는 업무) 31
제69조의3(기구가 실시하는 출입검사) 31
제69조의4(기구에 대한 명령) 33
제69조의5(기구 처분 등에 대한 심사청구) 33
제69조의6(권한의 위임) 33
제7장 벌칙 33
제70조 33
제71조 33
제72조 33
제73조 33
제74조 35
제75조 35
제76조 35
부칙 35
부칙(1950년 5월 11일 법률 제175호) 초(抄) 35
부칙(1951년 6월 1일 법률 제176호) 초(抄) 35
부칙(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77호) 초(抄) 35
부칙(1966년 7월 15일 법률 제129호) 초(抄) 35
부칙(1970년 5월 23일 법률 제92호) 초(抄) 35
1(시행기일) 35
부칙(1980년 4월 25일 법률 제28호) 37
1(시행기일) 37
2(경과조치) 37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37
부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抄) 37
1(시행기일) 37
제2조(자문 등이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7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37
제15조(정령에 대한 위임) 37
부칙(1997년 3월 26일 법률 제6호) 39
제1조(시행기일) 39
제2조(제조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39
제3조(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39
제4조 39
제5조(처분 등의 효력) 41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1
제7조(정령으로의 위임) 41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초(抄) 41
제1조(시행기일) 41
제3조(직원의 신분 승계) 41
제30조(별도로 정하는 경과조치) 41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抄) 43
제1조(시행기일) 43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04호) 초(抄) 43
제1조(시행기일) 43
제11조(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43
제2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3
제21조(정령에 대한 위임) 43
부칙(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45
1(시행기일) 45
2(경과조치) 45
부칙(제2004년 6월 9일 법률 제95호) 초(抄) 45
제1조(시행기일) 45
제2조(시험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45
제3조(시행 전의 준비) 47
제4조 47
제5조(인정 가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47
제6조(인정 외국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49
제7조(표시의 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49
제8조(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광공업품의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51
제9조(시행 전에 이루어진 인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51
제10조(지정 인정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51
제11조(지정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53
제12조(승인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53
제13조(지정 인정기관이 한 처분과 관련도니 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55
제16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5
제17조(정령에 대한 위임) 55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초(抄) 55
부칙(2013년 6월 28일 법률 제70호) 초(抄) 55
제1조(시행기일) 55
제17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55
제18조(정령에 대한 위임) 55
제19조(검토) 57

펼치기

시간순보기

1983. 12. 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7. 26.
한국표준협회
2018. 5.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3. 12. 2.	공업표준화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5. 7. 26.	공업표준화법	한국표준협회
개정	2018. 5. 30.	산업표준화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표준협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우즈베키스탄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우크라이나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стандартизацію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태국	법률	1968년 공산품표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ฐานผลิตภัณฑ์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ศ. ๒๕๑๑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공업표준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