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제정/개정일

2004. 07. 30 제정 / 2018. 03. 08.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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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die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
이형법령명

AufenthG,Aufenthaltsgesetz
제정일

2004. 07. 30.
개정일

2018. 03.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342
제어번호

TLAW1201800453

목차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제1장 일반 조항 2
제1조 본 법의 목적, 적용 범위 2
제2조 용어 정의 4
제2장 독일연방 내 입국 및 체류 14
제1절 일반 규정 14
제3조 여권 의무 14
제4조 체류허가 요건 14
제5조 일반 부여조건 18
제6조 비자 21
제7조 체류허가증 22
제8조 체류허가증 연장 23
제9조 정착허가증 25
제9a조 EU 영주허가증 29
제9b조 체류 기간 산입 33
제9c조 생계유지 36
제10조 난민 신청 시 체류 허가 38
제11조 입국 및 체류 금지 39
제12조 적용 영역, 부가 규정 44
제12a조 거주지 규정 45
제2절 입국 52
제13조 국경 통과 52
제14조 무단 입국, 예외 비자 54
제15조 거부 55
제15a조 무단 입국한 외국인의 배정 57
제3절 교육을 목적으로 한 체류 61
제16조 학업 61
제16a조 학업범위 내의 이동 70
제16b조 어학과정 수강 및 학교 출석 74
제17조 기타 교육 목적 76
제17a조 외국의 직업전문자격 인증 77
제17b조 학업과 관련된 유럽연합 직업훈련 81
제4절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체류 84
제18조 고용 84
제18a조 고용 목적을 위해 승인을 받은 전문가의 체류 허가 87
제18b조 독일 대학 졸업생의 정착허가증 90
제18c조 공인 전문가의 구직을 위한 체류허가증 91
제18d조 유럽 자원봉사의 참여 92
제19조 우수 전문 자격을 갖춘 자의 정착허가증 94
제19a조 EU 블루카드 96
제19b조 기업 내 이동근로자의 ICT-카드 100
제19c조 기업 내 이동근로자의 단기이동 106
제19d조 모바일 ICT-카드 111
제20조 연구 114
제20a조 연구자의 단기이동 119
제20b조 이동 연구자의 체류허가증 123
제20c조 연구원, 대학생, 학생, 훈련생, 어학과정 수강생 및 유럽 자원봉사 참가자의 경우 거부사유 125
제21조 자영업 128
제5절 국제법상, 인도적 또는 정치적 사유로 인한 체류 131
제22조 외국으로부터의 수용 131
제23조 최고 지방관청을 통한 체류 승인, 특별히 보호되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수용, 보호를 구하는 자의 재정착 132
제23a조 어려운 상황에서의 체류 승인 134
제24조 일시적 보호를 위한 체류 허가 136
제25조 인도주의적 사유로 인한 체류 139
제25a조 통합에 성공한 청소년 및 성장기 연령의 외국인에 대한 체류 허가 144
제25b조 지속 가능한 통합에서의 체류 허가 147
제26조 체류 기간 151
제6절 가족상의 이유로 인한 체류 155
제27조 가족초청의 원칙 155
제28조 독일인으로 가족 초청 158
제29조 외국인의 가족초청 160
제30조 배우자초청 163
제31조 배우자의 독립적 체류권 167
제32조 자녀초청 171
제33조 연방 영역 내 자녀의 출생 173
제34조 자녀의 체류권 174
제35조 자녀의 독립적, 무제한적 체류권 175
제36조 부모 및 기타 가족 구성원 초청 178
제7절 특별 체류권 179
제37조 귀환권 179
제38조 이전 독일인의 체류 허가 182
제38a조 다른 유럽연합 가입국 내 장기 체류권자의 체류허가증 183
제8절 연방노동청의 관여 186
제39조 외국인 고용의 승인 186
제40조 거부사유 189
제41조 승인 취소 및 노동허가의 취소 192
제42조 법적 권한 부여 및 명령권 192
제3장 통합 195
제43조 통합 과정 195
제44조 통합 과정 참여 자격 197
제44a조 통합 과정 참여 의무 200
제45조 통합 프로그램 204
제45a조 직업 관련 독일어 장려, 법적 권한 부여 204
제4장 법적 조항 207
제46조 규정 207
제47조 정치 활동 금지 및 제한 208
제47a조 협조의무 및 사진 비교 210
제48조 신분증법상의 의무 210
제48a조 접근 정보 검사 214
제49조 신원 확인, 식별 및 보증 215
제49a조 발견된 문서-데이터베이스 220
제49b조 확인 서류-데이터베이스의 내용 221
제5장 체류 종료 223
제1절 출국의무의 성립요건 223
제50조 출국의무 223
