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제정/개정일

2018. 03. 20.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중(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Dispositions Generales Applicables aux E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Certains Etats(외국인 및 특정 국가의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규정), Livre Ⅱ : L'entree en France(프랑스 입국), Livre Ⅲ:Le Sejouer en France(프랑스 체류),Livre Ⅳ: e Regroupmemt Familial(가족재결합)에 부분번역
언어 주기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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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8. 03.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Loi no. 2018-187
제어번호

TLAW1201800395

목차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법률부 2
제I권: 외국인 및 특정 국가의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규정 2
제I편: 일반규정 2
단독장 2
제L111-1조 2
제L111-2조 3
제L111-3조 4
제L111-4조 4
제L111-5조 4
제L111-6조 5
제L111-7조 7
제L111-8조 8
제L111-9조 9
제L111-10조 9
제L111-11조 11
제II편: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협정 당사국의 재외국민과 스위스 재외국민의 입국 및 체류와 그 가족 구성원의 체류 12
제I장: 체류권 13
제L121-1조 13
제L121-2조 14
제L121-3조 16
제L121-4조 17
제L121-4-1조 17
제L121-5조 18
제II장: 영주권 18
제L122-1조 18
제L122-2조 19
제L122-3조 19
제II권: 프랑스 입국 20
제I편: 입국 허가조건 20
제I장: 필요 서류 20
제1절: 일반규정 20
제L211-1조 20
제2절: 비자 21
제L211-2-1조 21
제L211-2-2조 23
제3절: 거주증명서 23
제L211-3조 23
제L211-4조 24
제L211-5조 24
제L211-6조 25
제L211-7조 26
제L211-8조 26
제L211-9조 27
제L211-10조 27
제II장: 면제 27
제L212-1조 27
제L212-2조 28
제III장: 입국거부 28
제L213-1조 28
제L213-2조 29
제L213-3조 30
제L213-4조 31
제L213-5조 31
제L213-6조 31
제L213-7조 32
제L213-8조 32
제L213-8-1조 33
제L213-8-2조 35
제L213-9조 35
제IV장: 행정명령에 따른 프랑스 입국금지 39
제L214-1조 39
제L214-2조 40
제L214-3조 40
제L214-4조 41
제L214-5조 42
제L214-6조 42
제L214-7조 43
제L214-8조 43
제II편 : 대기지역 억류 43
제I장: 대기지역 억류의 조건 43
제L221-1조 44
제L221-2조 46
제L221-2-1조 48
제L221-3조 48
제L221-4조 49
제L221-5조 50
제L221-6조 51
제II장: 대기지역 억류기간의 연장 52
제1절: 석방구금판사의 결정 52
제L222-1조 52
제L222-2조 52
제L222-3조 53
제L222-4조 55
제L222-5조 56
제2절: 소송절차 57
제L222-6조 57
제3절: 공통규정 58
제L222-7조 58
제L222-8조 58
제III장: 대기지역에 억류된 외국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검사 59
제L223-1조 59
제IV장: 대기지역 출소 60
제L224-1조 60
제L224-2조 61
제L224-3조 61
제L224-4조 62
제III권: 프랑스 체류 62
제I편: 체류증 63
제I장: 일반규정 63
제1절: 각종 체류증명서에 관한 규정 63
제L311-1조 63
제L311-3조 65
제L311-4조 65
제L311-5조 66
제L311-5-1조 67
제L311-5-2조 68
제L311-6조 68
제L311-8-1조 69
제2절 프랑스 사회로의 동화에 관한 규정 69
제L311-9조 69
제3절: 임시체류허가서 발급에 관한 규정 72
제L311-10조 72
제L311-11조 73
제L311-12조 75
제4절: 조세규정 76
제L311-13조 76
제L311-14조 79
제L311-15조 80
제L311-16조 82
제L311-17조 83
제L311-18조 83
제II장: 체류자격심의위원회 83
제L312-1조 84
제L312-2조 85
제L312-3조 86
제III장: 단기체류증과 다년체류증 86
제1절: 일반규정 86
제L313-1조 86
제L313-2조 87
제L313-3조 88
제L313-4-1조 88
제L313-5조 90
제L313-5-1조 91
제2절: 여러 유형의 단기체류증 92
제2-1절: "방문자"로 표기된 단기체류증 93
제L313-6조 93
제2-2절: "학생"으로 표기된 단기체류증 93
제L313-7조 93
