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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제정/개정일
    1980. 06. 25 제정 / 2014. 04. 03.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 입법절차와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2017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 이형법령명
    GO-BT,BTGO
  • 제정일
    1980. 06. 25.
  • 개정일
    2014. 04. 03.
  • 법률구분
    규칙
  • 주제분류
    국회
  •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534
  • 제어번호
    TLAW1201800296
목차
  • 목차
  •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 Ⅰ. 의장, 부의장 및 서기의 선거 2
  • 제1조 구성 2
  • 제2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2
  • 제3조 서기의 선거 3
  • Ⅱ. 연방 수상의 선출 3
  • 제4조 연방수상의 선출 3
  • Ⅲ. 의장, 의장단 및 원로회 3
  • 제5조 의장단 3
  • 제6조 원로회 3
  • 제7조 의장의 임무 4
  • 제8조 회의 간부회 4
  • 제9조 서기의 임무 5
  • Ⅳ. 교섭단체 5
  • 제10조 교섭단체의 구성 5
  • 제11조 교섭단체의 순위 5
  • 제12조 교섭단체의 간부 배정 5
  • Ⅴ. 연방의회 의원 6
  • 제13조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와 의무 6
  • 제14조 휴가 6
  • 제15조 의원 자격의 이의와 상실 6
  • 제16조 문서의 열람과 교부 6
  • 제17조 비밀 유지 규칙 6
  • 제18조 행위 규율 7
  • Ⅵ. 의사 일정, 소집, 회의의 사회 및 질서 유지 7
  • 제19조 회의 7
  • 제20조 의사 일정 7
  • 제21조 의장에 의한 소집 7
  • 제22조 회의의 사회 8
  • 제23조 토의의 시작 8
  • 제24조 심의의 병합 8
  • 제25조 심의의 연기 또는 토의의 종결 8
  • 제26조 회의의 연기 8
  • 제27조 발언 허용과 발언 신청 8
  • 제28조 발언자의 순서 9
  • 제29조 의사규칙에 관하여 9
  • 제30조 토의에 관한 해명 9
  • 제31조 표결에 관한 해명 9
  • 제32조 의사 일정 이외의 해명 9
  • 제33조 발언 10
  • 제34조 발언자의 위치 10
  • 제35조 발언 시간 10
  • 제36조 의제 복귀 및 질서유지 경고, 발언 중지 10
  • 제37조 벌금 10
  • 제38조 연방의회 의원의 출석 정지 10
  • 제39조 질서유지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11
  • 제40조 회의의 중지 11
  • 제41조 기타 질서유지 조치 11
  • 제42조 연방정부 구성원의 출석 11
  • 제43조 자유 청문권 11
  • 제44조 토의의 재개 12
  • 제45조 의결정족수 확인, 의결정족수 부족 결과 12
  • 제46조 문제의 제기 12
  • 제47조 문제의 분할 13
  • 제48조 표결 규칙 13
  • 제49조 비밀투표 용지에 의한 선거 13
  • 제50조 연방관청 소재지 선정시의 절차 13
  • 제51조 투표의 계산 14
  • 제52조 기명 표결 14
  • 제53조 기명 표결의 불용인 14
  • Ⅶ. 위원회 14
  • 제54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14
  • 제55조 소위원회의 설치 14
  • 제56조 조사위원회 15
  • 제56a조 기술 결과 분석 15
  • 제57조 위원회의 위원수 15
  • 제5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결정 16
  • 제59조 위원장의 권리와 의무 16
  • 제60조 위원회 회의의 소집 16
  • 제61조 위원회의 의사 일정 16
  • 제62조 위원회의 임무 17
  • 제63조 소관 위원회 17
  • 제64조 안건 17
  • 제65조 보고자의 임무 18
  • 제66조 보고 18
  • 제67조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18
  • 제68조 위원회 회의에 연방정부 구성원의 출석 18
  • 제69조 비공개 위원회 회의 18
  • 제69a조 확장된 공개 위원회 심의 19
  • 제70조 공개 청문회 20
  • 제71조 위원회에 제안, 토의의 종결 21
  • 제72조 회의 이외에서의 표결 21
  • 제73조 위원회 회의록 21
  • 제74조 의사규칙 규정의 적용 22
  • Ⅷ. 의안과 그의 처리 22
  • 제75조 의안 22
  • 제76조 연방의회 의원에 의한 의안 22
  • 제77조 의안의 처리 23
  • 제78조 심의 23
  • 제79조 법률안의 제1독회 24
  • 제80조 위원회에의 회부 24
  • 제80a조 언어적 정확성과 이해 용이성에 대한 법률안의 검사 25
  • 제81조 법률안의 제2독회 25
  • 제82조 제2독회에서의 수정제안과 재회부 25
  • 제83조 수정의 정리 26
  • 제84조 법률안의 제3독회 26
  • 제85조 제3독회에서 수정제안과 재회부 26
  • 제86조 최종투표 26
  • 제87조 기본법 제113조를 위한 절차 27
  • 제88조 결의 제안의 처리 27
