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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제정/개정일
    2014. 02. 21. 개정
  • 주기 사항
    「선거법 법률편」 중 일부(제L1조~제558-1-A조) 번역임
  •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선거법. 20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électoral : Partie législative
  • 개정일
    2014. 02.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공직선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Loi no. 2014-172
  • 제어번호
    TLAW1201800500
목차
  • 목차
  • 선거법
  • 제 1 권 하원의원,도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 2
  • 제1편 통칙 2
  • 제1장 선거권 2
  • 제 L1 조 2
  • 제 L2 조 2
  • 제 L3 조 2
  • 제 L4 조 2
  • 제 L5 조 2
  • 제 L6 조 2
  • 제2장 선거인명부 3
  • 제1절 선거인명부 등록요건 3
  • 제 L9 조 3
  • 제 L10 조 3
  • 제 L 11 조 3
  • 제 L 11-1 조 3
  • 제 L 11-2 조 4
  • 제 L 11-2 조 4
  • 제 L12조 4
  • 제 L 13 조 4
  • 제 L14조 4
  • 제 L15 조 4
  • 제 L 15-1 조 5
  • 제2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수정 5
  • 제 L16 조 5
  • 제 L17 조 6
  • 제 L 17-1 조 6
  • 제 L 18 조 7
  • 제 L 19 조 7
  • 제 L20 조 7
  • 제 L21 조 7
  • 제 L22 조 7
  • 제 L23 조 7
  • 제 L24 조 7
  • 제 L25 조 7
  • 제 L26 조 8
  • 제 L27 조 8
  • 제 L28 조 8
  • 제 L29 조 8
  • 제3절 수정기간 경과후의 등록 8
  • 제 L30 조 8
  • 제 L31 조 8
  • 제 L32조 9
  • 제 L33조 9
  • 제 L33-1 조 9
  • 제 L34 조 9
  • 제 L35 조 9
  • 제4절 선거인명부의 등록관리 9
  • 제 L36 조 9
  • 제 L37 조 10
  • 제 L38 조 10
  • 제 L39 조 10
  • 제 L40 조 10
  • 제5절 조세 감면 10
  • 제 L41 조 10
  • 제 L42 조 10
  • 제6절 투표통지서 (Cartes électorales) 11
  • 제 L43 조 11
  •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1
  • 제 L44 조 11
  • 제 L45조 11
  • 제 L45-1 조 11
  • 제4장 겸직금지 11
  • 제 L46조 11
  • 제 L46-1 조 12
  • 제 L46-2 조 12
  • 제5장 선거운동 12
  • 제 L47 조 12
  • 제 L48 조 13
  • 제 L48-1 조 13
  • 제 L48-2조 13
  • 제 L49조 13
  • 제 L49-1 조 13
  • 제 L50 조 13
  • 제 L50-1 조 13
  • 제 L51 조 14
  • 제 L52 조 14
  • 제 L52-1 조 14
  • 제 L52-2 조 14
  • 제 L52-3 조 15
  • 제5bis장 선거비용의 모금과 제한 15
  • 제 L52-3 -1 조 15
  • 제 L52-4 조 15
  • 제 L52-5 조 15
  • 제 L52-6 조 16
  • 제 L52-7 조 17
  • 제 L52-8 조 18
  • 제 L52-8-1 조 18
  • 제 L52-9 조 18
  • 제 L52-10 조 18
  • 제 L52-11 조 19
  • 제 L52-11-1 조 19
  • 제 L52-12 조 19
  • 제 L52-13 조 20
  • 제 L52-14 조 21
  • 제 L52-15 조 21
  • 제 L52-16 조 22
  • 제 L52-17 조 22
  • 제 L52-18 조 22
  • 제6장 투 표 23
  • 제1절 투표의 준비 23
  • 제 L53 조 23
  • 제2절 투표의 실시 23
  • 제 L54 조 23
  • 제 L55 조 23
  • 제 L56 조 23
  • 제 L57 조 23
  • 제 L57-1 조 23
  • 제 L58 조 24
  • 제 L59 조 24
  • 제 L60 조 24
  • 제 L61 조 24
  • 제 L62 조 24
  • 제 L62-1 조 25
  • 제 L62-2 [조] 25
  • 제 L63 조 25
  • 제 L64 조 25
  • 제 L65 조 26
  • 제 L66 조 27
  • 제 L66-1 조 27
  • 제 L67 조 27
  • 제 L68 조 27
  • 제 L69 조 27
  • 제 L70 조 27
  • 제3절 대리투표 (Vote par procuration) 28
  • 제 L71 조 28
  • 제 L72 조 28
  • 제 L 72-1 조 28
  • 제 L73 조 28
  • 제 L74 조 28
  • 제 L75 조 28
  • 제 L76 조 28
  • 제 L77 조 29
  • 제 L78 조 29
  • 제4절 우편에 의한투표 29
  • 제5절 투표감독위원회 29
  • 제 L85-1 조 29
  • 제7장 벌 척 30
  • 제 L86 조 30
  • 제 L87 조 30
  • 제 L88 조 30
  • 제 L88-1 조 30
  • 제 L89 조 30
  • 제 L90 조 30
  • 제 L90 조 30
  • 제 L91 조 30
  • 제 L92 조 31
  • 제 L93 조 31
  • 제 L94 조 31
  • 제 L95 조 31
  • 제 L96 조 31
  • 제 L97 조 31
