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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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60. 09. 30 제정 / 2013. 03.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방사선장해방지 법령집(201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규제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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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제정일

1960. 09. 30.
개정일

2013. 03. 2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文部科学省令第8号
제어번호

TLAW1201800360

목차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정의 3
제1조 (용어의 정의) 3
제2장 허가신청등 5
제2조 (사용허가신청) 5
제3조 (사용신고) 7
제4조 (사용신고관련 변경신고) 8
제5조 (표시부인증기기의 사용신고) 8
제6조 (판매 및 임대업의 신고) 9
제6조의2 (판매 및 임대업의 신고와 관련되는 변경신고) 9
제7조 (폐기업의 허가신청) 9
제8조 (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11
제9조 (허가사용과 관련되는 변경허가신청) 11
제9조의2 (변경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 11
제9조의3 (폐기업과 관련되는 변경의 허가신청) 12
제10조 (허가신청서의 제출부수 등) 12
제10조의2 (이름등의 변경신고) 13
제10조의3 (허가사용과 관련되는 경미한 변경의 신고) 13
제11조 (허가사용과 관련되는 사용장소의 일시적 변경신고) 13
제12조 (신고서의 제출부수등) 14
제13조 삭제 14
제14조 (허가증의 재교부) 15
제2장의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의 설계인증 등의 신청 등 15
제14조의2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의 설계인증 등의 신청) 15
제14조의3 (인증기준) 16
제14조의4 (검사기록) 20
제14조의5 (표시) 21
제14조의6 (첨부문서) 21
제2장의3 사용시설등의 기준 21
제14조의7 (사용시설의 기준) 22
제14조의8 (폐기물교체시설의 기준) 25
제14조의9 (저장시설의 기준) 26
제14조의10 (폐기물 저장시설의 기준) 27
제14조의11 (폐기시설의 기준) 28
제14조의12 (폐기물 매설과 관련되는 폐기업의 허가심사) 33
제2장의4 시설검사 등 34
제14조의13 (시설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 34
제14조의14 (시설검사의 신청) 35
제14조의15 36
제14조의16 (시설검사 합격증의 교부) 36
제14조의17 (정기검사의 신청) 36
제14조의18 37
제14조의19 (정기검사 합격증의 교부) 38
제14조의20 (정기확인의 신청) 38
제14조의21 (정기확인증의 교부) 39
제3장 사용기준등 39
제15조 (사용기준) 39
제16조 삭제 44
제17조 (보관기준) 44
제18조 (사업소등에서의 운반기준) 47
제18조의2 (차량운반에 의한 운반물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50
제18조의3 (방사성수송물로서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운반) 50
제18조의4 (L형 수송물에 관련되는 기술기준) 51
제18조의5 (A형 수송물에 관련되는 기술기준) 52
제18조의6 (BM형 수송물에 관련되는 기술기준) 55
제18조의7 (BU형 수송물에 관련되는 기술기준) 56
제18조의8 (IP―1형 수송물에 관련되는 기술기준) 57
제18조의9 (IP―2형 수송물에 관련되는 기술기준) 57
제18조의10 (IP―3형 수송물에 관련되는 기술기준) 58
제18조의11 (방사성수송물로 하지 않고 운반할 수 있는 저비방사성동위원소 및 표면오염물의 운반) 59
제18조의12 (특별조치에 의한 운반) 59
제18조의13 (간이 운반에 관련되는 기술기준) 60
제18조의14 (운반에 관한 확인을 필요로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 62
제18조의15 (운반에 관한 확인의 신청) 62
제18조의16 (운반확인증의 교부) 63
제18조의17 (용기승인의 신청) 64
제18조의18 (용기승인서의 교부) 64
제18조의19 (승인용기로서 사용하는 기간의 갱신) 65
제18조의20 (용기승인서의 변경신고등) 65
제19조 (폐기의 기준) 66
제19조의2 (매설확인의 신청) 75
제19조의3 (매설확인증의 교부) 76
제4장 측정등의 의무 76
제20조 (측정) 76
제20조의2 (전자적 방법에 따른 보존) 84
제21조 (방사선장해예방 규정) 84
제21의 2 (교육훈련) 86
제22조 (건강진단) 87
제22조의 3 (방사선발생장치와 관련되는 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자의 특례) 90
제23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았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조치) 91
제24조 (기장) 91
제24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존) 96
제24조의 3 (합병등) 97
제24조의4 97
제24조의5 (허가폐기업자의 상속) 98
제24조의6 (폐기물 매설지의 양수) 98
제24조의 7 (합병 등과 관련되는 신청서의 제출부수 등) 98
제25조 (사용폐지등의 신고) 99
제26조 (허가의 취소, 사용의 폐지 등에 수반하는 조치) 99
제26조의2 (표시부인증기기에 관한 사용폐지등의 신고등) 104
제27조 (양도제한) 104
제28조 (소지제한) 105
제28조의 2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105
제29조 (위험시의 조치) 105
제29조의2 (방사능농도의 기준) 107
제29조의3 (농도확인의 신청) 107
제29조의4 (농도확인) 107
제29조의5 (농도확인증의 교부) 108
제29조의6 (측정 및 평가방법의 인가신청) 108
제29조의7 (측정 및 평가방법의 인가기준) 109
제5장 방사선취급주임자 110
제30조 (방사선취급주임자의 선임) 110
제31조 (방사선취급주임자의 선임등의 신고) 110
제32조 (정기강습) 110
제33조 (방사선취급주임자의 대리자의 선임등) 111
제34조 (시험회수 등) 112
제35조 (수험수속) 112
제35의2 (합격증의 교부등) 112
제35조의3 (합격증의 재교부) 112
제35조의4 (수강자격) 113
제35조의5 (수강수속) 113
제35조의6 (강습수료증의 교부) 114
제35조의7 (강습수료증의 재교부) 114
제35조의8 (강습의 세부사항) 115
제36조 (면장의 양식) 115
제36조의2 (면장의 교부) 115
제37조 (면장의 정정) 115
제38조 (면장의 재교부) 116
제38조의2 (연수수료증의 교부) 116
제38조의3 (연수과목등) 116
제6장 잡칙 117
제39조 (보고의 징수) 117
제40조 (수거증) 120
제41조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 121
제41조의2 (연락의 특례) 121
제42조 (flexible disk에 의한 수속) 121
부칙 초 123
부칙 (소화38년 10월 1일 총리부령 제44호) 123
부칙 (1996년 5월12일 총리부령제23호) 123
부칙 (1967년 6월 30일 총리부령제31호) 123
부칙 (소화45년 9월 24일 총리부령제34호) 123
부칙 (소화50년 9월5일 총리부령 제５8호) 123
부칙 (소화5삼년 3월 29일 총리부령 제4호) 123
