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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김진만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 제정/개정일
    2010. 06. 17 제정
  • 언어 주기
    영·한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분말화 요구르트의 수출을 위한 베트남 법률 자료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 제정일
    2010. 06. 1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식품안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55/2010/QH12
  • 제어번호
    TLAW1201800505
목차
  • 목차
  • 식품 안전법
  • 제Ⅰ장 일반 규정 3
  • 제1조. 규제의 범위 3
  • 제2조. 용어의 해석 3
  • 제3조. 식품 안전 관리의 원칙 9
  • 제4조. 식품 안전에 관한 국가 정책 11
  • 제5조. 금지 행위 13
  • 제6조.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처리 17
  • 제II장 권리 조직과 식품 안전을 보장 내의 개인의 의무 19
  • 제7조. 식품 생산자의 권리와 의무 19
  • 제8조. 식품 상인의 권리 의무 23
  • 제9조. 권리 및 식품 소비자의 의무 25
  • 제Ⅲ장 식품 안전의 보증 조건 27
  • 제10조.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 조건 27
  • 제11조. 신선한 원료 식품 안전 보장의 조건 29
  • 제12조. 가공 식품의 안전 보장의 조건 29
  • 제13조. 미량 영양소를 강화한 식품 안전 보장의 조건 29
  • 제14조. 기능성 식품 안전 보장의 조건 31
  • 제15조.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 보장의 조건 31
  • 제16조. 조사 식품의 안전 보장의 조건 31
  • 제17조. 식품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의 안전 보장의 조건 33
  • 제18조. 식품 포장용 도구 및 식품 포장 및 용기의 안전 보장의 조건 33
  • 제IV장 식량 생산과 거래에 대한 식품 안전 보증 조건 35
  • 섹션 I[제1절]. 식량 생산과 거래에 대한 식품 안전 보증 일반 조건 35
  • 제19조. 식품 생산자와 상인을 위한 식품 안전의 보증 조건 35
  • 제20조. 식품 보존을 위한 식품 안전의 보장 조건 37
  • 제21조. 식품 수송을 위해 식품 안전 보장의 조건 37
  • 제22조. 소규모 식량 생산과 거래에 대한 식품 안전 보증 조건 39
  • 제2절. 신선한 원료 식품의 생산 · 거래에 대한 식품 안전 보증 조건 41
  • 제23조. 신선한 원료 식품 생산을 위한 식품 안전의 보증 조건 41
  • 제24조. 신선한 원료 식품 상인을 위한 식품 안전의 보증 조건 43
  • 섹션 3[제3절]. 가공 식품 중 예비 처리 및 식품과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식품 안전 보증 조건 43
  • 제25조. 식품의 예비 프로세서와 프로세서용 식품 안전 보장의 조건 43
  • 제26조. 식품 안전 보장의 식품 소재 및 첨가물을 위한 조건, 가공 조제 및 식품 가공을 위한 미량 영양소 43
  • 제27조. 가공 식품 상인을 위한 식품 안전의 보증 조건 45
  • [제4절. 출장요리 서비스의 상업적 제공을 위한 식품 안전 보장의 조건] 47
  • 제28조. 출장요리 서비스 식품 가공 공장 및 상업 제공하기 위해 식품 안전 보장의 조건 47
  • 제29조. 푸드 프로세서와 출장요리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식품 안전 보장의 조건 47
  • 제30조. 식품 가공 및 저장을 위한 식품 안전의 보증 조건 49
  • 섹션 5[제5절]. 길거리 음식의 판매를 위한 식품 안전 보증 조건 49
  • 제31조. 길거리 음식 표시 위치를 위한 식품 안전의 보증 조건 49
  • 제32조. 식품 재료와 용기, 식기, 식품 용기 및 노점상을 위한 식품 안전 보증 조건 49
  • 제33조. 길거리 음식의 판매를 관리하기위한 책임 51
  • 제V장 식량 생산과 거래의 사업장을 위한 식품 안전 적합성 인증 51
  • 제34조. 식품 안전 자격 증명서의 교부 및 철수 사업소 조건 51
  • 제35조. 식품 안전 자격 인증서를 부여하고 철회하는 능력 51
  • 제36조. 식품 안전 자격 증명서의 교부를 위한 서류, 순서 및 절차 53
  • 제37조. 식품 안전 자격 증명서의 유효 기간 55
  • 제VI장 식품 가져 오기 및 내보내기 55
  • 섹션 I[제1절].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보장의 조건 55
  • 제38조. 수입 식품 안전 보장의 조건 55
  • 제39조. 수입 식품에 대해 식품 안전 상태를 검사 57
  • 제40조. 수입 식품에 대해 식품 안전 상태 검사의 순서, 절차 및 방법 59
  • 제2절. 내 식품 안전 보증 조건 59
  • 제41조. 수출 된 식품 안전 보장의 조건 59
  • 제42조. 수출 된 식품 인증 61
  • 제VII장.식품 광고 및 라벨링 61
  • 제43조. 식품 광고 61
  • 제44조. 식품 표시 63
  • 제8[Ⅷ]장 식품 검사. 식품 안전 위험, 예방, 식품 안전 사고의 구제 분석 65
  • 섹션 I[제1절]. 식품 검사 65
  • 제45조. 식품 검사 요구 사항 65
  • 제46조. 식품 검사 시설 65
  • 제47조. 식품 안전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테스트 67
  • 제48조. 식품의 샘플링과 시험 비용 67
  • 제2절. 식품 안전 위험 분석 69
  • 제49조. 식품 안전 위험 분석의 대상이 되는 객체 69
  • 제50조. 식품 안전 위험 분석 69
  • 제51조. 식품 안전 위험을 분석하기위한 책임 71
  • 섹션 3[제3절]. 예방 식품 안전 사건의 구제 71
  • 제52조. 식품 안전 사고 예방 71
  • 제53조. 식품 안전사고 대처 73
  • 제4절. 불안전 식품의 기원과 리콜 및 처분의 추적 75
  • 제54조. 위험한 음식의 기원 추적 75
  • 제55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리콜 및 폐기 75
  • 제IX장 식품 안전에 관한 교육 · 커뮤니케이션 79
  • 제56조. 식품 안전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요구 사항 79
  • 제57조. 식품 안전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 내용 79
  • 제58조. 실제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에 액세스 자격 81
