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제정/개정일

2016. 12. 14 제정
번역자료 출처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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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제정일

2016. 12.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103号
제어번호

TLAW1201800345

목차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정의) 3
제3조 (기본 이념) 4
제4조 (국가의 책무) 5
제5조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5
제6조 (사업자의 책무) 5
제7조 (법제상의 조치 등) 6
제2장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 등 6
제8조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 6
제9조 (도도부현(道都府縣)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계획 등) 7
제3장 기본적 시책 8
제10조 (절차에서의 정보 통신 기술 이용 등) 8
제11조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 등이 보유하는 민관 데이터의 쉬운 이용 등) 8
제12조 (개인의 관여 하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한 관민 데이터의 적정한 활용) 9
제13조 (개인 번호 카드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의 책정 등) 9
제14조 (이용 기회 등의 격차의 시정) 10
제15조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규격의 정비 및 호환성 확보 등) 10
제16조 (연구 개발 추진 등) 10
제17조 (인재의 육성 및 확보) 10
제18조 (교육 및 학습의 진흥, 보급 계발 등) 11
제19조 (국가 시책과 지방 공공 단체의 시책과의 정합성 확보 등) 11
제4장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 회의 11
제20조 (설치) 11
제21조 (소장 사무 등) 11
제22조 (조직) 12
제23조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 회의 의장) 12
제24조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 회의 부의장) 12
제25조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전략 회의 의원) 13
제26조 (자료의 제출 기타 협력) 13
제27조 (지방 공공 단체에의 협력) 13
제28조 (정령에 대한 위임) 14
부칙 14
1. (시행 기일) 14
2. (필요한 협력)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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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4.
국회도서관
2016. 12. 14.
한국법제연구원
2021. 5. 19.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 12. 14.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국회도서관
제정	2016. 12. 14.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1. 5. 19.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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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관청의 정보재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미국	명령	행정 데이터 기준 및 관련 요건 [부분번역]	Administrative Data Standards and Related Requirements
미국	법률	뉴욕시 공공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성	New York City Accessibility to Public Data Sets
영국	명령	공공기관 정보 재사용 규정(201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15
유럽연합	법률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5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2/868호	Regulation (EU) 2022/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22 on European data governance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유럽연합	법률	공공부문 정보 재사용에 관한 지침 제2003/98/EC호를 개정하는 2013년 6월 26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13/37/EU호	Directive 2013/37/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amending Directive 2003/98/EC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개방형 데이터 및 공공부문 정보의 활용에 관한 지침	Directive (EU) 2019/10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open data and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안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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