제2-2절의2: 연수생 외국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특별 규정 95
제L313-7-1조 95
제L313-7-2조 96
제2-5절: 직업활동이 허용되는 단기체류증 98
제L313-10조 99
제2-6절: "사생활 및 가족생활"로 표기된 단기체류증 101
제L313-11조 101
제L313-11-1조 106
제L313-12조 109
제L313-13조 110
제2-7절: 예외적 체류허가 111
제L313-14조 111
제L313-15조 112
제L313-16조 113
제3절: 다년체류증 113
제3-1절: 첫 번째 체류증명서 이후에 발급된 일반 다년체류증 113
제L313-17조 114
제L313-18조 115
제L313-19조 116
제3-2절: "재능여권"으로 표기된 다년체류증 117
제L313-20조 117
제L313-21조 122
제L313-22조 123
제3-3절: "계절근로자"로 표기된 다년체류증 124
제L313-23조 124
제3-4절: "ICT 파견 임금근로자"로 표기된 다년체류증 125
제L313-24조 125
제IV장: 장기체류증 128
제1절: 일반규정 128
제L314-1조 128
제L314-1-1조 128
제L314-2조 128
제L314-3조 129
제L314-4조 130
제L314-5조 130
제L314-5-1조 130
제L314-6조 131
제L314-6-1조 132
제L314-7조 132
제L314-7-1조 133
제2절: 장기체류증 발급 134
제2-1절: 합법적인 체류기간에 따른 발급 134
제L314-8조 134
제L314-8-1조 136
제L314-8-2조 137
제L314-9조 138
제L314-10조 140
제2-2절: 합법적인 체류증 발급 140
제L314-11조 140
제L314-12조 144
제2-3절: 누벨-칼레도니에서 발급되는 장기체류증 144
제L314-13조 144
제2-4절: 영주권 144
제L314-14조 144
제VI장: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거나 형사소송에서 증언한 외국인 또는 보호조치 대상 외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 146
제L316-1조 146
제L316-1-1조 147
제L316-2조 148
제L316-3조 148
제L316-4조 150
제VII장: "퇴직자"로 표기된 체류증 150
제L317-1조 150
제II편: 체류조건 151
제I장: 통행조건 151
제1절: 일반규정 151
제L321-1조 151
제L321-2조 152
제2절: 미성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각종 통행증 152
제2-1절: 공화국신분증 152
제L321-3조 152
제 2-2절: 미성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통행증 152
제L321-4조 152
제II장: 직업활동 153
제1절: 임금근로 직업활동 153
제L322-1조 153
제2절: 그 밖의 직업활동 153
제L322-2조 154
제III편: 자발적 귀환에 대한 지원 154
단독장 154
제L331-1조 154
제L331-2조 154
제IV권: 가족재결합 154
제I편: 가족재결합 조건 155
단독장 155
제L411-1조 155
제L411-2조 155
제L411-3조 156
제L411-4조 156
제L411-5조 156
제L411-6조 158
제L411-7조 158
제II편: 신청 심사 159
단독장 159
제L421-1조 159
제L421-2조 160
제L421-3조 161
제L421-4조 161
제III편: 체류증 발급 162
단독장 162
제L431-1조 162
제L431-2조 162
제L431-3조 164
제IV편: 공통규정 164
단독장 164
제L441-1조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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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5.
한국법제연구원
2016. 3. 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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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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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2. 5.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6. 3. 7.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8. 3. 20.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20.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3. 20.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16.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16.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일본	법률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콜롬비아	규칙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