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국가행정조직법
-
-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
- 국가
- 일본
-
- 원법령명
- 国家行政組織法
-
- 제정/개정일
- 1948. 07. 10 제정 / 2015. 09. 11. 개정
-
- 언어 주기
- 일·한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분석 - 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17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国家行政組織法
-
- 이형법령명
- 行組法
-
- 제정일
- 1948. 07. 10.
-
- 개정일
- 2015. 09. 11.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행정일반
-
- 국내관련법률
-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弟66号
-
- 제어번호
- TLAW1201800290
목차
- 목차
- 국가행정조직법
- 제1조(목적) 2
- 제2조(조직의 구성) 2
- 제3조(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임무 및 관장사무) 2
- 제4조 2
- 제5조(행정기관의 장) 2
- 제6조 2
- 제7조((내부 부국) 3
- 제8조(심의회 등) 3
- 제8조의2(시설 등 기관) 3
- 제8조의3(특별기관) 3
- 제9조(지방지분부국) 3
- 제10조(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3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4
- 제15조 4
- 제15조의2 4
- 제16조(부대신) 4
- 제17조(대신정무관) 5
- 제17조의2(대신보좌관) 5
- 제18조(사무차관 및 청의 차장 등) 5
- 제19조(비서관) 6
- 제20조(관방 및 국의 관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리하는 직무 등) 6
- 제21조(내부 부국의 직) 6
- 제22조 삭제 6
- 제23조(관방 및 국의 수) 7
- 제24조 삭제 7
- 제25조(국회로의 보고 등) 7
- 부칙 7
- 제26조 7
- 제27조 7
- 부칙(1948년 12월 10일 법률 제235호) 7
- 부칙(1949년 3월 31일 법률 제4호) 7
- 부칙(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23호) 7
- 부칙(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24호) 초록 7
- 부칙(1950년 5월 4일 법률 제139호) 초록 7
- 부칙(1952년 7월 3일 법률 제253호) 7
- 부칙(1954년 6월 9일 법률 제164호) 초록 7
- 부칙(1955년 7월 20일 법률 제74호) 초록 8
- 제1조(시행기일) 8
- 부칙(1956년 3월 31일 법률 제49호) 초록 8
- 부칙(1956년 4월 26일 법률 제83호) 초록 8
- 부칙(1956년 5월 21일 법률 제108호) 초록 8
- 부칙(1956년 6월 11일 법률 제141호) 초록 8
- 부칙(1956년 6월 12일 법률 제148호) 초록 8
- 부칙(1957년 6월 1일 법률 제158호) 초록 8
- 부칙(1957년 6월 1일 법률 제159호) 초록 8
- 부칙(1958년 4월 24일 법률 제78호) 초록 8
- 부칙(1960년 6월 30일 법률 제113호) 초록 8
- 제1조(시행기일) 9
- 부칙(1961년 6월 2일 법률 제111호) 초록 9
- 부칙(1962년 5월 11일 법률 제123호) 초록 9
- 부칙(1962년 5월 15일 법률 제132호) 초록 9
- 부칙(1963년 3월 31일 법률 제60호) 초록 9
- 부칙(1968년 6월 15일 법률 제99호) 초록 9
- 부칙(1969년 5월 16일 법률 제33호) 초록 9
- 부칙(1970년 5월 1일 법률 제39호) 초록 9
- 제1조(시행기일) 9
- 부칙(1971년 5월 31일 법률 제88호) 초록 9
- 제1조(시행기일) 9
- 부칙(1972년 5월 13일 법률 제29호) 초록 9
- 제1조(시행기일) 10
- 부칙(1972년 6월 3일 법률 제52호) 초록 10
- 제1조(시행기일 등) 10
- 부칙(1973년 7월 25일 법률 제66호) 초록 10
- 부칙(1974년 6월 26일 법률 제98호) 초록 10
- 제1조(시행기일) 10
- 부칙(1974년 6월 28일 법률 제103호) 초록 10
- 부칙(1978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초록 10
- 제1조(시행기일) 10
-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7호) 10
-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80호) 초록 10
- 부칙(1986년 12월 4일 법률 제93호) 초록 10
- 제1조(시행기일) 10
- 부칙(1988년 6월 14일 법률 제82호) 초록 10
- 제1조(시행기일) 10
- 부칙(1991년 4월 2일 법률 제24호) 초록 11
- 제1조(시행기일) 11
- 제13조(정령으로의 위임) 11
- 부칙(1996년 6월 14일 법률 제83호) 초록 11
- 제1조(시행기일 등) 11
- 부칙(1997년 6월 20일 법률 제102호) 초록 11
- 제1조(시행기일) 11
-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1
- 제6조(정령으로의 위임) 11
- 부칙(1998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 11
- 부칙(1998년 10월 16일 법률 제131호) 초록 11
- 제1조(시행기일) 11
- 제5조(정령으로의 위임) 11
-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록 11
- 제1조(시행기일) 11
-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12
-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
-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2
-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13
-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3
- 제16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13
- 제250조(검토) 13
- 제251조 13
- 제252조 13
-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90호) 13
-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초록 13
