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기업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라오스
원법령명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제정/개정일

2005. 11. 09. 개정
번역자료 출처

ASEAN 투자법령 해설서. 2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 한국법제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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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이형법령명

Law on Enterprises
개정일

2005. 11. 0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800478

목차
라오스 기업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용어 정의 2
제3조 기업설립의 권리 3
제4조 사업진행의 평등 4
제5조 기업의 의무 4
제6조 기업의 법익 및 권리보호, 혜택 4
제7조 국제협력 4
제8조 법률의 적용범위 4
제2장 기업 4
제1절 기업의 유형(Type), 형식(Forms), 종류(Categories) 4
제9조 기업의 유형 4
제10조 기업의 형식 5
제11조 협력기업 및 회사의 종류 5
제2절 기업등록 5
제12조 기업등록 5
제13조 기업등록신청서류 접수 5
제14조 기업등록의 절차와 심의기간 6
제15조 기업등기의 무효 6
제16조 기업등록의 효과 6
제17조 사업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의 효과 6
제18조 기업등록증 내용 변경 7
제19조 기업등록증 내용의 공개 7
제20조 납입자본금 7
제3절 기업명 7
제21조 기업명 선택 7
제22조 부적법한 기업명 8
제23조 제3자의 기업명 사용 또는 기업등록증 사용 8
제24조 제3자의 기업명 또는 기업등록증 사용에 따른 법적책임 8
제25조 기업명 이전과 이전이 가능하지 않은 조항 8
제26조 기업명 말소 9
제3장 개인기업 9
제27조 기업등록신청서류 접수 9
제28조 기업주의 권한과 의무 9
제29조 관리자(경영자) 9
제30조 관리자 고용계약 9
제31조 해산과 청산 10
제4장 협력기업 10
제1절 협력기업의 총칙 10
제32조 협력기업의 파트너 10
제33조 기업설립을 위한 파트너 계약 10
제34조 협력기업의 법인 지위 11
제35조 협력기업의 지사 11
제36조 협력기업의 정관 11
제37조 설립계약 또는 정관의 변경 12
제2절 합명기업 12
가. 일반합명기업의 기업등록과 내부관계 12
제38조 기업등록신청서류 접수 12
제39조 출자 12
제40조 지분 12
제41조 관리자(경영자) 13
제42조 관리자 선임과 해임 13
제43조 관리자의 권리와 의무 13
제44조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13
제45조 신규 파트너 승인과 지분 양도·양수 14
제46조 파트너에 관한 행위 금지사항 14
제47조 금지사항에 대한 제외 14
나. 합명기업의 외부인과의 관계 14
제48조 채무에 대한 책임 14
제49조 법적 이점 수령 권한 15
제50조 파트너 탈퇴와 신규 가입에 대한 책임 15
다. 합명기업의 합병 15
제51조 합명기업의 합병 15
제52조 합병 반대와 합병의 결과 15
라. 합명기업의 해산 16
제53조 해산의 원인 16
제54조 파트너 합의에 의한 해산 16
제55조 법원의 해산명령 16
제56조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 16
제57조 임시해산의 효력 17
마. 합명기업의 청산 17
제58조 청산방법 17
제59조 청산인 선임 또는 해임 17
제60조 법원의 결정에 따른 청산인 선임 17
제61조 청산인의 역할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리인 선임 17
제62조 청산인의 권리와 의무 18
제63조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 역할이행 18
제64조 채무청산과 자산분할 배당에 있어 우선권 18
제65조 수인인 청산인의 청산 후 역할 19
제66조 청산인의 책임 19
제67조 기업등록의 취소(Cancellation)와 해산명령 19
제68조 각 파트너의 책임 19
제3절 합자기업 20
가. 일반 원칙과 기업등록 20
제69조 채무에 대한 파트너의 책임 20
제70조 기업등록신청서 접수 20
나. 유한책임 파트너와 합자기업과 외부인 관계 20
제71조 출자 20
제72조 지분양도·양수 20
제73조 유한책임 파트너의 관리자(경영자)에 대한 책임 20
제74조 기업명 사용 허가의 영향 21
제75조 배당금 또는 이자 21
제76조 유한책임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21
제77조 합자기업 총칙의 적용 22
제5장 회사 22
제1절 회사의 총칙 22
제78조 회사의 주주 22
제79조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지위와 지사 22
제80조 그룹회사 22
제81조 회사설립계약 22
제82조 회사의 정관 23
제83조 설립계약 또는 정관 내용의 수정 23
제2절 유한회사 23
가. 일반 원칙과 설립 23
제84조 유한회사의 주식인수 23
제85조 주주 수의 규정 미달 또는 규정 이상 23
제86조 유한회사설립 24
제87조 유한회사 발기인 24
제88조 설립에 있어 주식인수 청약자의 책임 24
제89조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25
제90조 유한회사 창립총회의 권리와 역할 25
