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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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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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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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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Zivil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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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5. 12. 05 제정 / 2017. 07.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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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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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민사소송법,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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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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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Zivil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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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Z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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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5.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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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7.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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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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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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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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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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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282
목차
- 목차
- 민사소송법
- 제1권 총칙 2
- 제1절 법원 2
- 제1편 법원의 사물관할과 가치규정 2
- 제1조 사물관할 2
- 제2조 가치의 의미 3
- 제3조 자유재량에 따른 가치 확정 3
- 제4조 가치산정, 부대청구 3
- 제5조 복수의 청구권 4
- 제6조 점유, 보전, 담보권 4
- 제7조 지역권(地役權) 4
- 제8조 용익임대차관계 또는 사용임대차관계 5
- 제9조 정기 수익 또는 급부 5
- 제10조 (삭제) 5
- 제11조 관할위반에 관한 기속 재판 5
- 제2편 재판적(裁判籍) 6
- 제12조 보통재판적, 용어 6
- 제13조 주소의 보통재판적 6
- 제14조 (삭제) 6
- 제15조 치외법권을 가진 독일인의 보통재판적 6
- 제16조 주소가 없는 사람의 보통재판적 7
- 제17조 법인의 보통재판적 7
- 제18조 국고의 보통재판적 8
- 제19조 관청 소재지의 복수 재판구 8
- 제19a조 파산관리인의 보통재판적 8
- 제20조 거소의 특별재판적 9
- 제21조 지점의 특별재판적 9
- 제22조 구성원 자격의 특별재판적 10
- 제23조 재산과 대상의 특별재판적 10
- 제23a조 (삭제) 10
- 제24조 물적 특별재판적 11
- 제25조 연관된 물건의 물적 재판적 11
- 제26조 인적 소송의 물적 재판적 12
- 제27조 상속재산의 특별재판적 12
- 제28조 상속재산의 확대재판적 13
- 제29조 변제지의 특별재판적 13
- 제29a조 사용임대차 또는 용익임대차 공간의 특별재판적 13
- 제29b조 (삭제) 14
- 제29c조 방문판매의 특별재판적 14
- 제30조 운송업의 재판적 15
- 제30a조 구조청구권의 재판적 16
- 제31조 재산관리의 특별재판적 16
- 제32조 불법행위의 특별재판적 16
- 제32a조 환경영향의 특별재판적 17
- 제32b조 허위의 또는 오도성 자본시장 공개정보 또는 자본시장 공개정보의 비공개 시 특별재판적 17
- 제33조 반소의 특별재판적 18
- 제34조 본소(本訴)의 특별재판적 19
- 제35조 여러 재판적 중의 선택 19
- 제35a조 (삭제) 19
- 제36조 관할권의 법원 지정 19
- 제37조 법원 지정 시 절차 21
- 제3편 법원 관할권에 관한 합의 21
- 제38조 적법한 재판적 합의 21
- 제39조 무항변 변론에 따른 관할권 22
- 제40조 무효의 부적법한 재판적 합의 23
- 제4편 법원 근무자의 제척 및 기피 23
- 제41조 법관직 행사의 배제 23
- 제42조 법관의 기피 25
- 제43조 기피권의 상실 25
- 제44조 기피신청 26
- 제45조 기피신청에 관한 재판 26
- 제46조 재판 및 상소 27
- 제47조 긴급한 직무행위 27
- 제48조 회피, 직권에 따른 기피 28
- 제49조 서기관 28
- 제2절 당사자 28
- 제1편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29
- 제50조 당사자능력 29
- 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 소송진행 29
- 제52조 소송능력의 범위 30
- 제53조 후견 또는 보호관계 시 소송무능력 30
- 제53a조 (삭제) 30
- 제54조 소송행위를 위한 특별 권한 30
- 제55조 외국인의 소송능력 31
- 제56조 직권에 따른 심사 31
- 제57조 소송대행인 31
- 제58조 유기된 토지 또는 선박의 소송대행인 32
- 제2편 공동소송 33
- 제59조 법적 공동체 또는 동일한 이유로 인한 공동소송 33
- 제60조 같은 종류의 청구권으로 인한 공동소송 33
- 제61조 공동소송의 효력 33
- 제62조 필수 공동소송 34
- 제63조 소송추진, 소환 34
- 제3편 제3자의 소송 참가 34
- 제64조 주참가 35
- 제65조 본소의 유예 35
- 제66조 보조참가 35
- 제67조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36
- 제68조 보조참가의 효력 36
- 제69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7
- 제70조 보조참가인의 참가 37
- 제71조 보조참가에 관한 양자 간 다툼 38
- 제72조 소송고지의 적법성 38
- 제73조 소송고지의 형식 39
- 제74조 소송고지의 효력 39
- 제75조 채권자소송 40
- 제76조 점유 시 저작자 지정 40
- 제77조 소유권 침해 시 저작자 지정 42
- 제4편 소송대리인 및 조력자 42
- 제78조 변호사소송 42
- 제78a조 (삭제) 43
- 제78b조 특별변호사 43
- 제78c조 변호사 선정 44
- 제79조 당사자소송 45
- 제80조 소송대리권 48
- 제81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48
- 제82조 부수절차에 대한 적용 48
- 제83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49
- 제84조 복수의 소송대리인 49
- 제85조 소송대리권의 효력 49
- 제86조 소송대리권의 유지 50
- 제87조 대리권의 소멸 50
- 제88조 대리권의 결여 51
- 제89조 무권대리인 51
