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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물품운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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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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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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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国際海上物品運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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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05.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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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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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제해상물품운송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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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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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国際海上物品運送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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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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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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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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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해운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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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29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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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391
목차
- 목차
- 국제해상물품운송법
- 제1조(적용범위) 3
- 제2조(정의) 3
- 제3조(운송품에 관한 주의의무) 3
- 제4조 4
- 제5조(항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주의의무) 5
- 제6조(위험물의 처분) 5
- 제7조(수하인 등의 통지의무) 6
- 제8조(손해배상액) 7
- 제9조(책임한도) 7
- 제10조(손해배상액 및 책임한도의 특례) 9
- 제11조(특약금지) 9
- 제12조(특약금지의 특례) 10
- 제13조 10
- 제14조 10
- 제15조(상법의 적용) 11
- 제16조(운송인 등의 불법행위책임) 11
- 제17조(우편물의 운송) 12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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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6. 3.채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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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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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전부 또는 일부가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 화물 운송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
| 국제기구 | 조약 |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
| 국제기구 | 조약 |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
| 대만 | 법률 | 해상법 | 海商法 |
| 독일 | 조약 | 境界線委員會의 協定書 覺書 | Protokollvermerk über das Überfahren der Grenze durch Sportboote und andere Wasserfahrzeuge in Abschnitten der Grenzgewässer Werra und Saale |
| 미국 | 법률 | 해상운송법 [부분번역] | The Shipping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해상화물운송법 |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
| 미국 | 법률 | 대외관행에 대한 대응조치 | Actions to Address Foreign Practices |
| 미국 | 명령 | 해운 [부분번역] | Shipping |
| 미국 | 법률 | 해운 [부분번역] | Shipping |
| 미국 | 법률 | 해운 [부분번역] | Shipping |
| 미국 | 법률 | 포기된 난파선 법(1987) | An Act to Establish the Title of States in Certain Abandoned Shipwrecks, and for other Purposes |
| 미국 | 법률 | 해상운송법(1984) | Shipping Act of 1984 |
| 미국 | 법률 | 해상운송 | Ocean Shipping |
| 복수국가 | 조약 |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북한정부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海运协定 |
| 스페인 | 법률 | 스페인 상법 | Código de Comercio |
| 영국 | 법률 | 상선법(1995) [부분번역] | Merchant Shipping Act 1995 |
| 영국 | 법률 | 난파선 보호법 (1973) |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
| 영국 | 법률 | 해양오염방지법 (1995) | Merchant Shipping Act 1995 |
| 영국 | 법률 | 1973년 난파선 보호법 | Protection of Wrecks Act 1973 |
| 영국 | 법률 | 상선법 (1988) [부분번역] | Merchant Shipping Act 1988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5조와 제86조를 해상 운송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1986 년 12월 22일 이사회 규정 (EEC) 제4056/86호 |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6/86 of 22 December 1986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cles 85 and 86 of the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
| 일본 | 명령 | 해상운송법 시행규칙 | 海上運送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해상운송법 | 海上運送法 |
| 일본 | 법률 | 해상운송법 | 海上運送法 |
| 일본 | 법률 | 내항 해운업법 | 内航海運業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국제해운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 중국 | 명령 | 수로운송관리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
| 중국 | 명령 | 국제해운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 중국 | 명령 | 국제해상운송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수상운송 관리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 |
| 캄보디아 | 명령 | 해상 어로작업에 관한 부령 제305호 | Prakas No. 305 on Work in Sea Fishing |
| 캐나다 | 법률 | 해운법 [부분번역] | Canada Shipping Ac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