  • 제59조. 식품 안전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의 모양 81
  • 제60조. 식품 안전 정보, 교육, 커뮤니케이션의 책무 83
  • 제X장 식품 안전 상태 관리 85
  • 섹션 I[제1절]. 식품 안전 상태 관리를 위한 책임 85
  • 제61조. 식품 안전 상태 관리 책임 85
  • 제62조. 식품 안전 상태 관리를 위해 보건부의 책임 85
  • 제63조. 농업 · 농촌 지방의 책무[농업 · 농촌 자원부의 책무] 89
  • 제64조. 산업 무역 장관의 책무 91
  • 제65조.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의 국가 관리 책임 93
  • 제2절. 식품 안전 검사 95
  • 제66조. 식품 안전 검사 95
  • 제67조. 식품 안전 검사의 내용 95
  • 섹션 3[제3절]. 식품 안전 검사 97
  • 제68조. 식품 안전 검사를 위한 책임 97
  • 제69조. 식품 안전 검사에서 식품 안전 관리 기관의 권한 및 작업 99
  • 제70조. 심사 팀 99
  • 제XI장 구현 규정 101
  • 제71조. 효과 101
  • 제72조. 구현의 디테일과 지도 10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6. 17. 식품 안전법 김진만
제정 2010. 6. 17. 식품 안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정 2010. 6. 17. 식품안전법 식품안전정보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주류 생산·영업에 관한 의정서 Nghi Đinh Về sản xuất, kinh doanh rượu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품안전에 대한 국가관리에 업무분장 및 협업 지침 부처 간 합동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việc phân công, phối hợp trong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포장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보조제에 대한 상품 라벨 표기 안내에 관한 부처 간 합동 시행규칙 Thông tư liên tịch Hướng dẫn ghi nhãn hàng hóa đối với thực phẩm, phụ gia thực phẩm và chất hỗ trợ chế biến thực phẩm bao gói sẵn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보건부가 관리하는 식품 광고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quảng cáo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포장된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보조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도구에 대한 국가기술 규정 적합인증 기관 지정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chỉ định tổ chức chứng nhận hợp quy đối với thực phẩm đã qua chế biến bao gói sẵn; phụ gia thực phẩm; chất hỗ trợ chế biến thực phẩm; vật liệu bao gói, dụng cụ tiếp xúc trực tiếp với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품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보장 일반조건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chung bảo đảm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보건부의 관리하에 식품, 식품 용기·포장지 생산·판매 사업체의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일반조건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dụng cụ, vật liệu bao gói, chứa đựng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국가 기술 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표에 대한 절차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보건부의 관리하에 건강기능식품, 미량 영양성분 보충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가공보조제; 천연 미네랄워터, 생수; 용기·포장재의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규정 요건 충족 인증서 발급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ác cơ sở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chức năng, thực phẩm tăng cường vi chất dinh dưỡng, phụ gia thực phẩm, chất hỗ trợ chế biến thực phẩm; nước khoáng thiên nhiên, nước uống đóng chai; dụng cụ,vật liệu bao gói, chứa đựng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통계담당관
명령 외식 업소, 길거리 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 조건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kinh doanh dịch vụ ăn uống, kinh doanh thức ăn đường phố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품 중에 동물용의약품 최대잔류허용한계”에 대한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Ban hành “Quy định mức giới hạn tối đa dư lượng thuốc thú y trong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품 신속검사 키트 관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quản lý bộ xét nghiệm nhanh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음료 서비스 사업 시설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kinh doanh dịch vụ ăn uống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품에 사용되는 미량 영양성분 목록” 