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행정절차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미국
원법령명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정/개정일

1966. 09. 06 제정 / 2011. 01. 04. 개정
주기 사항

USC>Title 5>Part 1>Chapter 5>Subchapter Ⅱ [5 U.S.C. §§551~559]
번역자료 출처

행정절차법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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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제정일

1966. 09. 06.
개정일

2011. 01. 0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PL 111-350
제어번호

TLAW1201800373

목차
연방행정절차법
제551조(정의) 2
제552조(각 기관의 규칙, 의견, 명령, 기록, 절차에 관한 공공정보) 8
제552a조(관리하고 있는 개인 기록) 71
제552b조(공개 회의) 109
제553조(규칙 제정) 118
제554조(재결) 121
제555조(부수적인 사항) 124
제556조(청문회, 주재직원, 권한 및 의무, 입증책임, 증거, 결정의 근거인 기록) 126
제557조(최초 결정, 확정성, 기관 재심, 당사자들의 제출, 결정 내용, 기록) 131
제558조(제재조치의 부과, 면허신청에 대한 결정, 면허의 정지, 취소 및 만료) 134
제559조(다른 법률에 대한 영향, 추후 법령의 효력)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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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76. 9. 13.
법제처
1999. 12. 1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1. 4.
한국법제연구원
2016. 6. 3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6. 9. 13.	행정절차법	법제처
개정	1999. 12. 17.	행정절차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1. 1. 4.	연방행정절차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6. 6. 30.	행정절차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程序法
독일	법률	행정절차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Änderung verwaltungsverfahrens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급부주체상호간의 협동 및 제3자와의 관계 [부분번역]	Zusammenarbeit der Leistungsträger und ihre Beziehungen zu Dritten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10권 사회보험 운영 및 정보보호	Sozialgesetzbuch Ⅹ Sozialverwaltungsverfahren und Sozialdatenschutz
독일	법률	행정절차법	Verwaltungsverfahrensgesetz
독일	규칙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분쟁해결법(1996)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미국	법률	행정기관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	Negotiated Rulemaking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행정절차법	LUẬT Tố tụng hành chính
스위스	법률	입법예고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위스	법률	입법협의절차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nehmlassungsverfahren
스페인	법률	공공행정의 일반절차에 관한 법률	Ley 39/2015, de 1 de octubre,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Común de las Administraciones Públicas
오스트리아	법률	행정절차법 시행법	Einführungsgesetz zu d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en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부분번역]	行政手続法
일본	명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行政手続法施行令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行政手続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수속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일본	법률	행정절차법	行政手続法
중국	법률	행정절차법전	行政程序法典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중국	법률	행정허가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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