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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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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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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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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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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02.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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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프랑스 민법」 중 일부(제515-14조~제710-1조)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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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프랑스어·한국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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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개정 프랑스 민법 중 물권법, 담보법(제2권, 제4권)의 번역, 법무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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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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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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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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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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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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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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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1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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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389
목차
- 목차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제2권 : 물건 및 소유권의 변경 3
- 제515-14조 3
- 제1편 : 물건의 분류 3
- 제1장 : 부동산 3
- 제517조 3
- 제518조 3
- 제519조 3
- 제520조 3
- 제521조 5
- 제522조 5
- 제523조 5
- 제524조 7
- 제525조 7
- 제526조 9
- 제2장 : 동산 9
- 제527조 9
- 제528조 9
- 제529조 9
- 제530조 11
- 제531조 11
- 제532조 11
- 제533조 11
- 제534조 13
- 제535조 13
- 제536조 13
- 제3장 : 물건과 이를 점유하는 자와의 관계 15
- 제537조 15
- 제538조 15
- 제539조 15
- 제540조 15
- 제541조 15
- 제542조 15
- 제543조 15
- 제2편 : 소유권 15
- 제544조 15
- 제545조 17
- 제546조 17
- 제1장 : 물건으로부터의 산출물에 대한 첨부권 17
- 제547조 17
- 제548조 17
- 제549조 17
- 제550조 17
- 제2장 : 물건의 결합·합체물에 대한 첨부권 19
- 제551조 19
- 제1절 : 부동산에 관한 첨부권 19
- 제552조 19
- 제553조 19
- 제554조 21
- 제555조 21
- 제556조 23
- 제557조 23
- 제558조 23
- 제559조 23
- 제560조 25
- 제561조 25
- 제562조 25
- 제563조 25
- 제564조 27
- 제2절 : 동산에 관한 첨부권 27
- 제565조 27
- 제566조 27
- 제567조 27
- 제568조 29
- 제569조 29
- 제570조 29
- 제571조 29
- 제572조 31
- 제573조 31
- 제574조 31
- 제575조 31
- 제576조 33
- 제577조 33
- 제3편 : 점용권, 사용권, 주거권 33
- 제1장 : 점용권 33
- 제578조 33
- 제579조 33
- 제580조 33
- 제581조 33
- 제1절 : 점용권자의 권리 35
- 제582조 35
- 제583조 35
- 제584조 35
- 제585조 35
- 제586조 35
- 제587조 37
- 제588조 37
- 제589조 37
- 제590조 37
- 제591조 39
- 제592조 39
- 제593조 39
- 제594조 39
- 제595조 41
- 제596조 41
- 제597조 41
- 제598조 43
- 제599조 43
- 제2절 : 점용권자의 의무 43
- 제600조 43
- 제601조 45
- 제602조 45
- 제603조 45
- 제604조 45
- 제605조 47
- 제606조 47
- 제607조 47
- 제608조 47
- 제609조 47
- 제610조 49
- 제611조 49
- 제612조 49
- 제613조 49
- 제614조 51
- 제615조 51
- 제616조 51
- 제3절 : 점용권은 어떻게 종료하는가 53
- 제617조 53
- 제618조 53
- 제619조 53
- 제620조 55
- 제621조 55
- 제622조 55
- 제623조 55
- 제624조 55
- 제2장 : 사용권과 주거권 55
- 제625조 55
- 제626조 57
- 제627조 57
- 제628조 57
- 제629조 57
- 제630조 57
- 제631조 57
- 제632조 57
- 제633조 57
- 제634조 59
- 제635조 59
- 제636조 59
- 제4편 : 지역권 59
- 제637조 59
- 제638조 59
- 제639조 59
- 제1장 : 장소의 상황으로부터 파생되는 지역권 59
- 제640조 59
- 제641조 61
- 제642조 63
- 제643조 63
- 제644조 63
- 제645조 63
- 제646조 65
- 제647조 65
- 제648조 65
- 제2장 :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지역권 65
- 제649조 65
- 제650조 65
- 제651조 65
- 제652조 65
- 제1절 : 공유의 벽과 도랑 67
- 제653조 67
- 제654조 67
- 제655조 67
- 제656조 67
- 제657조 67
- 제658조 69
- 제659조 69
- 제660조 69
- 제661조 69
- 제662조 69
- 제663조 71
- 제664조 71
- 제665조 71
- 제666조 71
- 제667조 71
- 제668조 73
- 제669조 73
- 제670조 73
- 제671조 75
- 제672조 75
- 제673조 75
- 제2절 :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요구되는 거리 및 중간시설 77
- 제674조 77
- 제3절 : 상린지에 대한 조망 77
- 제675조 77
- 제676조 77
- 제677조 77
- 제678조 79
- 제679조 79
- 제680조 79
- 제4절 : 지붕의 처마 79
- 제681조 79
- 제5절 : 통행권 79
- 제682조 79
- 제683조 81
- 제684조 81
- 제685조 81
- 제685-1조 81
- 제3장 : 사람의 행위로 인해 성립되는 지역권 83
- 제1절 : 물건에 성립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지역권 83
- 제686조 83
- 제687조 83
- 제688조 83
- 제689조 85
- 제2절 : 지역권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85
- 제690조 85
- 제691조 85
- 제692조 85
- 제693조 85
- 제694조 85
- 제695조 87
- 제696조 87
- 제3절 : 지역권을 갖는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 87
- 제697조 87
- 제698조 87
- 제699조 87
- 제700조 87
- 제701조 89
- 제702조 89
- 제4절 : 지역권은 어떻게 소멸되는가 89
- 제703조 89
- 제704조 89
- 제705조 89
- 제706조 89
- 제707조 91
- 제708조 91
- 제709조 91
- 제710조 91
- 제5편 : 공시제도 93
- 제1장 : 법률행위의 공증형식 93
- 제710-1조 9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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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19.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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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7. 5.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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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1.명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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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1. 15.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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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2. 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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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5.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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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7.한국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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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6. 17.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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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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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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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2.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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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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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6.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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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0.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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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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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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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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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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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2.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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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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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8.한불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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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8. 3. 19. |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1972. 7. 5. | 민법 | 법제처 |