발행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vi chất dinh dưỡng sử dụng trong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보건부의 관리하에 식품 생산·판매 사업에 식품안전검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hoạt động kiểm tra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kThông Tư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보건부의 관리하에 식품안전 규정에 부적합한 식품 회수 및 처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thuộc thẩm quyền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검사 규정, 수출식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và hồ sơ, thủ tục cấp giấy chứng nhận đối với thực phẩm xuất khẩu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품첨가물 관리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QUẢN LÝ PHỤ GIA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품안전 관리 관련 수수료 징수, 납부, 비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mức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lệ phí quản lý an toàn vệ sinh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식품의 식품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서 발급·회수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cấp,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품안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산물의 원산지 추적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truy xuất nguồn gố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nông lâm sản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농업·농촌개발부 관리 식품의 광고내용 신청 및 확인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ăng ký và xác nhận nội dung quảng cáo thực phẩm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식품 중 조사처리가 허용된 목록 및 조사된 식품의 상한섭취량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danh mục các loại thực phẩm được phép chiếu xạ và liều lượng hấp thụ tối đa cho phép đối với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미량영양소 강화식품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ăng cường vi chất dinh dưỡng vào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보건부가 관할하는 식품의 생산과 거래에서 식품안전검사 활동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hoạt động kiểm tra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보건부 관리 대상에 속한 식품 원산지 추적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ruy Xuất Nguồn Gốc Sản Phẩm Thực Phẩm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식품의 회수 및 취급을 보건부의 관할로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thuộc thẩm quyền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액상 유제품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제QCVN 5-1:2017/BYT호 공포 회람 Thông tư ban hành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qcvn 5-1:2017/byt đối với các sản phẩm sữa dạng lỏng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학교 우유급식에 사용되는 신선우유 제품 요구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yêu cầu đối với các sản phẩm sữa tươi sử dụng trong chương trình sữa học đường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품에 사용되는 미량영양소 목록을 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vi chất dinh dưỡng sử dụng trong thực phẩm 식품의약품안전처
명령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세부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식품안전정보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식품규정 2015 Food Regulations 2015
뉴질랜드 법률 식품법 2014 Food Act 2014
대만 규칙 식품 방사선 조사 처리 표준 食品輻射照射處理標準
대만 명령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 시행세칙 食品安全衛生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건강식품 관리법 시행세칙 健康食品管理法施行細則
대만 명령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이력추적 시스템 관리 방법 食品及其相關產品追溯追蹤系統管理辦法
대만 명령 저품질 주류 저품질 담배의 회수 소각 처리 방법 劣菸劣酒回收銷毀處理辦法
러시아 명령 식품안전 및 식품영양에 대한 위생안전규정 Гигиенические требования к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пищевой ценности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ов
