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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관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
    대만
  • 원법령명
    糧食管理法
  • 제정/개정일
    2014. 06. 1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쌀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방안 연구. 1, 농림축산식품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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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양식관리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3
  • 제5-1조 3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4
  • 제9조 4
  • 제10조 4
  • 제11조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5
  • 제14-1조 6
  • 제15조 6
  • 제16조 (삭제) 7
  • 제17조 7
  • 제17-1조 (삭제) 7
  • 제18조 7
  • 제18-1조 8
  • 제18조-2조 8
  • 제19조 (삭제) 9
  • 제20조 (삭제) 9
  • 제21조 9
  • 제22조 (삭제) 9
  • 제23조 9
  • 제24조 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6. 18. 양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2014. 6. 18. 식량관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양식관리법 시행세칙 糧食管理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미곡생산법 (1975) Rice Production Act of 1975
인도 법률 국가식량보장법(2013) National Food Security Act, 2013
일본 법률 식량관리법 食糧管理法
일본 법률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
일본 법률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바탕으로 한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명령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命令
일본 명령 미곡 등의 거래 등과 관련된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른 도도부현 지사의 보고에 관한 성령 米穀等の取引等に係る情報の記録及び産地情報の伝達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七条第四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知事の報告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미곡의 신용도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미곡의 신 용도로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米穀の新用途へ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중앙비축양곡 관리조례 中央储备粮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프랑스 명령 목록 제2160-1호(곡류·곡물·식품 또는 가연성 분진을 방출하는 그 밖의 유기물의 저장을 위한 사일로 및 시설)에 따라 신고 대상인 환경보호 분류시설에 적용 가능한 일반 요건에 관한 2007년 12월 28일 부령 Arrêté du 28 décembre 2007 relatif aux prescrip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soumises à déclaration sous la rubrique n° 2160-1 « Silos et installations de stockage de céréales, grains, produits alimentaires ou tout autre produit organique dégageant des poussières inflamma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