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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개량증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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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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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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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家畜改良増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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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0. 05. 27 제정 / 2014. 06. 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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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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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가축개량증식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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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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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家畜改良増殖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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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0.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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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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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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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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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축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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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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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6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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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474
목차
- 목차
- 가축개량증식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가축의 개량증식 촉진과 가축의 도입) 2
- 제3조(정의) 3
- 제1장의2 가축의 개량증식에 관한 목표 등 4
- 제3조의2(가축개량증식목표) 4
- 제3조의3(도도부현의 가축개량증식계획) 4
- 제3조의4(국가의 원조) 6
- 제3조의5(가축개량증식목표 등과 가축의 개량증식을 위한 조치) 6
- 제2장 종축 등 7
- 제4조(종부 등의 제한) 7
- 제5조(종부 등의 금지) 8
- 제6조(종축증명서의 유효기간) 8
- 제7조(종축증명서의 효력의 취소 또는 정지) 9
- 제8조(종축의 공시) 9
- 제9조(종축사양자의 종축증명서 제시 등) 10
- 제9조의2(가축 체내수정란 등의 채취 제한) 11
- 제9조의3(가축 체내수정란 등의 채취 금지) 11
- 제10조(종축증명서의 교부절차 등) 12
- 제3장 가축 인공수정 및 가축 수정란이식 12
- 제11조(가축 인공수정 및 가축 수정란 이식의 제한) 12
- 제11조의2 12
- 제12조 14
- 제13조(가축 인공수정용 정액, 가축 체내수정란 및 가축 체외수정란의 검사 등) 14
- 제14조(가축 인공수정용 정액, 가축 체내수정란 및 가축 체외수정란의 양도 등의 제한) 16
- 제15조(가축인공수정부) 20
- 제16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20
- 제17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1
- 제18조(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22
- 제19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취소 및 업무 정지) 22
- 제20조(가축인공수정사 면허 등의 효력) 23
- 제21조(명칭의 독점) 23
- 제22조(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의 휴대 등) 23
- 제23조 삭제 23
- 제24조(가축인공수정소 개설허가) 23
- 제25조(가축인공수정소 개설허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4
- 제26조(가축인공수정소 개설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24
- 제27조(가축인공수정소의 종축) 25
- 제28조(가축인공수정소의 관리) 25
- 제29조(가축 인공수정용 정액 제공의 의무) 25
- 제30조(명칭의 독점) 25
- 제31조(센터 또는 도도부현이 개설하는 가축인공수정소 등) 26
- 제32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신청절차등) 26
- 제3장의2 가축등록사업 26
- 제32조의2(가축등록사업과 관련된 승인) 26
- 제32조의3(국가의 원조) 28
- 제32조의4(필요조치명령) 28
- 제32조의5(업무의 정지명령) 28
- 제4장 잡칙 28
- 제33조(종축검사위원 및 지방종축검사위원) 28
- 제34조(보고) 29
- 제35조(출입검사 등) 29
- 제35조의2(센터에 의한 출입검사 등) 30
- 제35조의3(센터에 대한 명령) 31
- 제36조(수수료의 납부) 31
- 제36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32
- 제36조의3(심사청구의 제한) 32
- 제37조(섬의 적용 제외) 32
- 제37조의2(권한의 위임) 32
- 제5장 벌칙 32
- 제38조 32
- 제39조 33
- 제40조 33
- 제41조 33
- 제42조 34
- 부칙초(생략) 3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가축 및 식육의 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Vieh und Fleisch |
| 베트남 | 법률 | 축산법 | Luật Chăn nuôi |
| 영국 | 법률 | 농업 및 산림 (재정규정) 법 (1991) |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ncial Provisions) Act 1991 |
| 일본 | 법률 | 양돈농업 진흥법 | 養豚農業振興法 |
| 일본 | 법률 |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 畜産経営の安定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축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 | 畜産物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명령 | 유제품품질안전관리감독조례 |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축목법 |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
| 중국 | 명령 |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관리 조례 | 乳品质量安全监督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목축법 | 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