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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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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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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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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єнхи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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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8. 05. 20 제정 / 2010. 11.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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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몽골 조세체계 확립을 위한 몽골 일반조세법 개정 방향 연구, 법제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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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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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МОНГОЛ УЛСЫН ТАТВАРЫН ЕРӨНХИ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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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8.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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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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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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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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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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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376
목차
- 목차
- 일반조세법
- 제 1 장 : 총 칙
- 2
- 제l조 : 법의 목적 2
- 제2조 : 세무 법령 2
- 제3조 : 세금의 발생, 변경, 면제, 취소 2
- 제4조 : 용어 정의 3
- [제]2 장 : 몽골의 세금 4
- 제5조 : 세금 체계 4
- 제6조 : 과세 대상 5
- 제7조 : 세금의 종류와 구분 5
- 제8조 : 세율 결정 7
- 제9조 : 감세, 면세 형태 8
- 제10조 : 납세 의무의 종료 및 승계 8
- 제11조 : 세금 시효 9
- 제 3 장 : 납세자 및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10
- 제12조 : 납세자 10
- 제13조 : 납세자 등록 10
- 제14조 : 납세자의 권리 및 법익의 존중 11
- 제15조 :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12
- 제16조 : 납세자에게 전문직인 자문 제공 12
- 제17조 : 납세자의 권리 13
- 제18조 : 납세자의 의무 14
- 제 4 장 : 몽골의 세무기관 15
- 제19조 : 세무기관 체계 15
- 제20조 : 세무기관의 상징 15
- 제21조 : 세무기관의 규례
- 15
- 제22조 : 세무기관의 사명 15
- 제23조 : 세무기관 및 세무공무원의 업무 원칙 16
- 제24조 : 세무기관 및 세무공무원이 법을 존중하고 의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칙의 이행 16
- 제25조 : 납세자의 권리와 법익을 존중하는 원칙의 이행 17
- 제26조 : 세무기관의 예산 17
- 제27조 : 세무기관의 자휘체계 및 권한 17
- 제28조 : 세무기관의 전권 18
- 제29조 : 세무공무원의 전권 20
- 제30조 : 세무공무원의 금지사항 21
- 제31조 : 세무 등록 및 정보 종합체(데이터베이스) 22
- 제32조 : 정보, 문서 수집 및 감사 규례 23
- 제33조 : 세무기관, 세무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 23
- 제34조 : 공문서, 평가서 작성의 근기 25
- 제35조 : 공문서와 평가서의 이행 충족 26
- 제36조 : 공문서와 평가서의 변경, 취소 26
- 제37조 : 세무공무원의 계급 26
- 제38조 : 세무공무원의 임금 27
- 제39조 : 세무공무원의 권한 보장 27
- 제40조 : 세무공무원의 해고 27
- 제41조 : 징수관 28
- 제42조 : 분쟁해결 위원회 28
- 제 5 장 : 과세, 납세, 보고 29
- 제43조 : 과세, 납세, 보고 29
- 제44조 : 세금과 관련된 문서의 구비, 등록, 보관 30
- 제45조 : 세금 보고서 작성과 제출 30
- 제46조 : 세금 보고서 접수 31
- 제 6 장 : 세무 감사 32
- 제47조 : 세무감사 32
- 제48조 : 과세액의 간접적 산정 33
- 제49조 : 건물 및 창고의 출입 34
- 제50조 : 수색에 대한 규례 35
- 제51조 : 계수에 대한 규례 35
- 제52조 : 사진 촬영에 대한 규례 36
- 제 7 장 : 세무 등록, 체납 36
- 제53조 : 세무 등록 36
- 제54조 : 통지서 전달 37
- 제55조 : 세금 체납액 37
- 제56조 : 세금 체납액의 납부 순서 38
- 제57조 : 체납액 납부 기간, 연장 38
- 제58조 : 세금 공제, 환급 38
- 제59조 : 세무기관,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근거 없이 초과 징수한 재산 39
- 제60조 : 지체금 비율 확정과 기간 계산 규례 39
- 제 8 장 :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의 징수 40
- 제61조 :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 40
- 제62조 :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징수 40
- 제63조 : 세금 체납액을 이의 없이 징수하기 41
- 제64조 : 재산, 임금, 기다 소득에서 세금 체납액의 징수 41
- 제65조 : 세금 체납액을 임금, 기타 소득에서 징수할 규례 41
- 제66조 : 납세자 재산에서 세금 체납액을 징수할 규례 42
- 제67조 : 재산 가압류 43
- 제68조 : 재산 가압류 규례 43
- 제69조 : 재산을 저당할 규례 44
- 제70조 : 법원에 고발장 제출 45
- 제 9 장 : 기타 기관의 의무 45
- 제71조 : 은행,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의무 45
- 제72조 : 납세자의 진정 해결 47
- 제73조 : 세무공무원의 책임 48
- 제74조 : 세무법령 위반자에 대한 책임 49
- 제75조 : 세무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 책임 50
- 제76조 : 법의 효력발생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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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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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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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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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리 | 법률 | 세법 | Code des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합병, 분할, 자산양도 및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90/434/EEC)의 개정지침 | Council Directive 2005/19/EC of 17 February 2005 Amending Directive 90/434/EEC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유럽연합 | 법률 | 상이한 회원국 내 회사 간의 주식교환, 자산이전, 합병, 분할에 적용되는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90/434/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Mergers, Divisions, Transfers of Assets and Exchanges of Shares Concerning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
| 인도네시아 | 법률 | 국세기본법 총칙(UU KUP No.28 Thn 2007) 일반적인 세무규정을 정해놓은 UU No.6 Thn 1983에 대한 세번째 개정안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07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ndang-Undang Nomor 6 Tahun 1983 Tent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
| 일본 | 법률 | 국세통칙법 | 国税通則法 |
| 일본 | 명령 | 국세통칙법 시행령 | 国税通則法施行令 |
| 중국 | 규칙 | 일반조세회피방지관리방법(시행) | 一般反避税管理办法（试行） |
| 카자흐스탄 | 법률 |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 |
| 캄보디아 | 명령 | 쌀 재배, 매입 및 수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에 관한 부령 | Prakas No. 779 (MEF) Dated October 11, 2011 on Additional Tax Incentive for Rice Plantations, Whole-Purchase of Rice and Production of Rices for Exportation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국세청법 | Canada Revenue Agency Act |
| 태국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