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제정/개정일

2015. 10. 20 제정 / 2017. 06. 27.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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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이형법령명

Elektro- und Elektronikgerategesetz,ElektroG
제정일

2015. 10. 20.
개정일

2017. 06. 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1966
제어번호

TLAW1201800335

목차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규정 5
제1조 폐기물 관리의 목표 6
제2조 적용범위 6
제3조 용어 정의 9
제2장 전기전자제품 유통 시의 의무 19
제4조 제품설계 19
제5조 공동기관의 설치 20
제6조 등록 21
제7조 재원보증 22
제8조 영업소 설치의무, 대리인의 위임 및 지명 24
제9조 표시 26
제3장 수집 및 회수 27
제10조 분리수거 27
제11조 명령수권 28
제1절 가정용 노후기기의 수집 및 회수 29
제12조 가정용 노후기기 수거권자 29
제13조 공법상 처리주체에 의한 수집 29
제14조 공법상 처리주체에 의한 수거예정 노후기기의 제공 32
제15조 제조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용기 설치 34
제16조 제조자의 회수의무 36
제17조 판매자의 회수의무 37
제18조 가정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40
제2절 가정 외 사용자의 노후기기 회수 42
제19조 제조자에 의한 회수 43
제4장 처치 및 재생 의무, 반출 43
제20조 처치 및 폐기 44
제21조 인증 46
제22조 재생 49
제23조 반출에 대한 요구사항 52
제24조 명령수권 54
제5장 신고·통지·정보제공 의무 55
제25조 공법상 처리주체, 제조자 및 그 대리인, 판매자, 초기처치시설 운영자 등의 신고의무 55
제26조 공법상 처리주체의 통지의무 58
제27조 제조자의 통지의무 60
제28조 제조자의 정보제공의무 64
제29조 판매자의 통지의무 65
제30조 제19조에 따라 처리의무가 있는 점유자의 통지의무 67
제6장 공동기관 68
제31조 공동기관의 임무 68
제32조 연방환경청, 주(州)행정관청 및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한 공동기관의 통지 73
제33조 공동기관의 권한 78
제34조 공동기관의 구상권 79
제35조 공동기관의 조직 83
제7장 관할기관 84
제36조 관할기관 84
제37조 등록과 관련한 관할기관의 임무 84
제38조 관할기관의 그 밖의 임무 89
제39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91
제8장 공무위탁 92
제40조 공무위탁의 권한 92
제41조 감독 94
제42조 공무위탁의 종료 95
제9장 종결규정 95
제43조 제3자에 대한 위임 96
제44조 이의제기 및 소송 96
제45조 벌칙규정 96
제46조 경과규정 99
부록 1(제2조제1항 관련) 103
부록 2(제6조제1항 관련) 109
부록 3(제9조제2항 관련) 110
부록 4(제20조제2항 관련) 111
부록 5(제20조제2항제4문 관련) 117
부록 6(제23조제1항 관련)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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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5. 5. 16.
한국환경자원공사
2017. 6.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5. 16.	전기전자법령	한국환경자원공사
개정	2017. 6. 27.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배터리와 축전지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폐기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Batterien und Akkumulatoren
미국	법률	뉴욕주 충전용 배터리 재활용 법	New York State Rechargeable Battery Law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충천용 배터리 재활용 법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
유럽연합	법률	배터리, 폐배터리 관련 사항 및 지침 제2008/98/EC호, 규정(EU) 제2019/1020호의 개정과 지침 제2006/66/EC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7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542호	REGULATION (EU) 2023/15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23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유럽연합	법률안	무선기기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령 통일에 관한 지침 제2014/53/EU호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을 위한 제안서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4/53/EU on the harmonis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making available on the market of radio equipment
유럽연합	법률	전기전자제품폐기물(WEEE)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	Directive 2002/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유럽연합	법률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에 관한 2003년 1월 27일의 유럽 의회와 심의회의 법령 2002/96/EC	Directive 2002/9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anuary 2003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일본	법률	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일본	법률	특정 가정용기기 재상품화법	特定家庭用機器再商品化法
중국	규칙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	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办法
중국	명령	폐차회수 관리방법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중국	규칙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기계전자제품 수입쿼터관리 시행세칙	机电产品进口配额管理实施细则
중국	명령	폐차회수 관리방법	报废机动车回收管理办法
중국	명령	결함자동차제품소회관리조례	缺陷汽车产品召回管理条例
프랑스	법률안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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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