제51조 체류 적법성 종료, 제한의 지속성 225
제52조 취소 233
제53조 추방 238
제54조 추방 이해관계 240
제55조 체류 이해관계 248
제56조 국내 안전상 출국의무가 있는 외국인의 감독 250
제56a조 전자식 체류 감시, 위임입법 253
제2절 출국 의무의 수행 260
제57조 국외 추방 260
제58조 강제 추방 261
제58a조 강제 추방 명령 264
제59조 강제 추방의 강요 266
제60조 강제 추방 금지 271
제60a조 강제퇴거의 임시유예(임시체류허가증) 276
제61조 공간상의 제한, 거주지 조건, 출국시설 284
제62조 억류 287
제62a조 억류 집행 291
제62b조 출국억류 293
제6장 보증과 비용 295
제63조 이송회사의 의무 295
제64조 이송회사의 환송 의무 296
제65조 공항운영자의 의무 297
제66조 비용부담자, 보증 297
제67조 비용책임의 범위 301
제68조 생계에 대한 책임 303
제68a조 의무 서약에 대한 규정 305
제69조 수수료 305
제70조 소멸시효 312
제7장 절차 규정 312
제1절 관할권 312
제71조 관할권 312
제71a조 관할권과 통보 317
제72조 협조 요구 319
제72a조 보안을 목적으로 한 비자 신청정보의 비교 322
제73조 비자 절차, 등록과 망명절차와 체류허가증 부여에서 기타 참여 조건 329
제73a조 비자 부여에 대한 통보 334
제73b조 비자 절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신분과 조직의 신뢰성 검토 335
제73c조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 338
제74조 연방의 참여, 권한 338
제1a절 이송 작업 339
제74a조 외국인의 이송 작업 340
제2절 연방이민난민청 340
제75조 기능 340
제76조 344
제3절 행정절차 344
제77조 서면양식, 양식 요건의 예외 344
제78조 전자 저장?처리매체가 있는 문서 348
제78a조 예외적인 경우에 체류허가를 위한 서식, 대체 신분증, 증명서 356
제79조 체류결정 360
제80조 행위능력 361
제81조 체류허가증 신청 362
제82조 외국인의 협력 364
제83조 이의신청 가능성의 제한 368
제84조 이의신청과 소(訴)의 효력 369
제85조 체류기간의 계산 371
제85a조 부적절한 친생승인의 구체적인 증거 절차 371
제4절 정보 보호 374
제86조 인적 정보 수집 374
제87조 외국인청에 대한 전달 374
제88조 특별법의 적용규정에 따른 전달 379
제88a조 통합 조치와 관련된 정보 처리 381
제89조 신원확인 및 신원보장조치에서의 절차 386
제89a조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절차규정 390
제90조 외국인청을 통한 전달 393
제90a조 외국인청에서 등록사무소에 통지 396
제90b조 외국인청과 등록사무소 간의 데이터 비교 397
제90c조 외무부를 경유한 비자발급 절차의 정보 전달 398
제91조 개인관련 데이터의 저장과 삭제 399
제91a조 임시 보호를 위한 등록 400
제91b조 국가 접촉부서로서 연방이민난민청을 통한 정보 전달 403
제91c조 지침 2003/109/EC의 수행을 위한 공동체 내부의 알림 404
제91d조 지침(EU) 2016/801의 시행에 관한 정보 411
제91e조 임시 보호와 공동체 내부 정보 전달을 위한 등록부 공동 규정 416
제91f조 유럽연합 내의 지침서 2009/50/EC의 수행을 위한 정보 417
제91g조 지침 2014/66/EU 시행에 관한 정보 418
제8장 이민, 난민과 통합 수임관 423
제92조 수임청 423
제93조 임무 425
제94조 공적 권한 427
제9장 벌칙 및 과태료 규정 428
제95조 벌칙규정 428
제96조 외국인 밀입국 432
제97조 밀입국으로 인한 사망, 전문적인 범죄조직의 밀입국 435
제98조 과태료규정 436
제9a장 불법 취업의 법적 처벌 결과 440
제98a조 보상 440
제98b조 보조금의 배제 442
제98c조 공적 임무 위탁에 대한 배제 443
제10장 명령위임, 임시조항과 최종조항 445
제99조 명령위임 445
제100조 언어적 적응 459
제101조 기존 체류권의 지속 459
제102조 외국인법적 조치와 참작에 대한 지속적 유효 460
제103조 기존 권리의 적용 462
제104조 경과규정 462
제104a조 잔무규정 468
제104b조 용인된 외국인의 동화된 자녀를 위한 체류권 475
제105조(삭제됨) 476
제105a조 행정절차에 관한 규칙 476
제105b조 통일된 서식 견본에 따라 체류허가증을 위한 이행 조항 477
제105c조 국내 안보를 이유로 추방되는 외국인 감시 조치의 인도 477
제106조 기본권의 제한 478
제107조 도시국가약관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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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6.
