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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법(1990)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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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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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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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0. 06. 29 제정 / 2016. 04. 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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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법」중 '제3편 영국과 웨일스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제42조-재50조)'에 해당하는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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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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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법(1990),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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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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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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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0.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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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6.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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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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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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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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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l 2016 No.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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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289
목차
- 목차
- 국민보건서비스 및지역사회돌봄법(1990)
- 제3편 영국과 웨일스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2
- 제42조(숙박 및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대행 기관의 지정) 2
- 제43조 [삭제] 6
- 제44조(지방 당국이 제공 하는 숙박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 6
- 제45조(지방 당국이 숙박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회수) 10
- 제46조(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관하여 지방 당국이 작성하는 계획서) 11
- 제47조(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수요 측정) 14
- 제48조(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부동산의 조사) 18
- 제49조(공중보건부 산하 기관 소속 피용인의 근무지 이전) 22
- 제50조(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당국의 기능과 관련한 주무장관의 권한) 24
- 제7A조(사회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주무장관의 명령) 25
- 제7B조(민원 처리 절차) 25
- 제7C조(심의회) 26
- 제7D조(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당국의 기능과 관련한 주무장관의 의무불이행 판정 권한) 27
- 제7E조 (특정 사회 복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방 당국에 제공되는 보조금) 2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 국제기구 | 조약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
| 대만 | 법률 | 성형평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대만 | 법률 | 성평등교육법 | 性別平等教育法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보편평등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
| 독일 | 법률 | 일반평등대우법 |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 미국 | 법률 | 여성교육평등법 |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
| 미국 | 명령 |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
| 스위스 | 법률 | 연방남녀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
| 스위스 | 법률 | 성평등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스위스 | 법률 |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부분번역]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 영국 | 명령 |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
| 영국 | 법률 | 평등법(2010) | Equality Act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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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 법률 |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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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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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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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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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투갈 | 법률 |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
| 프랑스 | 법률 |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
| 프랑스 | 법률 |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