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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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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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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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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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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7. 10. 10 제정 / 2015. 06.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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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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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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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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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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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eldwaschereigesetz,G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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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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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5. 0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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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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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통화·국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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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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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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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15 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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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293
목차
- 목차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
- 제1장 일반규정 2
- 제1조 대상 2
- 제2조 적용범위 3
- 제2a조 용어의 정의 6
- 제2장 의무 8
- 제1절 금융중개기관의 실사의무 8
- 제3조 계약 당사자의 신원 확인 8
- 제4조 경제적 자격인의 확정 9
- 제5조 경제적 자격인의 신원 재확인이나 확정 10
- 제6조 특별 실사의무 11
- 제7조 문서 작성의 의무 13
- 제7a조 저가치의 자산 14
- 제8조 기관의 조치 14
- 제1a절 상인의 실사의무 14
- 제8a조 14
- 제2절 자금세탁 의심 시 의무 16
- 제9조 신고의무 16
- 제9a조 신고된 자산과 관련된 고객의 주문 18
- 제10조 자산 동결 19
- 제10a조 정보 제공 금지 19
- 제11조 형벌 및 책임 면제 21
- 제3절 정보의 제출 21
- 제11a조 21
- 제3장 감독 22
- 제1절 일반규정 22
- 제12조 관할 23
- 제13조 (삭제) 23
- 제14조 허가 및 가입 의무 23
- 제15조 상인의 심사의무 24
- 제2절 감독기관의 신고의무 25
- 제16조 26
- 제3절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감독 26
- 제17조 26
- 제3a절 제2조제3항에 따른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감독 27
- 제18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의 의무 27
- 제18a조 공개 목록 29
- 제19조 (삭제) 29
- 제19a조 감사 29
- 제19b조 (삭제) 29
- 제20조 허가 취소의 결과 30
-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30
- 제3b절 테러활동에 대한 정보 전달 30
- 제22a조 30
- 제4절 자금세탁 신고기관 31
- 제23조 32
- 제5절 자율규제기구 33
- 제24조 승인 33
- 제25조 규정 34
- 제26조 목록 35
- 제27조 정보교환 및 신고의무 35
- 제28조 승인 철회 36
- 제4장 행정 지원 37
- 제1절 국내 관청의 협력 37
- 제29조 관청 간 정보교환 37
- 제29a조 형사당국 39
- 제2절 국외 관청과의 협력 40
- 제30조 국외 신고기관과의 협력 40
- 제31조 정보 제공의 거부 43
- 제31a조 1994년 10월 7일 「연방중앙사법경찰청에 관한 연방법」의 해당 조항 43
- 제32조 국외 형사집행기관과의 협력 44
- 제5장 개인정보의 처리 44
- 제33조 원칙 44
- 제34조 신고의무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44
- 제35조 신고기관을 통한 처리 45
- 제35a조 검사 46
- 제6장 벌칙규정과 권리구제 46
- 제36조 (삭제) 47
- 제37조 신고의무 위반 47
- 제38조 심사의무 위반 47
-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47
- 제7장 종결규정 47
- 제41조 실행 47
- 제42조 경과규정 48
- 제43조 종전 법의 개정 49
- 제44조 국민투표 및 시행 4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명령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되는 예금계좌에 대한 은행관리법 | 銀行對疑似不法或顯屬異常交易之存款帳戶管理辦法 |
| 미국 | 명령 | 책임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개발 보장 |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
| 인도네시아 | 법률 |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에 관한 법률 1997년 제32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1997 Tentang PerdaganganBerjangka Komoditi |
| 인도네시아 | 명령 | 선물거래소에서의 암호자산 실물시장 운영을 위한 기술 조항을 다루는 상품선물거래규제청 규정 2019년 제5호 | Peraturan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Nomor 5 Tahun 2019 Tentang Ketentuan Teknis Penyelenggaraan Pasar Fisik Aset Kripto di Bursa Berjangka |
| 일본 | 명령 |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
| 중국 | 규칙 | 금융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 金融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
| 중국 | 법률 | 돈세탁 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