제91조 유한회사설립의 결의 25
제92조 기업등록신청서류 접수 25
제93조 기업등록신청을 지연한 이사의 책임 25
나. 유한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증서 26
제94조 주식 26
제95조 주식가격과 주식액면가의 증가 26
제96조 기업등록 전 주식납입 26
제97조 기업등록 후 주식납입 26
제98조 주식납입을 하지 않을 시 받는 영향 27
제99조 일반주주의 권리와 역할 27
제100조 우선주주의 권리와 의무 27
제101조 유한회사의 주권발행 28
제102조 기명주식 28
제103조 무기명주식 28
제104조 주식양도 29
제105조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 29
제106조 법률에 의한 주식양도 규제사항 29
제107조 주주명부 29
제108조 기명주식양도의 무효 30
제109조 주식양도인, 주식 양수인의 책임 30
다. 유한회사의 증자 또는 감자 30
제110조 증자 30
제111조 주식 증자 제안 30
제112조 감자 31
제113조 채권자에게 통지 31
제114조 거절과 공고에 대한 책임 31
제115조 자본금 증자 등록 또는 감자 등록 31
라. 유한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32
제116조 이사 32
제117조 이사의 조건 32
제118조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32
제119조 의결권 행사에 따른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33
제120조 이사의 임기와 수 33
제121조 이사의 책임 33
제122조 규정위반에 따른 이사의 책임 34
제123조 규정위반에 따른 조치 34
제124조 이사로서의 역할이행 34
제125조 이사에게 금지되는 사항 34
제126조 이사선임에 있어 외부인에 대한 책임 35
제127조 이사직의 상실 35
제128조 이사등록명부 35
제129조 이사회 36
제130조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 36
제131조 이사회의 정족수 36
제132조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 36
제133조 이사회의소집요청 37
제134조 이사회의 회의기록과 결의 37
제135조 유한회사의 직원과 근로자 37
마. 유한회사의 주주총회 37
제136조 주주총회 37
제137조 주주총회 전 통보 38
제138조 의결정족수 38
제139조 회의 의제 38
제140조 회의장소와 규칙 39
제141조 의결권한의 제한 39
제142조 주주총회의 대리인 참석자 39
제143조 주주총회의 결의 39
제144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39
제145조 결의방법 40
제146조 소주주의 권한과 이익보호 40
제147조 결의의 해지 40
제148조 결의에 대한 해지신청 권한 40
제149조 일반주주총회의 권한과 의무 41
바. 유한회사의 재무 41
제150조 배당금 41
제151조 준비금 41
제152조 준비금 사용 41
사. 유한회사의 회계감사 42
제153조 회계감사 42
제154조 회계감사의 조건 42
제155조 회계감사 선임과 해임 42
제156조 회계감사의 권한과 의무 42
제157조 정기 사업진행 보고서 42
제158조 주주의 서류감사 권한 43
아. 합병과 해산 43
제159조 합병 43
제160조 해산의 사유 43
제161조 법률에 의한 해산 43
제162조 법원의 해산명령 44
제163조 임시해산의 효력 44
자. 유한회사의 청산 44
제164조 청산방법 44
제165조 청산인 선임 또는 해임 44
제166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 45
제167조 청산인의 역할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의 대리인 선임 45
제168조 청산에 있어 우선권 45
제169조 청산에 관련하여 합명기업의 총칙 적용 45
차. 1인 유한회사 45
제170조 1인 유한회사설립 45
제171조 기업등록신청서류 접수 45
제172조 주식납입과 주식양도 45
제173조 주주가 1인 이상인 경우 46
제174조 주주의 권한과 의무 46
제175조 관리인 46
제176조 관리인 근로계약 46
제177조 채용된 관리인의 금지사항 46
제178조 유한회사 총칙의 적용 47
제3절 공개회사 47
가. 일반 총칙과 설립 47
제179조 공개회사 주주 구성원의 원칙 47
제180조 공개회사 발기인 47
제181조 회사 창립총회의 개최 47
제182조 공개회사 설립계약 48
나. 공개회사의 주식과 채권 48
제183조 주식과 주식비용 납입 48
제184조 주식증명서 48
제185조 주식양도 48
제186조 채권 49
다 .공개회사의 인수 합병 49
제187조 공개회사의 인수 합병 49
제188조 합병에 대한 주주의 거부의사 49
제189조 인수·합병 시간과 기업등록 49
제190조 유한회사의 일반 총칙 적용 49
제6장 국영회사 49
제1절 국영회사의 일반 원칙과 설립 49
제191조 국영회사의 일반 원칙 49
제192조 국영회사설립계약 50
제193조 설립절차 50
제194조 창립총회 50
제195조 국영회사의 정관 51
제196조 첫 이사회의 51
제197조 기업등록신청서류 접수 51
제2절 국영회사의 주식과 채권 51
제198조 주식 51
제199조 출자 52
제200조 주식증명서 52
제201조 주식양도 52
제202조 채권 52
제3절 국영회사의 이사와 이사회 53
제203조 이사 53
제204조 이사의 조건 53
제205조 이사선임과 해임 53
제206조 이사 지위의 상실 53
제207조 이사회 53
제4절 국영회사의 주주총회 54
제208조 정부의 대표주주 54
제209조 주주총회의 진행 규정 54
제210조 주주총회의 결의 54
