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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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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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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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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内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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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06. 0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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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일·한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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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분석 - 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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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内閣法
-
- 개정일
- 2015. 06. 03.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행정일반
-
- 국내관련법률
-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법령번호
- 法律 弟33号
-
- 제어번호
- TLAW1201800287
목차
- 목차
- 내각법
- 제1조 2
- 제2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2
- 제9조 2
- 제10조 2
- 제11조 2
- 제12조 2
- 제13조 3
- 제14조 3
- 제15조 3
- 제16조 4
- 제17조 4
- 제18조 4
- 제19조 5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3조 5
- 제24조 6
- 제25조 6
- 제26조 6
- 제27조 6
- 부칙 6
- 부칙(1947년 4월 18일 법률 제69호) 초록 6
- 부칙(1947년 12월 17일 법률 제195호) 초록 7
- 제17조 7
- 부칙(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22호) 초록 7
- 부칙(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68호) 초록 7
- 부칙(1957년 6월 1일 법률 제158호) 초록 7
- 부칙(1963년 6월 11일 법률 제102호) 초록 7
- 부칙(1965년 5월 18일 법률 제69호) 초록 7
- 제1조(시행기일) 7
- 부칙(1966년 6월 28일 법률 제89호) 초록 7
- 부칙(1969년 5월 16일 법률 제33호) 초록 7
- 부칙(1971년 5월 31일 법률 제88호) 초록 7
- 제1조 7
- 부칙(1974년 6월 24일 법률 제91호) 7
- 부칙(1996년 6월 26일 법률 제103호) 초록 7
- 부칙(1998년 3월 31일 법률 제13호) 초록 8
-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8호) 초록 8
- 부칙(2011년 12월 16일 법률 제125호) 초록 8
- 제1조(시행기일) 8
- 부칙(2013년 5월 31일 법률 제22호) 8
- 부칙(2013년 12월 4일 법률 제89호) 초록 8
- 부칙(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8호) 초록 8
- 제1조(시행기일) 8
- 부칙(2014년 4월 18일 법률 제22호) 초록 9
- 제1조(시행기일) 9
- 제10조(처분 등의 효력) 9
- 제11조(명령의 효력) 9
- 제13조(그 밖의 경과조치) 9
- 제42조(검토) 9
- 부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7호) 초록 9
- 제1조(시행기일) 9
- 제28조(처분 등의 효력) 10
- 제2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0
- 제30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 등으로의 위임) 10
- 부칙(2015년 6월 3일 법률 제33호) 초록 10
- 제1조(시행기일) 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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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3.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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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3.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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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내각부설치법 | 内閣府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중소기업청 설치법 | 中小企業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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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명령 |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