부칙 (소화5삼년 3월 29일 총리부령제6호) 123
부칙 (1978년 3월7일 총리부령제7호) 123
부칙 (소화55년 10월 24일 총리부령 제５이호) 123
부칙 (소화55년 11월18일 총리부령제60호) 123
부칙 (소화56년 5월 16일 총리부령제31호) 124
부칙 (소화6삼년 5월 17일 총리부령제29호) 124
부칙 (소화6삼년 5월18일 총리부령제30호) 124
부칙 (1990년 11월 2월과 8월일 총리부령 제５7호) 초 124
부칙 (1991년 11월15일 총리부령 제40호) 초 124
부칙 (1994년 2월18일 총리부령제6호) 124
부칙 (1994년 3월8일 총리부령제일0호) 124
부칙 (1995년 9월 25일 총리부령 제45호) 124
부칙 (1996년 7월일이일 총리부령제39호) 125
부칙 (평성10년 3월31일 총리부령제8호) 125
부칙 (평성11년 3월 29일 총리부령제15호) 125
부칙 (평성12년 6월 1일 총리부령 제５7호) 125
부칙 (평성12년 10월20일 총리부령제118호) 125
부칙 (평성12년 10월 2,3일 총리부령 제 119호) 125
부칙 (평성 이치조년 6월15일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제71호) 126
부칙 (평성14년 7월12일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제35호) 126
부칙 (평성15년 3월 2월과 8월 일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제일0호) 126
부칙 (평성 주사위의 1과6년 3월 25일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제일1호) 126
부칙 (평성 주사위의 1과6 연일이월 24 일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제46호) 126
부칙 (평성17년 3월3 일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제2호) 126
부칙 (평성17년 6월 1일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제3육호) 126
제일[1]조 (시행 기일) 126
제2조 (사용시설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26
제3조 (폐기시설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27
제4조 (사용의 장소의 일시적 변경과 관련되는 사용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27
제5조 (방사선장해 예방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128
제6조 (정기 강습에 관한 경과조치) 128
부칙 (평성18년12월26일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제4삼호) 128
부칙 (평성20년 3월31일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제13호) 129
부칙 (평성21년 3월3일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제13호) 129
부칙 (평성21년 10월9일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칙 제3삼호) 129
별표 (제14조의 7- 제14조의 11, 제19조의 관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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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3. 3. 2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9. 10. 9.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개정	2013. 3. 29.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국회도서관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국제기구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독일	법률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명령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독일	법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러시아	법률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명령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원자력 면허	Atomic Energy Licenses
미국	명령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핵확산 방지	Nuclear Non-Proliferation
미국	명령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미국	법률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원자력법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벨기에	법률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복수국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복수국가	조약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스위스	법률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법(1993)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시설법(1965)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요르단	법률	원자력법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유럽연합	법률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인도	법률	원자력법(1962)	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네시아	법률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일본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平成23年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１条第５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	법률	일본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규칙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放射線障害防止の技術的基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중국	명령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중국	규칙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규칙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핵재료관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캐나다	법률	방사선방출기기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프랑스	법률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프랑스	법률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필리핀	법률	원자력법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