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소송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行政事件訴訟法
제정/개정일

1962. 05. 16 제정 / 2016. 11. 28. 개정
번역자료 출처

행정사건소송법(行政事件訴訟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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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行政事件訴訟法
제정일

1962. 05. 16.
개정일

2016. 11. 2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행정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弟89号
제어번호

TLAW1201800305

목차
행정사건소송법
제1장 총칙 2
제1조(취지) 2
제2조(행정사건소송) 2
제3조(항고소송) 2
제4조(당사자소송) 4
제5조(민중소송) 5
제6조(기관소송) 5
제7조(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5
제2장 항고소송 5
제1절 취소소송 5
제8조(처분의 취소소송과 심사청구와의 관계) 6
제9조(원고적격) 7
제10조(취소의 이유제한) 8
제11조(피고적격 등) 9
제12조(관할) 11
제13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2
제14조(제소기간) 13
제15조(피고를 잘못 지정한 소송의 구제) 14
제16조(청구의 객관적 병합) 15
제17조(공동소송) 16
제18조(제3자에 의한 청구의 추가적 병합) 16
제19조(원고에 의한 청구의 추가적 병합) 16
제20조 17
제21조(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청구에의 소의 변경) 17
제22조(제3자의 소송참가) 18
제23조(행정청의 소송참가) 19
제23조의 2(해명처분의 특칙) 20
제24조(직권증거조사) 21
제25조(집행정지) 22
제26조(사정변경에 의한 집행정지의 취소) 23
제27조(내각총리대신의 이의제기) 24
제28조(집행정지 등의 관할재판소) 25
제29조(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25
제30조(재량처분의 취소) 25
제31조(특별한 사정에 의한 청구의 기각) 26
제32조(취소판결 등의 효력) 27
제33조 27
제34조(제3자의 재심소송) 28
제35조(소송비용 재판의 효력) 28
제2절 그 밖의 항고소송 29
제36조(무효 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9
제37조(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9
제37조의 2(의무이행소송의 요건 등) 30
제37조의 3 31
제37조의 4(부작위청구소송의 요건) 34
제37조의 5(임시의무이행 및 임시부작위) 36
제38조(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37
제3장 당사자소송 38
제39조(제소의 통지) 38
제40조(제소기간의 규정이 있는 당사자소송) 39
제41조(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39
제4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40
제42조(소의 제기) 40
제43조(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40
제5장 보칙 41
제44조(가처분의 배제) 41
제45조(처분의 효력 등을 쟁점으로 하는 소송) 41
제46조(취소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의 공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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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6. 26.
법원도서관
2016. 11. 28.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 6. 26.	행정사건소송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6. 11. 28.	행정사건소송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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