  • 제 L98 조 31
  • 제 L99 조 31
  • 제 L100 조 31
  • 제 L101 조 31
  • 제 L102 조 32
  • 제 L103 조 32
  • 제 L104 조 32
  • 제 L105 조 32
  • 제 L106 조 32
  • 제 L107 조 32
  • 제 L108 조 33
  • 제 L109 조 33
  • 제 L110 조 33
  • 제 L111 조 33
  • 제 L112 조 33
  • 제 L113 조 33
  • 제 L113-1 조 33
  • 제 L114 조 34
  • 제 L115 조 34
  • 제 L116 조 34
  • 제 L116 조 35
  • 제 L117 조 35
  • 제 L117-1 조 35
  • 제8장 소 송 35
  • 제 L118 조 35
  • 제 L118-1 조 36
  • 제 L118-2 조 36
  • 제 L118-3 조 36
  • 제2편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37
  • 제1장 하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37
  • 제 LO119조 37
  • 제 LO120 조 37
  • 제 LO121 조 37
  • 제 LO122 조 37
  • 제2장 선출방법 37
  • 제 L123조 37
  • 제 L124 조 37
  • 제 L125 조 37
  • 제 L126 조 37
  •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38
  • 제 LO127 조 38
  • 제 LO128 조 38
  • 제 LO129 조 38
  • 제 LO130 조 38
  • 제 LO130-1조 38
  • 제 LO131 조 38
  • 제 LO132 조 38
  • 제 LO133 조 38
  • 제 LO134 조 39
  • 제 LO135조 39
  • 제 LO135-1 조 40
  • 제 L135-2 조 42
  • 제 L135-3 조 44
  • 제 L135-4 조 45
  • 제 L135-5 조 45
  • 제 L135-6 조 46
  • 제 LO136 조 46
  • 제 LO136-1 조 46
  • 제4장 겸직금지 46
  • 제LO137 조 46
  • 제LO137-1조 46
  • 제LO138 조 47
  • 제LO139 조 47
  • 제LO140 조 47
  • 제LO141 조 47
  • 제LO142 조 47
  • 제LO143 조 47
  • 제LO144 조 48
  • 제LO145 조 48
  • 제LO146 조 48
  • 제LO146-1 조 48
  • 제LO147 조 49
  • 제LO148 조 49
  • 제LO149 조 49
  • 제LO150 조 49
  • 제LO151 조 50
  • 제LO151-1 조 51
  • 제LO152 조 51
  • 제LO153 조 51
  •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51
  • 제L154 조 51
  • 제L155 조 51
  • 제L156 조 52
  • 제L157 조 52
  • 제L158 조 52
  • 제LO160 조 52
  • 제L161 조 52
  • 제L162 조 53
  • 제L163 조 53
  • 제6장 선거운동 53
  • 제L163-1 조 53
  • 제L164 조 54
  • 제L165 조 54
  • 제L166 조 54
  • 제L167 조 54
  • 제L167-1 조 54
  • 제L168 조 55
  • 제L169 조 55
  • 제L170 조 55
  • 제L171 조 55
  • 제7장 투표의 준비 55
  • 제L172 조 55
  • 제L173 조 55
  • 제8장 투표 56
  • 제L174 조 56
  • 제L175 조 56
  • 제9장 하원의원의 교체 56
  • 제LO176 조 56
  • 제LO177 조 57
  • 제LO178 조 57
  • 제L178-1 조 57
  • 제10장 소송 57
  • 제LO179 [조] 57
  • 제LO179-1 조 57
  • 제LO180 조 57
  • 제LO181 조 58
  • 제LO182 조 58
  • 제LO183 조 58
  • 제LO184 조 58
  • 제LO185 조 58
  • 제LO186 조 59
  • 제LO186-1 조 59
  • 제LO187 조 59
  • 제LO188 조 59
  • 제LO189 조 59
  • 제11장 시행세칙 59
  • 제L190 조 59
  • 제3편 도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60
  • 제1장 도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60
  • 제L191 조 60
  • 제L192 조 60
  • 제2장 선출방법 60
  • 제L193 조 60
  •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61
  • 제L194 조 61
  • 제L194-1 조 61
  • 제L195 조 61
  • 제L196 조 63
  • 제L197 조 63
  • 제L198 조 63
  • 제L199 조 63
  • 제L200 조 63
  • 제L201 조 63
  • 제L202 조 63
  • 제L203 조 64
  • 제L204 조 64
  • 제L205 조 64
  • 제4장 겸직금지 64
  • 제L206 조 64
  • 제L207 조 64
  • 제L208 조 65
  • 제L209 조 65
  • 제L210 조 65
  • 제4bis장 입후보등록신청 66
  • 제 L210-1 조 66
  • 제5장 선거운동 67
  • 제L210-2 조 67
  • 제L211 조 67
  • 제L212 조 67
  • 제L213 조 67
  • 제L214 조 67
  • 제L215 조 67
  • 제L216 조 67
  • 제L217 조 67
  • 제6장 투표의준비 68
  • 제L218 조 68
  • 제L219 조 68
  • 제L220 조 68
  • 제7장 투 표 68
  • 제8장 도의원의 교체 68
  • 제L221 조 68
  • 제9장 소 송 69
  • 제L222 조 69