- 제90조 조력자 52
- 제5편 소송비용 52
- 제91조 비용의무의 원칙 및 범위 52
- 제91a조 본안 종결 시의 비용 54
- 제92조 일부승소 시의 비용 55
- 제93조 즉시인낙 시의 비용 56
- 제93a조 (삭제) 56
- 제93b조 명도소송 시의 비용 56
- 제93c조 (삭제) 57
- 제93d조 (삭제) 58
- 제94조 청구권 이전 시의 비용 58
- 제95조 해태 또는 과실 시의 비용 58
- 제96조 인용되지 않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비용 58
- 제97조 상소비용 59
- 제98조 화해비용 59
- 제99조 비용 결정에 대한 불복 59
- 제100조 공동소송인의 비용 60
- 제101조 보조참가의 비용 61
- 제102조 (삭제) 61
- 제103조 비용확정의 기초, 비용확정의 신청 61
- 제104조 비용확정의 절차 62
- 제105조 간소화된 비용확정 결정 63
- 제106조 할당액에 따른 분배 64
- 제107조 소송가치의 확정 후 수정 65
- 제6편 담보제공 65
- 제108조 담보의 종류 및 액수 65
- 제109조 담보의 반환 66
- 제110조 소송비용담보 67
- 제111조 추후 소송비용담보 68
- 제112조 소송비용담보의 액수 68
- 제113조 소송비용담보를 위한 기한 지정 69
- 제7편 소송비용구조 및 소송비용예납 69
- 제114조 전제조건 69
- 제115조 소득 및 재산의 투입 70
- 제116조 직무상 당사자, 법인,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결사체 73
- 제117조 신청 74
- 제118조 승인절차 76
- 제119조 승인 77
- 제120조 지불의 확정 78
- 제120a조 승인의 수정 79
- 제121조 변호사의 지명 81
- 제122조 소송비용구조의 효력 82
- 제123조 비용변제 83
- 제124조 승인의 취소 83
- 제125조 비용의 몰수 85
- 제126조 변호사비용의 징수 85
- 제127조 재판 86
- 제127a조 (삭제) 87
- 제3절 절차 87
- 제1편 구두변론 87
- 제128조 구두변론의 원칙, 서면 절차 87
- 제128a조 화면 및 음성 중계를 통한 변론 88
- 제129조 준비서면 89
- 제129a조 신청 및 조서 선언 90
- 제130조 진술서의 내용 90
- 제130a조 전자문서 91
- 제130b조 법원의 전자문서 92
- 제130c조 양식, 법규명령 권한 93
- 제131조 증명서의 첨부 93
- 제132조 진술서의 기한 94
- 제133조 등본 95
- 제134조 증명서의 열람 95
- 제135조 변호사 간 증명서의 통지 96
- 제136조 재판장의 소송지휘 96
- 제137조 구두변론의 과정 97
- 제138조 사실에 관한 설명의무, 진실 의무 97
- 제139조 실체적 소송지휘 98
- 제140조 소송지휘 또는 심문에 대한 이의제기 99
- 제141조 본인 출석의 명령 100
- 제142조 증명서 제시명령 101
- 제143조 문서전달의 명령 102
- 제144조 검증, 전문가 102
- 제145조 변론의 분리 103
- 제146조 개별 공격 및 방어방법의 제한 104
- 제147조 변론의 병합 104
- 제148조 예단관계 시의 유예 104
- 제149조 범죄혐의 시의 유예 105
- 제150조 분리, 병합 또는 유예의 취소 105
- 제151조 (삭제) 106
- 제152조 혼인취소 신청 시의 유예 106
- 제153조 부자관계 취소소송 시의 유예 106
- 제154조 혼인 또는 친자관계 소송 시의 유예 106
- 제155조 지연 시 유예의 취소 107
- 제156조 변론의 재개 107
- 제157조 변론상 복대리(復代理) 108
- 제158조 소송지휘명령으로 인한 퇴정 108
- 제159조 조서작성 109
- 제160조 조서의 내용 109
- 제160a조 잠정 조서기록 111
- 제161조 비필수 확인 113
- 제162조 조서의 추인 113
- 제163조 조서의 서명 114
- 제164조 조서정정 115
- 제165조 조서의 증명력 116
- 제2편 송달절차 116
- 제1관 직권송달 116
- 제166조 송달 116
- 제167조 송달의 소급효 117
- 제168조 사무국의 임무 117
- 제169조 송달 시점의 증명, 공증 118
- 제170조 대리인에 대한 송달 119
- 제171조 임의대리인에 대한 송달 119
- 제172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119
- 제173조 직무장소에서 교부를 통한 송달 120
- 제174조 수령확인서부 송달 121
- 제175조 수령증부 등기송달 122
- 제176조 송달위임 122
- 제177조 송달의 장소 123
- 제178조 주택, 영업소 및 시설의 경우 보충송달 123
