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Infrastructure Financing
제정/개정일

1943. 01. 01 제정 / 2014. 09. 27. 개정
주기 사항

「캘리포니아주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중 'TITLE 1. GENERAL(총칙)>Division 6. Public Bonds and Obligations(제6부 공채 및 채무)>Chapter 14. Infrastructure Financing(제14절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대한 부분 번역 사회기반시설(군사)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번역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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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Infrastructure Financing
제정일

1943. 01. 01.
개정일

2014. 09.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Ch. 664
제어번호

TLAW1201800476

목차
캘리포니아주 정부 법전
제1편 총칙 2
제6부 공채 및 채무 2
제14절 사회기반시설 사업재정 지원 2
제5956조 (입법 배경) 2
제5956.1조 (입법 목적, 지방정부기관의재량과 권한) 3
제5956.2조 (입법 목적, 이 절의 기능,지방정부기관의 독점 권한) 3
제5956.3조 (정의) 4
제5956.4조 (사업, 승인 대상 사업의 유형) 5
제5956.5조 (계약자 선정, 경쟁협상방식,제안, 기준) 6
제5956.6조 (민간 부문과의 계약 체결,계약 조항) 8
제5956.7조 (정부기관의 권한, 기존 공공사회기반시설, 개장ㆍ재배치ㆍ철거,실투입비용 감사) 15
제5956.8조 (계획서 및 시방서, 표준, 설계 및 건축, 민간 부문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임대) 17
제5956.9조 (민간 재원) 17
제5956.10조 (주(州)정부 관할 사업, 이절에 따른 신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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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9. 27.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PPP)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일본	법률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정비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 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카자흐스탄	법률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지원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8 февраля 1997 года № 75-1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прямых инвестиций
태국	법률	2019년 정부와 민간의 합작투자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ร่วมลงทุนระหว่างรัฐและเอกชน พ.ศ. ๒๕๖๒
파라과이	명령	법률 제5102/2013호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N INFRAESTRUCTURA PUBLICA Y AMPLIACIO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페루	명령	민간투자 진흥기초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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