| 개정 | 2004. 1. 1. | 민법전 | 명순구 |
| 개정 | 1999. 11. 15. | 민법 [부분번역] | 법문사 |
| 개정 | 2001. 12. 3. |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06. 4. 5. |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 법무부 |
| 개정 | 2008. 6. 17. | 민법 : 질권 일반 | 한국민사법학회 |
| 개정 | 2008. 6. 17. | 민법 : 소멸시효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 개정 | 2008. 8. 4. |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08. 8. 4. |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09. 5. 12. | 민법전 : 위임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0. 6. 10.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대법원 |
| 개정 | 2013. 5. 17. | 민법전 : 시민권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4. 8. 4. |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4. 8. 4. | 민법전 : 대차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5. 2. 16.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15. 2. 16. |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2. 10. |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2. 10.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16. 2. 10. | 민법전 : 사행계약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2. 10.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이지은 |
| 개정 | 2016. 8. 8. | 민법전 : 소멸시효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6. 11. 18. |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전 : 중재합의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전 : 화해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 [부분번역]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6. 11. 18. | 민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7. 5. 4.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법무부 |
| 개정 | 2017. 6. 22. | 민법전 : 신탁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9. 9. 18. |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9. 10. 21. | 민법전 : 회사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19. 12. 28.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한불민사법학회 |
| 개정 | 2021. 8. 2. | 민법전 : 출생증명서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네덜란드 | 법률 |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
| 뉴질랜드 | 법률 | 2007 상속(살인)법 |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총칙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상속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상속편 시행법 | 民法繼承編施行法 |
| 덴마크 | 법률 |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덴마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독일 | 법률 |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 독일 | 법률 | 채권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명령 | 저당권 상환령 |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
| 독일 | 명령 |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
| 독일 | 법률 |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명령 |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
| 독일 | 법률 | 보통거래약관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후견인 보수법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물권정비법 |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배상책임법 | Haftpflicht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
| 독일 | 법률 |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 Landesbetreu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청법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재단법 | Bayerisches Stif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3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
| 멕시코 | 법률 | 연방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federal |
| 몽골 | 법률 | 몽골 민법 [부분번역] | ИРГЭНИЙ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장비임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법(1991)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 Hirin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 Gift Certificat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
| 미국 | 법률 |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 Civil Rights Act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公民權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베트남 | 명령 |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
| 베트남 | 법률 | 혼인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민사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베트남 | 법률 |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명령 | 민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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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벨기에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ode Civil |
| 벨기에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
| 스위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민법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민법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스페인 | 법률 |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
| 싱가포르 | 법률 | 민법 | Civil Law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정신능력법 | Mental Capacit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법 | Will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검인 및 집행법 |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산(가족규정)법 |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혼외자상속법 | Legitimac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계약(제3자 보호)법 |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민사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
| 에스토니아 | 법률 | 재산법 | Asjaõigusseadus |
| 에스토니아 | 법률 | 민법전 일반부 |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
| 영국 | 법률 |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
| 영국 | 법률 | 1995 법률개혁(상속)법 |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
| 영국 | 법률 |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 Proceeds of Crime Act 2002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부분번역]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오스트리아 | 법률 | 주택 소유권법 |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
| 이란 | 법률 | 민사책임법 |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
| 이탈리아 | 법률 |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 Codice civile |
| 인도네시아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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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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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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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규칙 | 계약(제3자 권리)조례 | 合約(第三者權利)條例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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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명령 | 혼인등기판법 | 婚姻登记办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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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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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
| 캄보디아 | 법률 |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
| 캄보디아 | 명령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
| 캄보디아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 Law on Marriage and Family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du Québec |
| 케냐 | 법률 | 상품매매법 | Sale of Goods Act |
| 태국 | 법률 | 민상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태국 | 법률 | 민상법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태국 | 법률 |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
| 프랑스 | 법률 |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