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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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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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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김성수
-
-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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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警察職權行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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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3. 06.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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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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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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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警察職權行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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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3.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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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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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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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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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320
목차
- 목차
-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2장 신분조사 및 자료수집(제6조-제18조)(13개조)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7
- 제13조 7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9
- 제17조 9
- 제18조 10
- 제3장 즉시강제(제19조-제28조)(10개조) 10
- 제19조 10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2조 11
- 제23조 12
- 제24조 12
- 제25조 13
- 제26조 13
- 제27조 13
- 제28조 13
- 제4장 구제(제29조-제31조)(3개조) 14
- 제29조 14
- 제30조 14
- 제31조 15
- 제5장 부칙(제32조)(1개조) 15
- 제32조 1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경찰법시행세칙 | 警察法施行細則 |
| 영국 | 법률 | 경찰법 | Police Act 1919 |
| 영국 | 명령 | 경찰공무원법규 | The Police Regulations |
| 유럽연합 | 조약 | 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Based on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
| 이탈리아 | 법률 | 자치경찰법 | Legge Quadro Sull'ordinamento Della Polizia Municipale |
| 중국 | 법률 | 인민경찰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 |
| 프랑스 | 법률 | 자치경찰법 | Loi n° 99-291 du 15 avril 1999 relative aux polices municipal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