- 제179조 수령 거부 시 송달 124
- 제180조 우편함 투입 보충송달 124
- 제181조 공탁송달 125
- 제182조 송달증서 126
- 제183조 외국 송달 127
- 제184조 송달대리인, 우편 발송을 통한 송달 129
- 제185조 공시송달 130
- 제186조 공시송달의 승인 및 실행 131
- 제187조 통지문의 공고 132
- 제188조 공시송달의 시점 132
- 제189조 송달하자의 치유 132
- 제190조 통일된 송달양식 133
- 제2관 당사자송달 133
- 제191조 송달 133
- 제192조 집행관을 통한 송달 133
- 제193조 송달의 실행 134
- 제194조 송달위임 135
- 제195조 변호사 간 송달 135
- 제195a조부터 제213a조 (삭제) 136
- 제3편 소환, 기일 및 기한 136
- 제214조 기일소환 137
- 제215조 구두변론 소환장의 필수 내용 137
- 제216조 기일의 지정 137
- 제217조 소환기한 138
- 제218조 소환의 비필수성 138
- 제219조 기일의 장소 138
- 제220조 사건의 호명, 기일의 해태 139
- 제221조 기한의 시작 139
- 제222조 기한의 계산 139
- 제223조 (삭제) 140
- 제224조 기한의 단축, 기한의 연장 140
- 제225조 기한수정 시 절차 140
- 제226조 중간기한의 단축 141
- 제227조 기일의 수정 141
- 제228조 (삭제) 143
- 제22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143
- 제4편 해태의 결과, 불복신청 고지, 원상복구 144
- 제230조 해태의 일반적 결과 144
- 제231조 예고의 부재, 소송행위의 추완 144
- 제232조 불복신청 고지 144
- 제233조 원상복구 145
- 제234조 원상복구의 기한 145
- 제235조 (삭제) 146
- 제236조 원상복구의 신청 146
- 제237조 원상복구의 관할권 147
- 제238조 원상복구 시 절차 147
- 제5편 절차의 중단 및 유예 148
- 제239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중단 148
- 제240조 파산절차로 인한 중단 149
- 제241조 소송무능력으로 인한 중단 149
- 제242조 차순위상속으로 인한 중단 150
- 제243조 유산관리 및 유언집행 시 절차의 재개 150
- 제244조 변호사의 궐위로 인한 중단 151
- 제245조 사법의 정지상태로 인한 중단 151
- 제246조 소송대리인을 통한 대리 시의 유예 152
- 제247조 교류 단절 시의 유예 152
- 제248조 유예 시 절차 153
- 제249조 중단 및 유예의 효력 153
- 제250조 재개 및 신고의 형식 154
- 제251조 절차의 정지 154
- 제251a조 당사자 쌍방의 해태, 문서의 상황에 따른 재판 154
- 제252조 유예 시 상소 155
- 제2권 제1심의 소송절차 155
- 제1절 주법원의 소송절차 155
- 제1편 판결까지의 절차 155
- 제253조 소장 156
- 제254조 단계적 소 157
- 제255조 판결 시 기간 지정 157
- 제256조 확인의 소 158
- 제257조 장래 지불 또는 명도의 소 159
- 제258조 정기금 청구의 소 159
- 제259조 적시 이행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인한 소 159
- 제260조 소의 병합 160
- 제261조 소송계속(訴訟係屬) 160
- 제262조 소송계속의 기타 효력 161
- 제263조 소의 변경 161
- 제264조 소의 불변 161
- 제265조 계쟁물의 매각 또는 양도 162
- 제266조 토지의 매각 163
- 제267조 소의 변경에 대한 추정적 승낙 163
- 제268조 판결의 불가쟁력 164
- 제269조 소의 취하 164
- 제270조 송달, 약식통지 166
- 제271조 소장의 송달 166
- 제272조 소송절차의 지정 167
- 제273조 기일 준비 167
- 제274조 당사자 소환, 응소기간 169
- 제275조 조기 제1회 기일 방식 169
- 제276조 준비서면절차 170
- 제277조 소장에 대한 답변, 재항변 171
- 제278조 화해를 통한 소송해결, 화해변론, 화해 172
- 제278a조 중재, 재판 외 분쟁해결 174
- 제279조 구술변론 174
- 제280조 소의 적법성에 관한 별도의 변론 175
- 제281조 관할위반 시 이송 175
- 제282조 적시 제출 176
- 제283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서면의사표시 기간 177
- 제283a조 담보명령 178
- 제284조 증거조사 179
- 제285조 증거조사 후 변론 179
