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제정/개정일

1986. 11. 14 제정 / 2017. 12. 21.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0. Armed Forces>Subtitle A. General Military Law>Part IV. Service, Supply, and Procurement>Chapter 146.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10 U.S.C. §§2460-2476] 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사회기반시설(군사) 관련 조문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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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제정일

1986. 11. 14.
개정일

2017. 12. 2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방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PL 115-91
제어번호

TLAW1201800477

목차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미국연방법전 2
제10편 군대 2
제A하위편. 일반 군법 2
제IV부. 서비스, 공급 및조달 2
제146장.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2
제2460조. 창급 정비 및 수리의 정의 2
제2461조. 계약자 수행으로 전환하기 전에 요구되는 민관경쟁입찰 3
제2461a조. 민관경쟁입찰에 따른 원가절감 감시체계의 개발 및 시행 17
제2463조. 국방부 기능 수행을 위한 민간인 피고용자 사용 지침 및 절차 18
제2464조. 핵심 병참역량 24
제2465조. 소방 또는 경비 기능 수행 계약의 금지 31
제2466조. 자재의 창급 정비 수행에 관한 제한 32
제2469조. 과거에 국방부의 창급 활동에의하여 수행되었던 작업부하의 수행 계약: 경쟁입찰 요건 34
제2470조. 국방부의 창급 활동: 다른 연방기관의 정비 및 수리 작업부하 관련경쟁 권한 35
제2472조. 기말 정원 기준에 의한 정비창 피고용자 관리 금지 36
제2474조. 산업기술우수센터: 지정, 민관협력 계약 36
제2475조. 조직, 기능 또는 활동의 통합,구조개편, 또는 재설계: 통지요건 43
제2476조. 특정 정비창에 대한 최소 자본 투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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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12. 21.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경제확보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산업보호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미국	법률	방위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복수국가	조약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복수국가	조약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유럽연합	법률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일본	법률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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