  • 제L223 조 69
  • 제L223-1 조 69
  • 제10장 시행세척 69
  • 제L224 조 69
  • 제4편 기초의원 및 파리시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70
  • 제1장 꼬뮌에 준용할 규정 70
  • 제1절 기초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70
  • 제L225 조 70
  • 제 L226 조 70
  • 제 L227 조 70
  • 제1bis절 기초의원 및 파리시의원 선거를 위해 프랑스 이외의 유럽연합회원국 국민에 대한 선거시행에 관한 특례조항 70
  • 제LO227-1 조 70
  • 제LO227-2 조 70
  • 제LO227-3 조 71
  • 제LO227-4 조 71
  • 제LO227-5 조 71
  • 제2절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72
  • 제L228 조 72
  • 제LO228-1 조 72
  • 제L229 조 72
  • 제L230 조 72
  • 제L230-1 조 73
  • 제LO230-2 조 73
  • 제L231 조 73
  • 제L232 조 74
  • 제L233 조 74
  • 제L234 조 74
  • 제L235 조 74
  • 제L236 조 74
  • 제LO236-1 조 74
  • 제3절 겸직금지 75
  • 제L237 조 75
  • 제L238 조 75
  • 제LO238-1 조 75
  • 제L239 조 76
  • 제4절 선거운동 76
  • 제L240 조 76
  • 제L241 조 76
  • 제L242 조 76
  • 제L243 조 76
  • 제L244 조 77
  • 제L245 조 77
  • 제L246 조 77
  • 제5절 투표의 준비 77
  • 제L247 조 77
  • 제6절 투 표 77
  • 제LO247-1 조 77
  • 제7절 소송 77
  • 제L248 조 77
  • 제L249 조 77
  • 제L250 조 77
  • 제L250-1 조 78
  • 제L251 조 78
  • 제2장 인구 3,500명 미 만의 꼬뮌 에 대한특례규정 78
  • 제1절 선출방법 78
  • 제L252조 78
  • 제L253조 78
  • 제L254조 79
  • 제L255조 79
  • 제L255-1조 79
  • 제1-bis절 후보자등록 79
  • 제L255-2조 79
  • 제L255-3조 79
  • 제L255-4조 80
  • 제L255-5조 80
  • 제2절 선거운동 81
  • 제3절 투표의 준비 81
  • 제4절 투표 81
  • 제L256조 81
  • 제L257조 81
  • 제5절 기초의원의 교체 81
  • 제L258조 81
  • 제L259조 82
  • 제3장 인구 3,500명 이상의 꼬뮌에 대한 특례규정 82
  • 제1절 선출 방법 82
  • 제L260조 82
  • 제L261조 82
  • 제L262조 82
  • 제2절 압후보등록신청 83
  • 제L263조 83
  • 제L264조 83
  • 제L265조 84
  • 제LO265-1조 84
  • 제L266조 85
  • 제L267조 85
  • 제3절 투표 85
  • 제L268조 85
  • 제L269조 85
  • 제4절 기초의원의 교체 85
  • 제L270조 85
  • 제4장 파리시, 리용시 및 마르세이유시에 준용하는 특례규정 86
  • 제L271조 86
  • 제LO271-1조 86
  • 제L272조 86
  • 제L272-1조 86
  • 제L272-2조 86
  • 제L272-3조 86
  • 제L272-4조 86
  • 제L272-5조 87
  • 제L272-6조 87
  • 제5장 시행세칙 87
  • 제L273조 87
  • 제5편 유럽공동체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88
  • 제1장 공통규정 88
  • 제1절 공통의 지방재정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연합 자치기관의 구성에 관한 사항 88
  • 제L273-1조 88
  • 제2절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재외 프랑스국민의 유럽공동체의원 선거권 행사에 관한 특별 규정 88
  • 제L273-2조 88
  • 제3절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88
  • 제L273-3조 88
  • 제L273-4조 88
  • 제L273-5조 89
  • 제2장 주민 1천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에 대한 특별 규정 89
  • 제L273-6조 89
  • 제L273-7조 89
  • 제L273-8조 90
  • 제L273-9조 90
  • 제L273-10조 91
  • 제3장 주민 1천명 미만이 거주하는 시에 대한 특별 규정 92
  • 제L273-11조 92
  • 제L273-12조 92
  • 제2권 상원의원 선거 93
  • 제1편 상원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93
  • 제LO274조 93
  • 제LO275조 93
  • 제LO276조 93
  • 제LO277조 93
  • 제LO278조 93
  • 제2편 선거인단의 구성 93
  • 제L279조 93
  • 제L280조 95
  • 제L281조 96
  • 제L282조 96
  • 제3편 기초의회 대표의 선임 97
  • 제L283조 97
  • 제L284조 97
  • 제L285조 97
  • 제L286조 97
  • 제LO286-1조 97
  • 제LO286-2조 98
  • 제L287조 98
  • 제L288조 98
  • 제L289조 98
  • 제L290조 99
  • 제L290-1조 99
  • 제L291조 99
  • 제L292조 99
  • 제L293조 99
  • 제3bis편 코르시카하원 대표 및 광역의회 대표의 선임 100
  • 제L293-1조 100
  • 제L293-2조 100
  • 제L293-3조 100