- 제286조 자유심증주의 180
- 제287조 손해조사, 채권액 180
- 제288조 재판상 자백 181
- 제289조 자백 시 추가 주장 182
- 제290조 자백의 철회 182
- 제291조 현저한 사실 182
- 제292조 법률상 추정 182
- 제292a조 (삭제) 183
- 제293조 외국법, 관습법, 조례 183
- 제294조 소명 183
- 제295조 절차책문 184
- 제296조 지연된 주장의 기각 184
- 제296a조 구술변론의 종결 후 제출 185
- 제297조 신청의 방식 186
- 제298조 문서 인쇄본 186
- 제298a조 전자문서, 법규명령의 제정 권한 187
- 제299조 문서열람, 등본 188
- 제299a조 저장매체 보관 189
- 제2편 판결 189
- 제300조 종국판결 190
- 제301조 일부판결 190
- 제302조 유보판결 190
- 제303조 중간판결 192
- 제304조 원인에 관한 중간판결 192
- 제305조 상속법상의 한정책임을 단서로 한 판결 192
- 제305a조 「해양법」상의 한정책임을 단서로 한 판결 193
- 제306조 포기 195
- 제307조 인낙 195
- 제308조 당사자신청의 기속 195
- 제308a조 임차목적물에 관한 미신청 재판 195
- 제309조 판결법관 196
- 제310조 판결의 선고기일 196
- 제311조 판결의 선고형식 197
- 제312조 당사자의 출석 198
- 제313조 판결문의 형식 및 내용 198
- 제313a조 구성요건 및 결정이유의 생략 199
- 제313b조 궐석판결, 인낙판결 및 포기판결 201
- 제314조 구성요건의 증명력 202
- 제315조 법관의 서명 202
- 제316조 (삭제) 203
- 제317조 판결문의 송달 및 정본 203
- 제318조 법원의 기속 205
- 제319조 판결문의 경정 205
- 제320조 구성요건의 경정 206
- 제321조 판결문의 보완 207
- 제321a조 청문권 침해 시 구제 208
- 제322조 실체적 확정력 209
- 제323조 판결의 변경 210
- 제323a조 화해 및 문서의 변경 211
- 제323b조 책임의 증가 211
- 제324조 담보제공을 위한 추가청구의 소 211
- 제325조 주관적 기판력 212
- 제325a조 표본재판의 기판력 213
- 제326조 차순위상속 시 확정력 213
- 제327조 유언집행 시 확정력 214
- 제328조 외국 판결의 승인 214
- 제329조 결정 및 처분 215
- 제3편 궐석판결 216
- 제330조 원고에 대한 궐석판결 216
- 제331조 피고에 대한 궐석판결 217
- 제331a조 문서 내용에 따른 재판 218
- 제332조 변론기일의 개념 218
- 제333조 출석한 당사자의 무변론 218
- 제334조 불완전한 변론 219
- 제335조 부적법한 결석재판 219
- 제336조 기각 시 상소 220
- 제337조 직권 연기 220
- 제338조 이의신청 221
- 제339조 이의기간 221
- 제340조 이의신청서 221
- 제340a조 이의신청서의 송달 222
- 제341조 이의심사 223
- 제341a조 이의기일 223
- 제342조 적법한 이의신청의 효력 223
- 제343조 이의신청에 따른 재판 224
- 제344조 해태비용 224
- 제345조 제2궐석판결 224
- 제346조 이의의 포기 및 취하 225
- 제347조 반소 및 중간 다툼 시 절차 225
- 제4편 단독판사의 심리절차 225
- 제348조 원단독판사 225
- 제348a조 의무단독판사 228
- 제349조 상사부의 재판장 229
- 제350조 상소 230
- 제351조부터 제354조 (삭제) 231
- 제5편 증거조사에 관한 총칙 231
- 제355조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 231
- 제356조 제출기간 231
- 제357조 당사자공개주의 232
- 제357a조 (삭제) 232
- 제358조 증거결정의 필요성 232
- 제358a조 구술변론 전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 233
- 제359조 증거결정의 내용 233
- 제360조 증거결정의 변경 233
- 제361조 수명법관의 증거조사 234
- 제362조 수탁판사의 증거조사 235
- 제363조 외국의 증거조사 235
- 제364조 외국의 증거조사 시 당사자 참여 236
- 제365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이송 237
- 제366조 중간 다툼 237
- 제367조 당사자의 불출석 237
- 제368조 새로운 증거기일 238
- 제369조 외국의 증거조사 238
- 제370조 구술변론의 계속 239
- 제6편 검증을 통한 증거 239
- 제371조 검증을 통한 증거 239