  • 제89조 조정위원회의 소집 27
  • 제90조 조정위원회의 결의 권고에 대한 심의 27
  • 제91조 연방참사원의 이의 제기 27
  • 제92조 법규 명령 28
  • 제93조 연합 문서의 송부와 회부 28
  • 제93a조 연합 문서의 위원회 심의 29
  • 제93b조 유럽연합의 업무를 위한 위원회 30
  • 제93c조 지원성 질책 32
  • 제93d조 지원성 질책 32
  • 제94조 안정화 의안 32
  • 제95조 예산 의안 33
  • 제96조 재정의안 33
  • 제96a조 의회협력법에 따른 절차 34
  • 제97조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 제안 35
  • 제98조 연방수상의 신임 제기 35
  • 제99조 기본법 제91조에 의한 연방정부의 긴급한 법률안 35
  • 제100조 대질문 36
  • 제101조 대질문에 대한 답변과 심의 36
  • 제102조 대질문에 대한 답변의 거부 36
  • 제103조 대질문에 대한 심의의 제한 36
  • 제104조 소질문 36
  • 제105조 연방의회 위원의 개별적 질문 36
  • 제106조 당면 시간과 연방정부의 조사 36
  • 제107조 불체포특권 사안 37
  • Ⅸ. 청원의 처리 37
  • 제108조 청원위원회의 권한 37
  • 제109조 청원의 회부 37
  • 제110조 청원위원회의 권리 37
  • 제111조 각 청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능의 위임 38
  • 제112조 청원위원회의 결의 권고와 보고 38
  • Ⅹ. 연방위원회 방위 수임자 38
  • 제113조 방위 수임자의 선거 38
  • 제114조 방위 수임자의 보고 38
  • 제115조 방위 수임자 보고의 심의 38
  • Ⅺ. 연방위회 결의의 등록과 실시 39
  • 제116조 회의록 39
  • 제117조 발언자에 의한 원고의 심사 39
  • 제118조 원고의 정정 39
  • 제119조 발언중 함성에 대한 원고 39
  • 제120조 결의의 등록 39
  • 제121조 공무상 회의록에 대한 이의제기 39
  • 제122조 의결된 법률의 이송 40
  • 제122a조 전자 문서 40
  • 제123조 기간의 계산 40
  • 제124조 기간의 존중 40
  • 제125조 미결의 안건 40
  • Ⅻ. 의사규칙의 예외와 해석 41
  • 제126조 의사규칙의 예외 41
  • 제126조 18. 임기에서 소수자 권리의 특별한 적용 41
  • 제127조 이 의사규칙의 해석 42
  • 제128조 선거심사, 면책특권 및 의사규칙 위원회의 권리 4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4. 3.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2. 5. 7.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개정 2012. 5. 7.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2. 5. 7.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0. 7.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개정 2024. 2. 22.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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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중의원규칙 衆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일본 법률 국회법 国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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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명령 상원 의사규칙 Rules of the Senate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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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제한 및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 Loi n° 2000-295 du 5 avril 2000 relative à la limitation du cumul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et à leurs conditions d'exercice
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원로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 Instruction générale du Bureau du Sé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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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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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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