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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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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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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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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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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6. 29 제정 / 2005. 07.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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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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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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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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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8.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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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05.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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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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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통화·국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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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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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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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6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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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527
목차
- 목차
-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 제1장 총 칙 2
- 제1조 제목 2
- 제2조 시행 2
- 제3조 국가권력에 대한 구속력 2
- 제4조 準州에 대한 동 법의 적용 2
- 제5조 형법의 적용 2
- 제6조 법의 개요 2
- 제2장 해 석 3
- 제7조 정의 3
- 제8조 공공의 이익의 의미 4
- 제9조 가치저장 지급수단 및 저장가치 보유자의 의미 4
- 제3장 지급결제시스템 규제 5
- 제1절 개 관 5
- 제10조 주요 규제 조항 개관 5
- 제2절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5
- 제11조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5
- 제3절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5
- A절 참가기준 5
- 제12조 참가기준 부과 5
- 제13조 참가기준의 효력발생 시기 6
- 제14조 참가기준 변경 6
- 제15조 참가기준의 효력중지 시기 7
- B절 참가기준 시행 8
- 제16조 중앙은행에 대한 명령 요청권 8
- 제17조 연방법원에 대한 신청권 8
- 제4절 지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기준 8
- 제18조 지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기준 제정 8
- 제18A조 거래관행법의 목적을 위한 일부 기준에 따른 행위의 승인 9
- 제5절 지정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10
- 제19조 동 절이 적용되는 분쟁 10
- 제20조 분쟁의 조정 10
- 제6절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에 대한 명령 11
- 제21조 명령 11
- 제4장 가치저장 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12
- 제22조 저장가치 보유자의 요건 12
- 제23조 저장가치 보유자 승인 13
- 제24조 조건 미준수에 대한 명령 14
- 제25조 승인의 면제 15
- 제5장 잡 칙 16
- 제26조 중앙은행에 대한 보고의무자 16
- 제27조 신청 요건 결정권 17
- 제28조 자문 의무 17
- 제29조 통지 의무 17
- 제30조 다른 방식으로 공고할 권리 18
- 제31조 위임 18
- 제32조 규칙 1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노르웨이 | 법률 |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
| 노르웨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법 | Lov om betalingssystemer m.v |
| 뉴질랜드 | 법률 | 미청구 금전법(1971) | Unclaimed Money Act 1971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대만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독일 | 법률 | 신용조직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독일 | 법률 | 은행법 |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
| 러시아 | 법률 |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러시아 | 법률 |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
| 몽골 | 법률 | 비은행금융영업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 Federal Home Loan Banks |
| 미국 | 법률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
| 미국 | 법률 |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
|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금융안정감시협의회 |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 미국 | 법률 |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
| 미국 | 법률 |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 Banks and Banking |
| 미국 | 법률 | 연방인가은행법 | National Bank Act |
| 미국 | 법률 | 은행보전법 | Bank Conservation Act |
| 미국 | 법률 | 은행서비스회사법 | Bank Service Company Act |
| 미국 | 법률 | 국제은행업법 |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
| 베트남 | 법률 | 금융기관법 |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
| 싱가포르 | 법률 | 금융기업법 | Finance Compani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아시아 개발 은행법 | Asian Development Bank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지급결제서비스법 | Payment Service Act 2019 |
| 싱가포르 | 법률 | 은행법 | Banking Act |
| 아일랜드 | 법률 | 휴면계좌법(2001) | Dormant Accounts Act, 2001 |
| 영국 | 법률 |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 Bank of England Act 1998 |
| 영국 | 법률 | 은행법(1987) | Banking Act 1987 |
| 영국 | 법률 | 은행법 (1987) | Banking Act 1987 |
| 영국 | 법률 | 은행(특별규정)법(2008) |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
| 인도 | 법률 | 산업금융공사법 |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
| 일본 | 법률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일본 | 법률 | 은행법 | 銀行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규칙 |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
| 중국 | 명령 |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중국 | 명령 | 외자은행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상업은행법 |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
| 프랑스 | 법률 |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
| 프랑스 | 법률 |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
| 프랑스 | 법률 | 통화금융법 |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은행법 |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은행법 1959 | Banking Act 19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