- 제371a조 전자문서의 증명력 240
- 제371b조 스캔한 공문서의 증명력 242
- 제372조 증거조사 243
- 제372a조 혈통의 확인을 위한 검사 243
- 제7편 증언증거 244
- 제373조 증거도입 244
- 제374조 (삭제) 244
- 제375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증거조사 244
- 제376조 직무상 비밀준수 시 신문 245
- 제377조 증인소환 247
- 제378조 진술 보조 자료 247
- 제379조 비용예납 248
- 제380조 증인 불출석의 결과 248
- 제381조 불출석의 충분한 해명 249
- 제382조 특정 장소에서의 신문 250
- 제383조 개인적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 251
- 제384조 객관적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 252
- 제385조 증언거부권의 예외 253
- 제386조 증언거부의 의사표시 254
- 제387조 증언거부에 관한 중간 다툼 254
- 제388조 서면 증언거부에 관한 중간 다툼 255
- 제38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의 증언거부 255
- 제390조 증언거부의 결과 256
- 제391조 증인선서 257
- 제392조 사후선서, 선서규범 257
- 제393조 선서 없는 신문 257
- 제394조 분리신문 258
- 제395조 진실의 경고, 인정신문 258
- 제396조 사건에 관한 신문 258
- 제397조 당사자의 질문권 259
- 제398조 반복신문 및 사후신문 259
- 제399조 증인의 포기 260
- 제400조 증거조사를 위임받은 법관의 권한 260
- 제401조 증인보상 261
- 제8편 감정인의 증거 261
- 제402조 증인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 261
- 제403조 증거도입 261
- 제404조 감정인 선정 261
- 제404a조 감정인 활동의 지휘 262
- 제405조 증거조사를 위임받은 법관을 통한 선정 263
- 제406조 감정인의 기피 263
- 제407조 감정의 의무 265
- 제407a조 감정인의 추가 의무 265
- 제408조 감정거부권 267
- 제409조 불출석 또는 감정 거부의 결과 267
- 제410조 감정인 선서 268
- 제411조 서면감정 268
- 제411a조 다른 절차에서 제출된 감정인감정의 활용 269
- 제412조 새로운 감정 270
- 제413조 감정인의 보수 270
- 제414조 전문가 증인 270
- 제9편 문서를 통한 증거 271
- 제415조 의사표시를 통한 공문서의 증명력 271
- 제416조 사문서의 증명력 271
- 제416a조 공공전자문서 인쇄본의 증명력 272
- 제417조 공식 명령, 처분 또는 결정에 관한 공문서의 증명력 272
- 제418조 다른 내용을 가진 공문서의 증명력 272
- 제419조 하자 있는 문서의 증명력 273
- 제420조 입증자의 제출, 증거도입 273
- 제421조 상대방의 제출, 증거도입 273
- 제422조 민법에 따른 상대방의 제출의무 274
- 제423조 원용 시 상대방의 제출의무 274
- 제424조 상대방의 제출을 위한 신청 274
- 제425조 상대방의 제출 명령 275
- 제426조 소재에 관한 상대방 신문 275
- 제427조 상대방의 부제출에 따른 결과 276
- 제428조 제3자의 제출, 증거도입 276
- 제429조 제3자의 제출의무 276
- 제430조 제3자의 제출을 위한 신청 277
- 제431조 제3자의 제출 시 제출기간 277
- 제432조 관청 또는 공무원의 제출, 증거도입 278
- 제433조 (삭제) 278
- 제434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대한 제출 278
- 제435조 공문서 원본 또는 인증등본의 제출 279
- 제436조 제출 후 포기 279
- 제437조 국내 공문서의 진정성 279
- 제438조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 280
- 제439조 사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의사표시 280
- 제440조 사문서의 진정성 증거 281
- 제441조 서면대조 281
- 제442조 서면대조의 감정 282
- 제443조 의심스러운 문서의 유치 283
- 제444조 문서 제거의 결과 283
- 제10편 당사자신문을 통한 증거 283
- 제445조 상대방의 신문, 증거도입 283
- 제446조 상대방의 거부 284