  • 제4편 상원의원 선거 101
  • 제1장 선거방법 101
  • 제L294조 101
  • 제L295조 101
  • 제2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01
  • 제LO296조 101
  • 제3장 겸직금지 102
  • 제LO297조 102
  • 제4장 입후보등록신청 102
  • 제L298조 102
  • 제L299조 102
  • 제L300조 102
  • 제L301조 103
  • 제L302조 103
  • 제L303조 103
  • 제L304조 103
  • 제L305조 103
  • 제5장 선거운동 103
  • 제L306조 103
  • 제L307조 103
  • 제L308조 104
  • 제L308-1조 104
  • 제6장 투표의 준비 104
  • 제L309조 104
  • 제L310조 104
  • 제L311조 104
  • 제7장 투표 104
  • 제L312조 104
  • 제L313조 104
  • 제L314조 105
  • 제L314-1조 105
  • 제L315조 105
  • 제L316조 105
  • 제L317조 105
  • 제L318조 105
  • 제8장 상원의원의 교체 106
  • 제LO319조 106
  • 제LO320조 106
  • 제LO321조 106
  • 제LO322조 106
  • 제LO323조 107
  • 제LO324조 107
  • 제9장 소송 107
  • 제LO325조 107
  • 제5편 시행세칙 107
  • 제L326조 107
  • 제6편 벌칙 107
  • 제L327 조 107
  • 제3권 해외 거주 프랑스 인의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특례규정 108
  • 제L330조 108
  • 제L330-1조 108
  • 제1절 선거인명부 108
  • 제L330-2조 108
  • 제L330-3조 108
  • 제L330-4조 109
  • 제2절 입후보등록 109
  • 제L330-5조 109
  • 제3절 선거운동 109
  • 제L330-6조 109
  • 제4절 선거운동비용 110
  • 제L330-7조 110
  • 제L330-8조 110
  • 제L330-9조 110
  • 제L330-10조 111
  • 제5절 투표의 실시 111
  • 제L330-11조 111
  • 제L330-12조 111
  • 제L330-13조 111
  • 제6절 개표 111
  • 제L330-14조 111
  • 제L330-15조 112
  • 제7절 벌칙 112
  • 제L330-16조 112
  • 제4권 광역의원 및 코르시카하원의원 선거 113
  • 제L335조 113
  • 제1편 광역의원 선거 113
  • 제1장 광역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13
  • 제L336조 113
  • 제L337조 113
  • 제2장 투표방식 113
  • 제L338조 113
  • 제L338-1조 114
  •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14
  • 제L339조 114
  • 제L340조 115
  • 제L341조 115
  • 제L341-1조 115
  • 제4장 겸직금지 116
  • 제L342조 116
  • 제L343조 116
  • 제L344조 116
  • 제L345조 116
  •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117
  • 제L346조 117
  • 제L347조 117
  • 제L348조 118
  • 제L350조 118
  • 제L351조 118
  • 제L352조 119
  • 제6장 선거운동 119
  • 제L353조 119
  • 제L354조 119
  • 제L355조 119
  • 제L356조 119
  • 제7장 투표의 준비 120
  • 제L357조 120
  • 제8장 투표 120
  • 제L358조 120
  • 제L359조 120
  • 제9장 광역의원의 교체 120
  • 제L360조 120
  • 제10장 소송 121
  • 제L361조 121
  • 제L362조 121
  • 제L363조 121
  • 제2편 코르시카하원의원 선거 122
  • 제l장 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122
  • 제L364조 122
  • 제2장 선출방법 122
  • 제L365조 122
  • 제L366조 122
  • 제3장 피선거권 및 결격사유 123
  • 제L367조 123
  • 제4장 겸직금지 123
  • 제L368조 123
  • 제L369조 123
  • 제5장 입후보등록신청 123
  • 제L370조 123
  • 제L371조 124
  • 제L372조 124
  • 제L373조 124
  • 제L374조 124
  • 제6장 선거운동 125
  • 제L375조 125
  • 제L376조 125
  • 제L377조 125
  • 제7장 투표의 준비 125
  • 제L378조 125
  • 제8장 개표 126
  • 제L379조 126
  • 제9장 코르시카하원의원의 교체 126
  • 제L380조 126
  • 제10장 소송 126
  • 제L381조 126
  • 제L382조 127
  • 제L383조 127
  • 제3편 제1편 및 제2편의 중용요건 127
  • 제L384조 127
  • 제5권 뉴칼레도니아, 폴리네지 프랑세즈, 왈리스-에-퓌뛰나섬에 관한 시행세칙 128
  • 제1편 총칙 128
  • 제L385조 128
  • 제L386조 128
  • 제L387조 129
  • 제L388조 130
  • 제L389조 130
  • 제L390조 130
  • 제L391조 130
  • 제L392조 131
  • 제L393조 132
  • 제2편 하원의원 선거 133
  • 제L394조 133
  • 제LO394-1조 133
  • 제L395조 133
  • 제L397조 133
  • 제L438조 133