말레이시아 법률 식품법(1983) Akta Makanan 1983
말레이시아 규칙 식품 방사선 조사처리 규정(2011) Food Irradiation Regulations 2011
말레이시아 법률 1983 식품법 Akta Makanan 1983
말레이시아 규칙 식품규정(1985) Food Regulations 1985
몽골 법률 식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ХҮНСНИЙ ТУХАЙ
미국 법률 식품안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미국 명령 리콜(제품 교정 포함) 방침, 절차 그리고 업계 책임에 대한 안내 Recalls(Including Product Corrections) - Guidance on Policy, Procedures, and Industry Responsibilities
미국 명령 인간이 소비하는 식품 Food for Human Consumption
미국 법률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베트남 명령 농업·농촌개발부의 관리식품 중 조사처리가 허용된 목록 및 조사된 식품의 상한섭취량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danh mục các loại thực phẩm được phép chiếu xạ và liều lượng hấp thụ tối đa cho phép đối với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nông nghiệp và phát triển nông thôn
베트남 명령 “식품 중에 동물용의약품 최대잔류허용한계”에 대한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Ban hành “Quy định mức giới hạn tối đa dư lượng thuốc thú y trong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식품 제품기준 공포에 대한 규제 발한 Quyết định của Bộ Y tế về việc ban hành "Quy chế về công bố tiêu chuẩn sản phẩm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안전 위생 규정 Quy định vệ sinh an toàn đối với thực phẩm bảo quản bằng phương pháp chiếu xạ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식품안전위생의 품질 검사 및 조사 수행을 위한 식품 시료채취에 대한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chung về lấy mẫu thực phẩm phục vụ thanh tra, kiểm tra chất lượng, vệ sinh an toàn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식음료 서비스 사업 시설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quản lý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kinh doanh dịch vụ ăn uống
베트남 명령 산업무역부 관리 식품의 식품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서 발급·회수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cấp, thu hồi 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베트남 명령 식품안전 관리 관련 수수료 징수, 납부, 비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mức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lệ phí quản lý an toàn vệ sinh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식품안전 업무 관련 수수료 징수, 납부, 비용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rong công tác an toàn vệ sinh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식품 향료 - 바닐라 향료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공포를 위한 시행규칙 Thông tư ban hành quy chuẩn quốc gia QCVN 19-1:2015/BYT về hương liệu thực phẩm - Các chất tạo hương vani
베트남 명령 보건부의 전문관리 대상 식품생산 및 사업장 요건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chuyên ngành của Bộ Y tế
베트남 명령 보건부가 관할하는 식품의 생산과 거래에서 식품안전검사 활동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hoạt động kiểm tra an toàn thực phẩm trong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베트남 명령 보건부 관리 대상에 속한 식품 원산지 추적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ruy Xuất Nguồn Gốc Sản Phẩm Thực Phẩm Thuộc Lĩnh Vực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베트남 명령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식품의 회수 및 취급을 보건부의 관할로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thu hồi và xử lý thực phẩm không bảo đảm an toàn thuộc thẩm quyền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베트남 명령 학교 우유급식에 사용되는 신선우유 제품 요구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yêu cầu đối với các sản phẩm sữa tươi sử dụng trong chương trình sữa học đường
베트남 명령 식품에 사용되는 미량영양소 목록을 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ban hành danh mục vi chất dinh dưỡng sử dụng trong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엽산의 국가기술규정을 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ban hành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acid folic được sử dụng để bổ sung vào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기능성 식품 관리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thực phẩm chức năng
