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경찰관직무집행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김성수  
  • 국가
    대만
  • 원법령명
    警察職權行使法
  • 제정/개정일
    2003. 06. 2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경찰관직무집행법
  •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2
  • 제1조 2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2장 신분조사 및 자료수집(제6조-제18조)(13개조) 4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7
  • 제13조 7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9
  • 제17조 9
  • 제18조 10
  • 제3장 즉시강제(제19조-제28조)(10개조) 10
  • 제19조 10
  • 제20조 11
  • 제21조 11
  • 제22조 11
  • 제23조 12
  • 제24조 12
  • 제25조 13
  • 제26조 13
  • 제27조 13
  • 제28조 13
  • 제4장 구제(제29조-제31조)(3개조) 14
  • 제29조 14
  • 제30조 14
  • 제31조 15
  • 제5장 부칙(제32조)(1개조) 15
  • 제32조 1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3. 6. 25. 경찰관직무집행법 김성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경찰법시행세칙 警察法施行細則
영국 법률 경찰법 Police Act 1919
영국 명령 경찰공무원법규 The Police Regulations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조약 제K.3조에 기초한 유럽경찰의 설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Based on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ice Office
이탈리아 법률 자치경찰법 Legge Quadro Sull'ordinamento Della Polizia Municipale
중국 법률 인민경찰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
프랑스 법률 자치경찰법 Loi n° 99-291 du 15 avril 1999 relative aux polices municip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