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Refugee Assistance
제정/개정일

1952. 06. 27 제정 / 1999. 11. 13.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8 Aliens and Nationality-Chapter 12 Immigration and Nationality >Subchapter IV. Refugee Assistance >Section 1521~1525 [8 U.S.C. §§1521~1525]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난민 지원,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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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fugee Assistance
제정일

1952. 06. 27.
개정일

1999. 11.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06–104
제어번호

TLAW1201800511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8편 외국인과 국적 2
제12장 이민과 국적 2
제IV절
난민 지원
2
제1521조(난민재정착사무국, 설립, 국장 임명, 직무) 2
제1522조(난민의 국내 재정착 및 난민 지원 사업 허가) 3
제1523조(의회 보고서) 31
제1524조(세출 예산의 허가) 33
제1525조 [폐지됨] 1994년 4월 30일자 공법 제103-236호 제I편제162조제(m)항제(3)호, 「미연방 법률 총람」 제108호 409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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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1.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11. 13.	난민 지원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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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국제기구	조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기구	조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독일	법률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법	Asyl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독일	법률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독일	법률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gesetz
독일	법률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독일	법률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Asylbewerber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망명절차법	Asylverfahrensgesetz
유럽연합	법률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캐나다	법률	이민 및 난민 보호법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페루	명령	난민법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난민법	Ley del Refugi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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