- 제447조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의무가 있는 당사자의 신문 284
- 제448 직권 신문 284
- 제449조 공동소송인의 신문 285
- 제450조 증거결정 285
- 제451조 신문의 실행 286
- 제452조 당사자의 선서 286
- 제453조 당사자신문 시 증거감정 287
- 제454조 당사자의 불출석 287
- 제455조 소송능력이 없는 자 287
- 제456조부터 제477조 (삭제) 288
- 제11편 선서 및 서약의 수리 288
- 제478조 직접 선서 288
- 제47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대한 선서 288
- 제480조 선서고지 289
- 제481조 선서, 선서양식 289
- 제482조 (삭제) 290
- 제483조 언어 또는 청각 장애인의 선서 290
- 제484조 선서와 동일한 서약 291
- 제12편 별도의 증거절차 292
- 제485조 적법성 292
- 제486조 관할법원 293
- 제487조 신청의 내용 294
- 제488조 및 제489조 (삭제) 294
- 제490조 신청에 관한 재판 294
- 제491조 상대방의 소환 295
- 제492조 증거조사 295
- 제493조 소송에서의 사용 295
- 제494조 미지의 상대방 296
- 제494a조 제소기간 296
- 제2절 구법원의 절차 297
- 제495조 적용할 규정 297
- 제495a조 적절한 재량에 따른 절차 297
- 제496조 서면의 제출, 의사표시의 조서기재 297
- 제497조 소환 298
- 제498조 소에 관한 조서의 송달 298
- 제499조 고지 298
- 제499a조부터 제503조 (삭제) 299
- 제504조 구법원의 관할위반 시 고지사항 299
- 제505조 (삭제) 299
- 제506조 추후의 실체적 관할위반 299
- 제507조부터 제509조 (삭제) 300
- 제510조 문서에 관한 의사표시 300
- 제510a조 조서의 내용 300
- 제510b조 행위의 수행에 대한 판결 300
- 제510c조 (삭제) 301
- 제3권 상소 301
- 제1절 항소 301
- 제511조 항소의 대상 301
- 제512조 제1심의 이전 재판 302
- 제513조 항소이유 302
- 제514조 궐석판결 303
- 제515조 항소 포기 303
- 제516조 항소 취하 303
- 제517조 항소기간 304
- 제518조 판결보완 시 항소기간 304
- 제519조 항소장 305
- 제520조 항소이유서 305
- 제521조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송달 307
- 제522조 적법성 심사, 기각결정 307
- 제523조 기일의 지정 309
- 제524조 부대항소 309
- 제525조 절차의 일반 원칙 310
- 제526조 재판 법관 311
- 제527조 준비단독판사 312
- 제528조 항소신청의 기속력 313
- 제529조 항소법원의 심사범위 314
- 제530조 추후 제출된 공격 및 방어 방법 314
- 제531조 기각된 새로운 공격 및 방어방법 315
- 제532조 소의 부적법성에 대한 주장 315
- 제533조 소의 변경, 상계에 관한 의사표시, 반소 316
- 제534조 책문권의 상실 316
- 제535조 재판상 자백 316
- 제536조 당사자신문 317
- 제537조 가집행 317
- 제538조 환송 318
- 제539조 결석재판의 절차 319
- 제540조 항소판결의 내용 320
- 제541조 소송문서 320
- 제2절 상고 321
- 제542조 상고의 대상 321
- 제543조 상고 허가 321
- 제544조 불허가항고 322
- 제545조 상고이유 324
- 제546조 법률 위반의 개념 324
- 제547조 절대적 상고이유 324
- 제548조 상고기간 325
- 제549조 상고 제청 326
- 제550조 상고장의 송달 326
- 제551조 상고이유서 326
- 제552조 적법성 심사 328
- 제552a조 기각결정 328
- 제553조 기일의 지정, 응소기간 329
- 제554조 부대상고 329
- 제555조 절차의 일반 원칙 330
- 제556조 책문권의 상실 330
- 제557조 상고심사의 범위 331
- 제558조 가집행 331
- 제559조 실체적 확인의 재심사 제한 332
- 제560조 상고할 수 없는 법률 332
- 제561조 상고기각 333
- 제562조 원심판결의 파기 333
- 제563조 환송, 자판(自判) 333
- 제564조 절차흠결에 대한 주장 시 재판 이유 기재의 불필요 334
- 제565조 항소절차 규정의 적용 334
- 제566조 비약상고 335
- 제3절 항고 337
- 제1편 즉시항고 337
- 제567조 즉시항고, 부대항고 338
- 제568조 원심단독판사 338
- 제569조 기간 및 형식 339
- 제570조 정지효, 가처분명령 340
