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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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가

일본
원법령명

裁判所法
제정/개정일

2017. 06.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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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법령집 일본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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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裁判所法
개정일

2017. 06. 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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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7号
제어번호

TLAW1201800319

목차
일본 재판소법
제1편 총칙 3
제1조 3
제2조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5
제2편 최고재판소 5
제6조 5
제7조 5
제8조 5
제9조 5
제10조 7
제11조 7
제12조 7
제13조 9
제14조 9
제14조의2 9
제14조의3 9
제3편 하급재판소 11
제1장 고등재판소 11
제15조 11
제16조 11
제17조 11
제18조 13
제19조 13
제20조 13
제21조 15
제22조 15
제2장 지방재판소 15
제23조 15
제24조 15
제25조 17
제26조 17
제27조 19
제28조 19
제29조 21
제30조 21
제31조 21
제3장 가정재판소 21
제31조의2 21
제31조의3 23
제31조의4 23
제31조의5 23
제4장 간이재판소 25
제32조 25
제33조 25
제34조 25
제35조 27
제36조 27
제37조 27
제38조 27
제4편 재판소 직원과 사법수습생 29
제1장 재판관 29
제39조 29
제40조 29
제41조 29
제42조 31
제43조 33
제44조 35
제45조 35
제46조 37
제47조 37
제48조 37
제49조 37
제50조 37
제51조 39
제52조 39
제2장 재판관 이외의 재판소 직원 39
제53조 39
제54조 39
제55조 41
제56조 41
제56조의2 41
제56조의3 41
제56조의4 43
제56조의5 43
제57조 43
제58조 43
제59조 45
제60조 45
제60조의2 45
제61조 47
제61조의2 47
제61조의3 49
제62조 49
제63조 49
제64조 49
제65조 51
제65조의2 51
제3장 사법수습생 51
제66조 51
제67조 51
제67조의2 53
제67조의3 53
제68조 55
제5편 재판사무 취급 57
제1장 법정 57
제69조 57
제70조 57
제71조 57
제71조의2 59
제72조 59
제73조 59
제2장 재판소 용어 61
제74조 61
제3장 재판소 평의 61
제75조 61
제76조 61
제77조 61
제78조 63
제4장 법원의 공조 63
제79조 63
제6편 사법행정 63
제80조 63
제81조 65
제82조 65
제7편 재판소 경비 65
제83조 65
부칙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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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25.
법원도서관
2010. 12. 3.
헌법재판소
2012. 8. 3.
헌법재판소
2017. 6. 21.
헌법재판소
2019. 6. 2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7. 25.	재판소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0. 12. 3.	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개정	2012. 8. 3.	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개정	2017. 6. 21.	일본 재판소법	헌법재판소
개정	2019. 6. 26.	재판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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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사법정책연구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독일 법관법	Deutsches Richtergesetz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미국	규칙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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