  • 제L558-1-A조 13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1. 25. 선거법전 [부분번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3. 12. 18. 선거법 [부분번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09. 8. 3. 선거법 법률편 [부분번역] 왕승혜
개정 2014. 2. 21. 선거법 : 법률편 [부분번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8. 12. 22. 선거법전 : 국민투표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 가능한 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9. 18. 선거법전 : 법률부 [부분번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21. 10. 25. 선거법 [부분번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선거법(1993) Electoral Act 1993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주의회 선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tagswahlen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법 Wahlgesetz für den Landtag Brandenburg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방선거법 Kommunal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법률 연방선거법 Bundeswahlgesetz
독일 조약 동·서독간 독일연방의회의 제1차 전독 선거 준비 및 실시에 관한 조약 Vertrag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vom 3. August 1990
멕시코 법률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 CÓDIGO Fed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 (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부분번역] California Elections Code
미국 법률 샌프란시스코 즉시 결선투표 Instant Runoff Election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외국 선전원의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외국대리인 등록법 Registration of Foreign Propagandists
미국 법률 초당적 선거자금개혁법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of 1971
미국 법률 전국투표자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의무복무자와 해외시민 부재자 투표법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법률 선거인등록법(1993)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of 1993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관계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법률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Act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Act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미국 조례 시애틀 공정 선거 Honest Elections Seattle
미국 법률 연방선거운동법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Amendments of 1990
미국 법률 정치적 활동 Political Activities
미국 법률 대통령선거운동기금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Fund
브라질 법률 선거법 Leis Eleitorais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스웨덴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웨덴 법률 선거법 Vallag (2005:837)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제네바주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èglemen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법률 참정권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참정권 행사에 관한 법률 Loi sur l’exercice des droits politiques
스위스 명령 참정권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 의석배분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tzverteilung bei der Gesamterneuerung des Nationalrates
스위스 명령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법률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스위스 명령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위스 법률 재외스위스인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politischen Rechte der Auslandschweizer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1985년도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Ley 39/1978 de 17 de julio, de Elecciones Locales