베트남 명령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세부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미량영양소 강화식품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ăng cường vi chất dinh dưỡng vào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식품 신속검사 키트 관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quản lý bộ xét nghiệm nhanh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식품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보장 일반조건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chung bảo đảm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보건부의 관리하에 식품, 식품 용기·포장지 생산·판매 사업체의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일반조건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dụng cụ, vật liệu bao gói, chứa đựng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베트남 명령 국가 기술 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공표에 대한 절차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công bố hợp quy và công bố phù hợp quy định an toàn thực phẩm
베트남 명령 보건부의 관리하에 건강기능식품, 미량 영양성분 보충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가공보조제; 천연 미네랄워터, 생수; 용기·포장재의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규정 요건 충족 인증서 발급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cấp 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ác cơ sở sản xuất, kinh doanh thực phẩm chức năng, thực phẩm tăng cường vi chất dinh dưỡng, phụ gia thực phẩm, chất hỗ trợ chế biến thực phẩm; nước khoáng thiên nhiên, nước uống đóng chai; dụng cụ,vật liệu bao gói, chứa đựng thực phẩm thuộc phạm vi quản lý của bộ y tế
베트남 명령 외식 업소, 길거리 음식점에 대한 식품안전 조건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cơ sở kinh doanh dịch vụ ăn uống, kinh doanh thức ăn đường phố
베트남 명령 양어 수산 동물 및 수산물 제품에 유해 잔류물 감시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ề giám sát dư lượng các chất độc hại trong động vật và sản phẩm động vật thủy sản nuôi
베트남 명령 건강기능식품 관리 규정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về quản lý thực phẩm chức năng
베트남 명령 농림수산 식품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giám sát an toàn thực phẩm nông lâm thủy sản
벨기에 명령 파라핀 및 석유류의 식품에의 첨가금지에 관한 섭정령 Arrêté du Régent du 16 juin 1947 prohibant les paraffines et huiles minérales dans les denrées alimentaires
영국 법률 식품안전법(1990) Food Safety Act 1990
우즈베키스탄 법률 식품의 품질 안전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АЧЕСТВЕ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И
유럽연합 법률 식품법의 기본 원칙과 조건의 규정, 유럽 식품 안전 기관의 설치 및 식품 안전 문제에 관한 절차 규정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SafetyAuthority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유럽연합 법률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유럽연합 법률 식품법의 일반 원칙 및 요건, 유럽식품안전청 설립과 식품 안전 문제에 관한 절차에 관한 2002 년 1 월 28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178/2002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유럽연합 법률 식품 중 특정 오염물질의 최대허용기준 및 규정(EC) No 1881/2006의 폐지에 관한 2023년 4월 25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2023/915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915 of 25 April 2023 on maximum levels for certain contaminants in food and repealing Regulation (EC) No 1881/2006
유럽연합 법률 동식물성 식품과 사료에 사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및 유럽이사회 지침 제91/414/EEC호의 개정에 관한 2005년 2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제396/2005호 Regulation (EC) No. 396/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ximum residue levels of pesticides in or on food and feed of plant and animal origin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1/414/EEC.
