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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에 관한 개정 통일법(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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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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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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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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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6. 03.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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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미국의 통일주법위원회전국회의가 작성한 '통일법(Uniform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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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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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에 관한 개정 통일법(2015),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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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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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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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6.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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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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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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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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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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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444
목차
- 목차
-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에 관한 개정 통일법(2015)
- 제1조(약칭) 8
- 제2조(정의) 9
- 제3조(적용 조건) 20
- 제4조(디지털 자산 공개에 대한 이용자의 지시) 24
- 제5조(서비스 이용약관 계약) 26
- 제6조(디지털 자산 공개 절차) 27
- 제7조(사망한 이용자의 전자통신 콘텐츠 공개) 30
- 제8조(사망한 이용자의 그 밖의 디지털 자산의 공개) 36
- 제9조(본인의 전자통신 콘텐츠의 공개) 38
- 제10조(본인의 그 밖의 디지털 자산의 공개) 40
- 제11조(피신탁자가 원래의 이용자일 때 신탁된 디지털 자산의 공개) 42
- 제12조(피신탁자가 원래의 이용자가 아닐 때 신탁된 전자통신 콘텐츠의 공개) 43
- 제13조(피신탁자가 원래의 이용자가 아닐 때 신탁된 그 밖의 디지털 자산의 공개) 46
- 제14조([피보호자]의 [성년후견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 공개) 48
- 제15조(수탁자 의무와 권한) 51
- 제16조(보관자의 요청 이행 및 면책) 63
- 제17조(적용 및 해석의 통일성) 66
- 제18조(국제 및 국내 통상법의 전자 서명 관련 사안) 66
- 제19조(분리성) 67
- 제20조(폐지 및 다른 법률의 개정) 67
- 제21조(시행일) 6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2007 상속(살인)법 |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
| 독일 |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
| 미국 | 법률 | 상속세와 증여세 | Estate and Gift Taxes |
| 미국 | 법률 | 증여세법 | Gift Tax |
| 미국 | 법률 | 유산세 [부분번역] | Estate Tax |
| 영국 | 법률 | 상속세법(1984) | Inheritance Tax Act 1984 |
| 일본 | 법률 | 상속세법 | 相続税法 |
| 일본 | 법률 | 상속세법 | 相続税法 |
| 일본 | 법률 | 상속세법 | 相続税法 |
| 일본 | 법률 | 상속세법 | 相続税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