제211조 허가신청 사항 55
제212조 외부주주의 권한과 의무 55
제5절 국영회사의 재무와 책임 55
제213조 배당 55
제214조 준비금 55
제215조 책임 55
제6절 회계감사와 사업활동 감사 56
제216조 회계감사 56
제217조 사업활동 감사 56
제218조 감사의 권한과 의무 56
제219조 사업활동 감사 비용 56
제7절 민영화, 합병 해산과 청산 57
제220조 타 기업형태로 전환 57
제221조 국영회사의 합병 57
제222조 해산과 청산 57
제223조 공개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총칙 적용 57
제7장 합작회사 57
제224조 합작회사 57
제225조 주주총회 58
제8장 기업 관할과 감사 58
제226조 관할청 58
제227조 상공부의 권한과 의무 58
제228조 시 또는 주 산하 상공처의 권한과 의무 58
제229조 구 산하 상공사무소의 권한과 의무 59
제230조 유관부처의 권한과 의무 59
제231조 상공위원회 59
제9장 성과자에 대한 혜택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 59
제232조 성과자에 대한 혜택 59
제233조 위반자에 대한 제재 59
제234조 기업등록 지연 59
제235조 기업등록 연장 명령 60
제236조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진행 60
제237조 목적에 부적합한 사업진행 60
제238조 부적법한 기업등록 60
제239조 공개와 비밀 유지 60
제240조 부적합한 기업명 사용 60
제241조 금지된 기업명 61
제242조 해산 후 기업 간판을 내리지 않은 기업에 대한 조치 61
제243조 기타 위반사항 61
제10장 부칙 61
제244조 시행세칙 61
제245조 효력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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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9.
한국법제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11. 9.	라오스 기업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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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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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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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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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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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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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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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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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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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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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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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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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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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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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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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2022년 공개유한회사법 (제4권) [부분번역]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ฉบับที่ ๔) พ.ศ. ๒๕๖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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