유럽연합 법률 식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의도된 훈제 향료에 관한 2003년 11월 10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No 2065/2003 Regulation (EC) No 2065/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November 2003 on smoke flavourings used or intended for use in or on foods
유럽연합 법률 식품 효소 및 유럽이사회 지침 제83/417/EEC호,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493/1999호, 지침 제2000/13/EC호, 유럽이사회 지침 제2001/112/EC호, 규정(EC) 제258/97호의 개정에 관한 2008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C) 제1332/2008호 REGULATION (EC) No 133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food enzym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83/417/EEC, Council Regulation (EC) No 1493/1999, Directive 2000/13/EC, Council Directive 2001/112/EC and Regulation (EC) No 258/97
유럽연합 법률 일반식품법 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유럽연합 법률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사료에 관한 2003년 9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No 1829/2003 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인도 규칙 2017년 식품안전기준(분류되지 않는 식품 및 식품원료 승인)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Approval for Non-Specified Food and Food Ingredients) Regulations, 2017
인도 규칙 2018년 식품안전기준(포장)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aging) Regulations, 2018
인도 규칙 식품안전표준(식품 표준 및 식품첨가물)규정, 2011 [부분번역] Food Safety and Standards(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Regulations, 2011
인도 규칙 2017년 식품안전기준(식품 회수절차)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Recall Procedure) Regulations, 2017
인도 규칙 2011년 식품안전기준(실험실 및 시료 분석)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Laboratory and Sample Analysis) Regulations, 2011
인도 규칙 2011년 식품안전기준(오염물질, 독소, 잔류물질)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Contaminants, Toxins and Residues) Regulations, 2011
인도 규칙 2011년 식품안전기준(판매 금지 및 제한)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Prohibition and Restrictions on Sales) Regulations, 2011
인도 규칙 2019년 식품안전기준(잉여식품의 회수 및 배분)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Recovery and Distribution of Surplus Food) Regulations, 2019
인도 규칙 2011년 식품안전기준(식품업 면허 및 등록)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Licensing and Registration of Foodbusinesses)regulations, 2011
인도 규칙 2017년 식품안전기준(수입)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s, 2017
인도 규칙 2018년 식품안전기준(실험실 인정 및 인증)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Recognition and Notification of Laboratories) Regulations, 2018
인도 규칙 2018년 식품안전기준(광고 및 강조표)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Advertising and Claims) Regulations, 2018
인도 규칙 2018년 식품안전기준(식품안전심사)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Safety Auditing) Regulations, 2018
인도 규칙 2018년 식품안전기준(영양강화식품)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 (Fortification of Foods) Regulations, 2018
인도 규칙 2011년 식품안전기준(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정 Food Safety and Standards(Food Products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Regulations, 2011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전자등록(E-REGISTRATION PANGAN OLAHAN)에 관한 규정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13 Tentang Penerapan Pendaftaran Pangan Olahan Secara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에 사용을 금지하는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로 사용을 금지하는 성분에 관한 식품의약품청장령 제2023호-22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2 Tahun 2023 Tentang Bahan Baku yang Dilarang dalam Pangan Olahan dan Bahan yang Dilarang Digunakan Sebagai Bahan Tambahan Pangan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중 중금속 오염 최대한도에 관한 식품의약품청장령 제2022-9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9 Tahun 2022 Tentang Persyaratan Cemaran Logam Berat Dalam Pangan Olahan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의 중금속 오염 최대한도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규정(2018년 제5호)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5 Tahun 2018 Tentang Batas Maksimum Cemaran Logam Berat Dalam Pangan Olahan
인도네시아 명령 가공식품 내 아플라톡신 함량 최대한도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결정(제 HK.00.05.1.4057호) Keputusan Kepal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Repulik Indonesia Nomor HK.00.05.1.4057 Tentang Batas Maksimum Aflatoksin Dalam Produk Pangan
인도네시아 법률 식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2년 제1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2 Tentang Pangan
인도네시아 법률 식품법(201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18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2 Tentang Pangan
일본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食品安全基本法
일본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食品安全基本法
일본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食品安全基本法
일본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食品安全基本法
일본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食品安全基本法
일본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食品安全基本法
일본 법률 유통식품에의 독물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流通食品への毒物の混入等の防止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食品安全基本法
일본 법률 유통식품에의 독물혼입 등의 방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流通食品への毒物の混入等の防止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食品安全基本法
일본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食品安全基本法
