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제정/개정일
- 1997. 08. 05 제정 / 2017. 07. 17.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국회도서관, 2018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Asylbewerberleistungsgesetz
-
- 이형법령명
- AsylbLG
-
- 제정일
- 1997. 08. 05.
-
- 개정일
- 2017. 07. 17.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법무
-
- 국내관련법률
- 난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I S. 2541
-
- 제어번호
- TLAW1201800316
목차
- 목차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제1조 수급권자 2
- 제1a조 청구권 제한 4
- 제2조 특별한 경우의 급부 8
- 제3조 기본 급부 9
- 제4조 질병, 임신, 출산 시 급부 13
- 제5조 고용기회 14
- 제5a조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근거한 고용기회 난민통합조치 17
- 제5b조 기타 통합 조치 20
- 제6조 기타 급부 22
- 제6a조 타인의 경비 보상 22
- 제6b조 급부 개시 23
- 제7조 소득과 자산 23
- 제7a조 담보 제공 26
- 제7b조(생략) 27
- 제8조 제3자 의무에서 급부 27
- 제8a조 신고 의무 27
- 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28
- 제10조 주정부 규정 29
- 제10a조 지역 관할권 30
- 제10b조 급부기관 간의 비용 보상 32
- 제11조 보충규정 33
- 제12조 망명신청자 급부통계 36
- 제13조 벌금규정 41
- 제14조 청구권 제한의 기간 41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1. 11. 22.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7. 17.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5. 23. | 망명신청자에 대한 공공부조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
| 국제기구 | 조약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
| 독일 | 법률 | 추방자와 난민의 관련 사안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법 | Asylgesetz |
| 독일 | 법률 | 망명절차법 | Asylverfahrensgesetz |
| 독일 | 법률 | 정치적 이유로 독일연방공화국 외부에 억류된 자에 대한 부조조치법 | Gesetz über Hilfsmaßnahmen für Personen,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außerhalb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Gewahrsam genommen wurden |
| 독일 | 법률 | 연방영토 내로의 독일인수용법 | Gesetz über die 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
| 독일 | 법률 | 피추방자와 탈주자의 업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절차법 | Asylgesetz |
| 독일 | 법률 | 실향민 및 난민 처리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
| 독일 | 법률 | 망명절차법 | Asylverfahrensgesetz |
| 미국 | 법률 | 난민 지원 | Refugee Assistance |
| 유럽연합 | 법률 | 난민신청자 처우에 관한 EU의 최소기준 | Council Directive 2003/9/EC of 27 January 2003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Reception of Asylum Seekers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부분번역]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캐나다 | 법률 | 이민 및 난민 보호법 |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 페루 | 명령 | 난민법에 관한 규정 | Reglamento de la Ley del Refugiado |
| 페루 | 법률 | 이민법 [부분번역] | Ley de Migraciones |
| 페루 | 법률 | 난민법 | Ley del Refugiad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