스페인 명령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에 대한 기본법률 제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기본법 제5/1985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스페인 법률 스페인 정당자금조달기본법 제8/2007호 Ley Orgánica 8/2007, de 4 de Julio, Sobre Financiación de Los Partidos Políticos
스페인 명령 스페인 선거법 시행령 Real Decreto 605/1999, de 16 de Abril, de Regulación Complementaria de Los Procesos Electorales
스페인 법률 일반선거제도 기본법 제5/1985호 Ley Orgánica 5/1985, de 19 de Junio, del Régimen Electoral General
영국 법률 선거법(2022)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2000년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회의원선거구법 (1986)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1986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영국 법률 선거(북아일랜드)법(1985) Elections (Northern Ireland) Act 1985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1969)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영국 법률 2022년 선거법 Elections Act 2022
영국 법률 국민대표법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2000
영국 법률 2000년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
유럽연합 법률 물리적 인자(인공 광학복사(光學輻射))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최소 보건안전 요건(지침 89/391/EEC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19번째 개별 지침) Directive 2006/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06 on the minimum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regarding the exposure of workers to risks arising from physical agents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19th individual Directiv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6(1) of Directive 89/391/EEC)
이탈리아 법률 공화국 상·하의원 선거시 선거운동 규제 Disciplina delle campagne elettorali per l'elezione alla Camera dei deputati e a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규칙 선거선전 방송 규제에 대한 규정 Regolamento Per La Disciplina Delle Trasmissioni Di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법률 선거선전 규제규범 Norme Per La Disciplina Della Propaganda Elettorale
이탈리아 명령 공화국 상원 선거를 위한 법령에 부속 법 전문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 Senato della Repubblica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이탈리아 명령 하원의원 선거법 Testo unico delle leggi recanti norme per l'elezione della Camera dei Deputati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의원 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係る電磁的記録式投票機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 시행령 公職選挙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부분번역] 公職選挙法
일본 법률 특정 환자 등의 우편 등을 통해 실시하는 투표 방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特定患者等の郵便等を用いて行う投票方法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직선거법 公職選挙法
일본 명령 공직선거법시행규칙 公職選挙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중국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选举法