국회도서관
2016. 11. 4.
국회도서관
2018. 3. 8.
국회도서관
2022. 12. 2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9. 6.	연방지역 외국인의 체류, 소득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1. 4.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8.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21.	연방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취업활동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concerning Acquisition of Nationality Vienna, 18 April 1961
국제기구	조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국제기구	조약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노르웨이	명령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령	Forskrift nr. 756 om erverv og tap av norsk statsborgerskap
뉴질랜드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1977
니카라과	법률	이민 및 외국인 일반법	Ley general de migracion y extranjeria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법률	국적법	國籍法
대만	명령	외국인 초빙 고용허가 및 관리 시행령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외국인 초빙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치	外國人聘僱許可及管理辦法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명령	외국인 고용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Beschäftigung von Ausländerinnen und Ausländern
독일	법률	이민 보호법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독일	명령	外國人의 就業에 要求되는 滯留許可에 관한 規程	Verordnung über Aufenthaltsgenehmigungen zur Ausübung einer unselbständigen Erwerbstätigkeit
독일	법률	국적문제에 관한 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von Fragen der Staatsangehörigkeit
독일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독일	명령	신규 입국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발급에 대한 예외규정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usnahmeregelungen für die Erteilung einer Arbeitserlaubnis an neueinreisende ausländische Arbeitnehmer
독일	명령	비독일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에 관한 규정	Arbeitserlaubnisverordnung-AEVO
독일	명령	취업 목적의 체류허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Aufenthaltsgenehmigungen zur Ausübung einer unselbständigen Erwerbstätigkeit
독일	법률	이민자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e der Auswanderer und Auswanderinnen
독일	명령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Arbeitsgenehmigung für ausländische Arbeitnehmer
러시아	법률	국적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시민권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멕시코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ón
모로코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몽골	법률	해외인력송출수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ИЛЛАХ ХҮЧ ГАДААДАД ГАРГАХ, ГАДААДААС АЖИЛЛАХ ХҮЧ, МЭРГЭЖИЛТЭН АВ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nd Naturalization
미국	법률	이민 및 국적 [부분번역]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난민관계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베트남 내의 외국의 단체 및 개인을 위해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02/2013/NĐ-CP ngày 05 tháng 9 năm 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조직 및 외국인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베트남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는 2020년 12월 30일 자 정부 제152/2020/ND-CP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52/2020/NĐ-CP ngày 30 tháng 12 năm 2020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진행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qua mạng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6년 2월 3일자 시행령 제11/2016/ND-CP호의 일부 조항 시행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11/2016/NĐ-CP NGÀY 03 THÁNG 02 NĂM 2016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국적법	Luật Quốc tịch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외국인 노동자 선발 관련 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tuyển dụng và quản lý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전자망을 통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증 발급 진행 안내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qua mạng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베트남에 소재하는 해외 조직 · 개인을 위해 취업하는 베트남인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và tuyển dụng, quản lý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làm việc cho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tại Việt Nam
벨기에	법률	외국인의 독립직업 영위에 관한 1965년 2월 19일의 법률	Loi du 19 FEVRIER 1965 relative à l‘exercice, par les étrangers, de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indépendantes
벨기에	법률	벨기에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belge
스웨덴	법률	시민권법	Act on Swedish Citizenship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스위스	법률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Erwerb und Verlust des Schweizer Bürgerrechts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근로자 취업에 관한 법률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 구직에 관한 법	Foreign Recruiting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 인력 고용법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싱가포르	법률	외국인력고용법	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
아르헨티나	법률	이민법	Ley de Migraciones
알제리	명령	알제리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جزائري