중국 규칙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등록 관리 규정 关于发布<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及<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的公告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보건식품 등록관리방법(시행) 保健食品注册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식품안전샘플검사관리방법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중국 명령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규칙 식품안전 발췌검사 관리방법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중국 규칙 식품 감미료 규정 食物内甜味剂规例
중국 규칙 식품 내 착색료규정 食物内染色料规例
중국 법률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법률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명령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식품 리콜 관리 규정 食品召回管理规定
중국 법률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규칙 수출식품의 농약잔류 · 수의약잔류 · 생물독소 및 기타 유독유해잔류물질검사 관리방법 国家商检局关于印发≪出口食品中农药、兽药残留量、生物毒素及其他有毒有害残存物质检验管理办法(试行)≫的通知
중국 법률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규칙 식품경영 허가와 신고 관리방법 食品经营许可和备案管理办法
중국 법률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규칙 식품안전 표본검사 관리방법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규칙 신식품원료 안전성 심사 관리방법 新食品原料安全性审查管理办法
중국 규칙 식품회수관리방법 食品召回管理办法
중국 법률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규칙 국경구안 위생허가 관리방법 国境口岸卫生许可管理办法
중국 규칙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관리방법 食品生产经营日常监督检查管理办法
중국 규칙 보건식품 명명 규정 및 명명 지침의 인쇄 발행에 관한 통지 关于印发保健食品命名规定和命名指南的通知
중국 규칙 보건식품 등록 관리방법 (시범 시행) 保健食品注册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식품의약품투서신고관리방법 食品药品投诉举报管理办法
중국 규칙 2012년 제55호 <수입식품 수출입상 등록 관리 규정> 및 <식품 수입기록 & 판매기록 관리 규정> 발표 관련 공고 关于发布<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管理规定>及<食品进口记录和销售记录管理规定>的公告
중국 규칙 식품안전 샘플검사 관리 방법 食品安全抽样检验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체계인증실시규칙 危害分析与关键控制点(HACCP)体系认证 实施规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홍콩 식품보존료 규정 Preservatives In Food Regulation
중국 규칙 홍콩 식품착색료 규정 Colouring Matter In Food Regulations
중국 규칙 홍콩 식품감미료 규정 食物内甜味剂规例
중국 규칙 홍콩 식품 유해물질 규정 Harmful Substances in Food Regulations
중국 규칙 홍콩 식품 이물(중금속함유) 규정 Food Adulteration (Metallic Contamination) Regulations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명령 식품의약품 규정 [부분번역] Food and Drug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명령 캐나다 식품안전 규정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캐나다 명령 식품의약품 규정 [부분번역] Food and Drug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부분번역]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식품안전법 Safe Food for Canadians Act
캐나다 명령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 Food and Drug Regulations
태국 규칙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4 (1979)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3 (1979)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๓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4호(1979)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3호(1979)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๓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2호(1979)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๒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2 (1979)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2 (พ.ศ.2522)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2522
태국 규칙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1 (1979)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2호(2005)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๒ (พ.ศ. ๒๕๔๘)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식품법 B.E. 2522(1979)에 따라 제정된 보건부령 제1호(1979)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식품법 1979에 따르는 시행규칙(보건부령) No. 5 (1979)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๕ (พ.ศ. ๒๕๒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อาหาร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명령 식품 제조에 사용 가능한 가공보조제의 승인 및 사용 조건 설정에 관한 2011년 5월 10일자 명령 제2011-509호 Décret n° 2011-509 du 10 mai 2011 fixant les conditions d'autorisation et d'utilisation des auxiliaires technologiques pouvant être employés dans la fabrication des denrées destinées à l'alimentation humaine
프랑스 명령 동물유래제품 또는 동물유래제품이 포함된 식품을 시판하는 시설의 인가(agrément)에 관한 2006년 6월 8일자 부령(Arrêté) Arrêté du 8 juin 2006 relatif à l'agrément sanitaire des établissements mettant sur le marché des produits d'origine animale ou des denrées contenant des produits d'origine animale
프랑스 명령 동물유래제품 및 이를 포함하는 식품에 적용되는 위생에 관한 2009년 12월 18일자 부령 Arrêté du 18 décembre 2009 relatif aux règles sanitaires applicables aux produits d'origine animale et aux denrées alimentaires en contenant
프랑스 명령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비타민, 미네랄 물질 및 기타 물질에 관한 2006년 10월 16일자 명령 제2006-1264 Décret n° 2006-1264 du 16 octobre 2006 relatif aux vitamines, substances minérales et autres substances employées dans la fabrication des denrées alimentaires
프랑스 법률 농산물 및 식품정보의 투명성에 관한 2020년 6월 10일 법률 제2020-699호 LOI n° 2020-699 du 10 juin 2020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information sur les produits agricoles et alimentair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 규정 1994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Regulations 199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1994년 호주·뉴질랜드식품기준규정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Regulation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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