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제정/개정일

2012. 12. 27 제정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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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제정일

2012. 12. 27.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국가공무원
국내관련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1800459

목차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제100장 총칙 및 정의 4
제101조(목적) 4
제102조(일반 규칙) 4
제103조(적용 범위) 5
제104조(정의) 6
제200장 여행 후원자 15
제200조(여행 후원자의 정의) 15
제200.1조(다수의 여행 후원자) 15
제201조(허용되는 여행 후원자와 허용되지 아니하는 후원자) 16
제201.1조(허용되는 여행 후원자 또는 보조금 지급자) 16
제201.2조(허용되지 아니하는 여행 후원자 또는 보조금 지급자) 16
제202조(여행 후원자의 관여) 17
제202.1조(대표 여행 후원자의 역할) 17
제202.2조(보조금 지급 여행 후원자의 역할) 18
제202.3조(정부 기관의 역할) 19
제202.4조(비보조금 지급 여행 후원자의 역할) 19
제203조(비영리 단체에 관한 총칙) 20
제204조(연방 로비스트 또는 외국 대리인을 고용 또는 보유하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후원하는 여행의 기획에 관여하는 연방 로비스트 또는 외국 대리인에 대한 제한) 21
제204.1조(연방 로비스트 또는 외국 대리인을 고용 또는 보유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후원하는 여행의 기획에 관여하는 연방 로비스트 또는 외국 대리인에 대한 제한) 21
제204.2조(연방 로비스트 또는 외국 대리인의 동행에 대한 제한) 23
제204.3조(미국고등교육시설에 대한 면책) 23
제205조(허용되는 직접 지급 또는 상환) 24
제206조(위원회에 대한 허위 보고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 24
제300장 여행 24
제301조(공무 목적상 여행) 25
제301.1조(공무 목적상 여행의 판단) 26
제301.2조(공무 목적상 여행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27
제302조(목적지) 27
제302.1조(의회 의원 참가와 관련한 여행의 목적지) 28
제302.2조(의회 의원 참가와 무관한 여행의 목적지) 28
제303조(여행 기간) 28
제303.1조(미국고등교육시설 및 연방 로비스트나 외국 대리인을 고용 또는 보유하지 아니하는 여행 후원자에게 허용되는 최장 여행 일수) 29
제303.2조(연방 로비스트나 외국 대리인을 고용 또는 보유하는 여행 후원자에게 허용되는 최장 여행 일수) 29
제303.3조(허용되는 계획서 및 계획상 활동) 31
제304조(수령할 수 있는 여비) 31
제305조(허용되는 기본 교통비) 32
제305.1조(고급 등급 좌석의 이용에 따른 교통비) 32
제305.2조(고급 등급 좌석으로의 조정) 33
제306조(의회 의원 참가와 관련한 여행중 숙박) 34
제306.1조(의회 의원 참가와 무관한 여행 중 숙박) 35
제307조(의회 의원 참가와 관련한 여행에서 수령할 수 있는 식사비) 35
제307.1조(의회 의원 참가와 무관한 여행의 식사비) 36
제308조(회의참석비 및 기자재) 36
제308.1조(회의참석비 및 기자재의 공개) 37
제309조(기타 경비) 37
제310조(개인 경비를 이용한 여행의 연장) 39
제311조(다중 목적의 여행) 40
제311.1조(여행의 최우선 목적) 40
제311.2조(다중 목적에 따른 여비 지불) 40
제311.3조(운동 기금 또는 공적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다중 목적의 여행) 41
제400장 여행자 41
제400조(여행자로 간주되는 하원 의원 및 그 피용인) 41
제401조(공무와의 관련성) 41
제401.1조(공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 42
제402조(고용주인 하원 의원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42
제402.1조(개인 사무실 소속 피용인을 고용하는 하원 의원) 43
제402.2조(위원회 소속 피용인을 고용하는 하원 의원) 43
제402.3조(다른 하원 사무실 소속 피용인을 고용하는 하원 의원) 44
제403조(친인척의 동행이 허용되는 경우) 44
제403.1조(비친인척의 동행을 위한 승인 요청) 44
제403.2조(여행자가 개인 경비를 부담하는 추가 동행자) 45
제404조(여행자의 책임) 45
제404.1조(위원회에 대한 허위 보고시 부과되는 형사 처벌) 46
제404.2조(승인된 여행 정보의 변경시 위원회에 대한 신고) 46
제404.3조(여행 취소) 47
제500장 위원회 승인 절차 47
제501조(위원회에 대한 제출) 47
제501.1조(제출 기한) 47
제501.2조(주말 및 공휴일로 인한 여행기한 조정) 48
제502조(여행자 신고 양식) 49
제503조(여행 후원자 신고 양식) 49
제503.1조(근거 서류) 50
제504조(윤리위원회의 승인) 51
제505조(소급적 승인) 51
제506조(이전 위반 사항의 부인) 52
제507조(위원회 승인에 대한 제한) 52
제600장 여행후 정보 공개 54
제601조(정보 공개 규칙) 54
제601.1조(주말 및 공휴일로 인한 기한조정) 55
제602조(근거 서류) 55
제603조(비용 증빙서) 56
제603.1조(여행 후원자용 여행후 정보공개서) 56
제603.2조(하원 의원용 및 공무원용 여행후 정보공개서) 57
제603.3조(하원 소속 피용인용 여행후 정보공개서) 57
제604조(사전 제출한 정보와 차이) 58
제605조(재무정보공개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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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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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2. 12. 27.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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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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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공직자재산 신고법	公職人員財產申報法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명령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미국	법률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의무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 강령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기준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명령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법률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윤리개혁법(1989)	Ethics Reform Act of 1989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영국	법률	의회윤리법(2009)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캐나다	법률	이익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캐나다	법률	이해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프랑스	법률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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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프랑스	법률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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