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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차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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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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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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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借地借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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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1. 10. 04 제정 / 2017. 06. 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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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 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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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차지차가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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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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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借地借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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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1.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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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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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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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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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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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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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283
목차
- 목차
- 차지차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취지) 2
- 제2조(정의) 2
- 제2장 차지 3
- 제1절 차지권의 존속기간 등 3
- 제3조(차지권의 존속기간) 3
- 제4조(차지권 갱신 후의 기간) 3
- 제5조(계약의 갱신청구 등) 3
- 제6조(계약의 갱신거절의 요건) 4
- 제7조(건물의 재건축에 의한 차지권 기간의 연장) 4
- 제8조(계약의 갱신 후 건물의 멸실에 의한 해지 등) 5
- 제9조(강행규정) 6
- 제2절 차지권의 효력 6
- 제10조(차지권의 대항력 등) 6
- 제11조(지료 등 증감청구권) 7
- 제12조(차지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 8
- 제13조(건물매수청구권) 9
- 제14조(제3자의 건물매수청구권) 9
- 제15조(자기차지권) 9
- 제16조(강행규정) 10
- 제3절 차지조건의 변경 등 10
- 제17조(차지조건의 변경 및 증·개축의 허가) 10
- 제18조(차지계약의 갱신 후 건물의 재건축 허가) 11
- 제19조(토지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 허가) 12
- 제20조(건물경매 등의 경우 토지임차권 양도허가) 14
- 제21조(강행규정) 15
- 제4절 정기차지권 등 15
- 제22조(정기차지권) 15
- 제23조(사업용 정기차지권 등) 15
- 제24조(건물양도특약부 차지권) 16
- 제25조(일시사용목적의 차지권) 17
- 제3장 차가 17
- 제1절 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17
- 제26조(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 등) 17
- 제27조(해지에 의한 건물임대차의 종료) 18
- 제28조(건물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등의 요건) 18
- 제29조(건물임대차의 기간) 18
- 제30조(강행규정) 19
- 제2절 건물임대차의 효력 19
- 제31조(건물임대차의 대항력 등) 19
- 제32조(차임증감청구권) 19
- 제33조(부속물매수청구권) 20
- 제34조(건물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의 전차인 보호) 21
- 제35조(차지상 건물임차인의 보호) 21
- 제36조(거주용 건물의 임대차 승계) 22
- 제37조(강행규정) 22
- 제3절 정기건물임대차 등 22
- 제38조(정기건물임대차) 22
- 제39조(철거예정건물의 임대차) 24
- 제40조(일시사용 목적의 건물임대차) 24
- 제4장 차지조건 변경 등의 재판절차 24
- 제41조(관할법원) 25
- 제42조(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제외 및 대법원규칙) 25
- 제43조(강제참가) 25
- 제44조(소송대리인의 자격) 26
- 제45조(소송대리권의 범위) 26
- 제46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26
- 제47조(감정위원회) 27
- 제48조(소송절차의 중단) 27
- 제49조(적법하지 아니한 신청의 각하) 27
- 제50조(신청서의 송달) 28
- 제51조(심문기일) 28
- 제52조(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 각하) 28
- 제53조(사실조사통지) 28
- 제54조(심리의 종결) 28
- 제55조(재판서의 송달 및 효력의 발생) 29
- 제56조(이유의 부기) 29
- 제57조(재판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29
- 제58조(급부를 명하는 재판의 효력) 29
- 제59조(양도 또는 전대 허가재판의 실효) 30
- 제60조(제1심 절차규정의 준용) 30
- 부칙 생략 3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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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2. 15.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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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21.김두리 사와다 이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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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25.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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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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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9. 12. 15. | 차지차가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07. 12. 21. | 차지차가법 | 김두리 사와다 이사오 |
| 개정 | 2011. 5. 25. | 차지차가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6. 2. | 차지차가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7. 6. 2. | 차지차가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주택임대차법(1986) | 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
| 독일 | 법률 | 주거소유권법 [부분번역] |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
| 독일 | 법률 | 베를린 주택제도의 임대료 상한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Neuregelung gesetzlicher Vorschriften zur Mietenbegrenzung |
| 독일 | 법률 | 임대료 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r Miethöhe |
| 독일 | 법률 | 주택 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
| 독일 | 법률 |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해약고지 보호에 관한 제2차법률 | Zweites Gesetz über den Kündigungsschutz für Mietverhältnisse über Wohnraum |
| 독일 | 법률 | 경직된 주택시장의 임대료 인상 완화 및 주택 중개 시 수요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Dämpfung des Mietanstiegs auf angespannten Wohnungsmärkten und zur Stärkung des Bestellerprinzips bei der Wohnungsvermittlung |
| 미국 | 법률 | 여신조건공개법 [부분번역] | Truth in Lending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 Landlord and Tenan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비상임차인보호법(1974) | Emergency Tenant Protection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지주 및 임차인 | Landlord and Tenant |
| 미국 | 법률 | 소비자대여법 (1976) | Truth in Lending Act |
| 베트남 | 법률 | 주택법 | LUẬT NHÀ Ở |
| 베트남 | 법률 | 주택법 [부분번역] | Luật Nhà ở |
| 베트남 | 법률 | 주택법 | Luật Nhà ở |
| 베트남 | 법률 | 주택법 | LUẬT NHÀ Ở |
| 스페인 | 법률 |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
| 스페인 | 법률 | 건물 임대차 효율 촉진에 관한 법 | Ley 19/2009, de 23 de noviembre, de medidas de fomento y agilización procesal del alquiler y de la eficiencia energética de los edificio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7년 제26차 두바이 부동산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계정립에 관한 법 | Law No. 26 of 2007 Regulating Relationship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in the Emirate of Dubai |
| 영국 | 법률 | 임대차법(1954) | Landlord and Tenant Act 1954 |
| 영국 | 법률 | 차임법(1977) | Rent Act 1977 |
| 영국 | 명령 | 차임법(최고 공정 차임)시행령(1999) | The Rent Acts(Maximum Fair Rent)Order 1999 |
| 영국 | 법률 | 퇴거로부터의 보호법(1977) | Protection from Eviction Act 1977 |
| 영국 | 법률 | 임대차(계약)법(1995) | Landlord and Tenant (Covenants) Act 1995 |
| 중국 | 규칙 | 상품주택조임관리판법 | 商品房屋租赁管理办法 |
| 프랑스 | 법률 | 임대료의 경감에 관한 법률 | Loi n° 81-1161 du 30 décembre 1981 relative à la modération des loyers |
| 프랑스 | 법률 | 임대관계 개선을 위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
| 프랑스 | 법률 | 각종 부동산 임차인보호 등에 관한 법률 | Loi n° 79-596 du 13 juillet 1979 relative à l'information et à la protection des emprunteurs dans le domaine immobilier |
| 프랑스 | 법률 | 가옥임차와 사회보장협약에 가입된 부동산회사에 관한 법률 | Loi n° 79-17 du 3 janvier 1979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loyers et aux sociétés immobilières conventionnées et modifiant 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
| 프랑스 | 법률 | 주거에 관한 법률 | Loi n° 94-624 du 21 juillet 1994 relative à l'habitat |
| 프랑스 | 법률 | 임대차 관계 개선 및 1986년 12월 23일자 법률 제86-1290호 개정에 관한 1989년 7월 6일자 법률 제89-462호 | Loi n° 89-462 du 6 juillet 1989 tendant à améliorer les rapports locatifs et portant modification de la loi n° 86-1290 du 23 décembre 19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