영국	법률	영국 해외 영토법 (2002)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ct 2002
영국	법률	영국 국적 (홍콩) 법 (1997)	British Nationality (Hong Kong) Act 1997
영국	법률	영국국적법(1981)	The British Nationality Act 1981
오만	법률	2014년 제38호 국적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٨ / ٢٠١٤ بإصدار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عمانية
우즈베키스탄	법률	국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이스라엘	법률	이민주택 대부금법	Immigrants Housing Loan Law
이스라엘	법률	국적법	Nationality Act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사용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8년 10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노동부 장관령 2018년 제10호	Peraturan Menaker Nomor 10 Tahun 2018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력이주부 장관령 2015년 제16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 Tahun 2015 Tentang Tata Cara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4호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채용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20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8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에 관한 2021년 제34호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asing
인도네시아	명령	외국인력 사용(대통령령 2018년 제20호)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8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기능 고용계약 및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한 법무성령	特定技能雇用契約及び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の基準等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외국인 기능실습의 적정한 실시 및 기능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	外国人の技能実習の適正な実施及び技能実習生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법률	국적법	国籍法
일본	명령	국적법 시행규칙	国籍法施行規則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중국	규칙	중국 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행방법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중국	규칙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정방법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중국	규칙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 규정	外国人在中国就业管理规定
중국	법률	국적법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카자흐스탄	법률	국적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시민권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이민에 관한 법률	О миграции населения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캐나다	법률	시민권법	Citizenship Act
케냐	법률	국적 및 이민법	The Keny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11
콜롬비아	법률	국적 취득·거부·상실·회복 규범 수립에 관한 법률	Ley 43 de 1993 (febrero 1) 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n las normas relativas a la adquisición, renuncia, pérdida y recuperación de la nacionalidad colombiana; se desarrolla el numeral 7 del artículo 40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98년 제1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1 لسنة 1998 بإضافة مادة جديدة برقم (7)مكرر إلى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11 / 1998)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2000년 제21호 일부 개정법	لبٌَٕ سلى 21 نسُخ 2000 ثزؼذٚم ثؼغ أزكبو انًشسٕو األيٛشٖ سلى 15 نسُخ 1959 ثثبٌَٕ اندُسٛخ انكٕٚزٛخ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7조(중복규정) 개정에 대한 2004년 제33호법	قانون رقم 33 لسنة 2004 بتعديل المادة (7 مكرر)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15 لسنة 1959 م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33 / 2004)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제5조의 새 규정 추가에 관한 1972년 제4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4 لسنة 1959 بإضافة فقرة جديدة إلى المادة الخامسة من المرسوم األميرى رقم 41 لسنة 1972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72/41)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59/15)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66년 제70호 일부 개정법	ب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 قانون رقم 70 لسنة 1966 بتعديل بعض مواد المرسوم رقم 15 لسنة 1959
쿠웨이트	법률	국적법에 대한 1980년 제100호 일부 개정법	القانون رقم 100 لسنة 1980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الجنسية الكويتية(1980/100)
키르기스스탄	법률	해외노동이주에 관한 법	Закон О внешней трудовой миграции
태국	법률	1965년 국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ญชาติ พ.ศ. ๒๕๐๘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이민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2017년 외국인의 근로 관리 긴급칙령	พระราชกำหนดการ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การทำงาน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불법노동 및 입국·체류방지 강화법	Loi n°91-1383 du 31 décembre 1991 renforçant la lutte contre le travail clandestin et la lutte contre l''organisation de l''entrée et du séjour irréguliers d''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국적법	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 [부분번역]	Migration Act 195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이민법(1958-1973)	Migration Act 1958-197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시민권법(2007)	Australian Citizenship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적법	Australian Citizenship Act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독일연방 내 외국인의 체류, 영리 활동 및 통합에 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