- 제1조(시행기일) 13
- 부칙(1999년 7월 30일 법률 제116호) 초록 14
- 제1조(시행기일) 14
- 부칙(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8호) 초록 14
- 제1조(시행기일) 14
- 제3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4
- 제39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14
- 부칙(2002년 12월 6일 법률 제138호) 초록 14
- 제1조(시행기일) 14
- 부칙(2003년 4월 9일 법률 제23호) 초록 14
- 제1조(시행기일) 14
- 제3조 14
- 부칙(2003년 6월 11일 법률 제70호) 초록 14
- 제1조(시행기일) 14
- 부칙(2006년 12월 22일 법률 제118호) 초록 14
- 제1조(시행기일) 14
- 부칙(2007년 6월 8일 법률 제80호) 초록 14
- 제1조(시행기일) 14
- 부칙(2007년 7월 6일 법률 제108호) 초록 14
- 제1조(시행기일) 15
- 부칙(2007년 7월 6일 법률 제109호) 초록 15
- 제1조(시행기일) 15
- 제73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5
- 제7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6
- 제75조(정령으로의 위임) 16
- 부칙(2008년 5월 2일 법률 제26호) 초록 16
- 제1조(시행기일) 16
- 부칙(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초록 16
- 제1조(시행기일) 16
- 제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
- 제9조(정령으로의 위임) 16
- 부칙(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2호) 초록 16
- 제1조(시행기일) 16
- 부칙(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7호) 초록 16
- 제1조(시행기일) 16
- 부칙(2014년 4월 18일 법률 제22호) 초록 16
- 제1조(시행기일) 17
- 제10조(처분 등의 효력) 17
- 제11조(명령의 효력) 17
- 제13조(기타 경과조치) 17
- 제42조(검토) 17
- 부칙(2015년 5월 20일 법률 제21호) 초록 17
- 부칙(2015년 6월 17일 법률 제39호) 초록 17
- 제1조(시행기일) 17
- 부칙(2015년 9월 11일 법률 제66호) 초록 17
- 제1조(시행기일) 17
- 제7조(정령으로의 위임) 18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중앙교육심의회령 | 中央教育審議会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명령 | 국립 교육 정책 연구소 조직 규칙 | 国立教育政策研究所組織規則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명령 | 교통안전위원회사무국 조직규칙 | 運輸安全委員会事務局組織規則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명령 |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 総務省組織令 | 한국행정학회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교육부조직법 | 教育部組織法 |
| 대만 | 법률 |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
| 대만 | 법률 | 총통부조직법 | 中華民國總統府組織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장관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모로코 | 헌법 | 헌법 | La Constitution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보건가족부 [부분번역] |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
| 미국 | 법률 | 연방방화법 |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명령 |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
| 미국 | 법률 | 행정기구 개혁법 |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연방자문위원회법 |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벨라루스 | 헌법 | 헌법 [부분번역] |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 스위스 | 명령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
| 스위스 | 법률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
| 스위스 | 법률 |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
| 스페인 | 법률 |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
| 스페인 | 법률 | 정부법 |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
| 아일랜드 | 법률 |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청 설치법 | 中小企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재무성 설치법 | 財務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부흥청 설치법 | 復興庁設置法 |
| 일본 | 명령 |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 総務省組織令 |
| 일본 | 법률 |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 総務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중앙부처개혁기본법 |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
| 일본 | 법률 | 내각부설치법 | 内閣府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후생노동성설치법 | 厚生労働省設置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
| 프랑스 | 명령 |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 프랑스 | 명령 |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