캐나다 법률 선거구 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법 Canada Election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선거구경계재조정법 Electoral Boundaries Readjustment Act
포르투갈 법률 3월 29일 조직법 제1/2019호 Lei Orgânica n.º 1/2019 de 29 de março
프랑스 명령 선거법 :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법 [부분번역]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 의원선거에 관한 법률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프랑스공화국대통령선거법시행령 Décret n°64-231 du 14 mars 1964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각 도 및 영토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행정규칙 적용명령 Décret n°80-213 du 11 mars 1980 fixant, pour les départements et les territoires d'outre-mer e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Mayotte et de Saint-Pierre-et-Miquelon , les modalités d'application ou d'adaptation du décret n° 64-231 du 14 mars 1964 modifié portant règlement d'administration publique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명령 선거법전 : 명령부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 공표 및 배포에 관한 1977년 7월 19일 법률 제77-808호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령편 [부분번역]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선거권과 선출된 직위의 남녀평등에 관한 2007년 1월 31일자 법률 제2007-128호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Promouvoi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재외 국민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투표권에 관한 법률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명령 선거법 행정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선거직 및 선출직에의 남녀접근평등 촉진에 관한 법률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프랑스 법률 외국거주 프랑스인의 투표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프랑스 법률 특정 여론조사의 출판 및 방송에 관한 법률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명령 선거법 시행규칙 Code électoral : Partie Réglementaire
프랑스 법률 유럽의회대표선거법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명령 유럽의회대표선거정령 Décret portant application de la loi n° 77-729 du 7 juillet 1977 relative à l'élection des représentants au Parlement européen
프랑스 법률 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관한 1962년 11월 6일 법률 제62-1292호 Loi n° 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프랑스 법률 여론조사법 Loi n° 77-808 du 19 juillet 1977 relative à la publication et à la diffusion de certains sondages d'opinion
프랑스 법률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및 국외 거주 프랑스인 투표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제76-97호 조직법 Loi organique n° 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é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pour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필리핀 법률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 자격을 갖춘 필리핀 시민의 국외부재자투표제도와 이를 위한 예산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Act Providing for a System of Overseas Absentee Voting by Qualified Citizens of the Philippines Abroad, Appropriating Funds therefor,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통합선거법 Omnibus Election Code of the Philippin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부분번역]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연방선거법(1918)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