- 제571조 이유 기재, 배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 341
- 제572조 항고절차의 진행 342
- 제573조 이의신청 342
- 제2편 법률항고 343
- 제574조 법률항고, 부대법률항고 343
- 제575조 법률항고의 기간, 형식 및 이유 기재 344
- 제576조 법률항고이유 346
- 제577조 법률항고의 심사 및 재판 347
- 제4권 재심절차 349
- 제578조 재심의 종류 349
- 제579조 무효의 소 349
- 제580조 원상회복의 소 350
- 제581조 원상회복의 소의 특별 전제조건 352
- 제582조 원상회복의 소의 보조적 성격 352
- 제583조 이전 재판 352
- 제584조 무효의 소 및 원상회복의 소에 관한 전속관할 353
- 제585조 절차의 일반 원칙 353
- 제586조 제소기간 354
- 제587조 소장 354
- 제588조 소장의 내용 355
- 제589조 적법성 심사 355
- 제590조 새로운 변론 356
- 제591조 상소 356
- 제5권 증서소송 및 어음소송 357
- 제592조 적법성 357
- 제593조 소장의 내용, 증서 357
- 제594조 (삭제) 358
- 제595조 반소의 불허, 증거방법 358
- 제596조 증서소송의 방치 358
- 제597조 소송 기각 358
- 제598조 항변의 기각 359
- 제599조 잠정판결 359
- 제600조 후속절차 360
- 제601조 (삭제) 360
- 제602조 어음소송 361
- 제603조 재판적 361
- 제604조 소장의 내용, 소환기간 361
- 제605조 증거규정 362
- 제605a조 수표소송 362
- 제6권 (삭제) 363
- 제606조부터 제687조 (삭제) 363
- 제7권 독촉절차 363
- 제688조 적법성 363
- 제689조 관할권, 기계식 처리 365
- 제690조 독촉신청 366
- 제691조 독촉신청의 기각 367
- 제692조 독촉결정 368
- 제693조 독촉결정문의 송달 369
- 제694조 독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70
- 제695조 이의신청의 통지, 등본 370
- 제696조 이의신청 후 절차 370
- 제697조 소송절차의 개시 372
- 제698조 동일한 법원에서 절차의 이송 373
- 제699조 집행명령 373
- 제700조 집행명령에 대한 이의 375
- 제701조 독촉결정문의 효력 정지 376
- 제702조 신청서 및 의사표시의 형식 377
- 제703조 임의대리권 증명의 불필요 377
- 제703a조 증서, 어음 및 수표의 독촉 절차 378
- 제703b조 기계식 처리를 위한 특별규정 379
- 제703c조 양식, 기계식 처리의 도입 379
- 제703d조 국내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피신청인 380
- 제8권 강제집행 381
- 제1절 총칙 381
- 제704조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 381
- 제705조 형식적 확정력 381
- 제706조 확정력증서와 불변기간증서 382
- 제707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 382
- 제708조 무담보 가집행 383
- 제709조 담보부 가집행 385
- 제710조 채권자 담보의 예외 386
- 제711조 정지권 386
- 제712조 채무자의 보호신청 387
- 제713조 채무자보호명령의 생략 387
- 제714조 가집행 신청 388
- 제715조 담보의 반환 388
- 제716조 판결의 보완 388
- 제717조 취소 또는 변경 판결의 효력 389
- 제718조 가집행에 관한 사전재판 390
- 제719조 상소 및 이의신청 시 일시 정지 390
- 제720조 집행 정지 시 공탁 391
- 제720a조 보전집행 391
- 제721조 명도기간 392
- 제722조 외국 판결의 집행력 394
- 제723조 집행판결 395
- 제724조 집행력 있는 정본 395
- 제725조 집행문 396
- 제726조 조건부 급부 시 집행력 있는 정본 396
- 제727조 권리승계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397
- 제728조 후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인의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 397
- 제729조 재산양수인 및 상호양수인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 398
- 제730조 채무자의 청문 399
- 제731조 집행문 발급의 소 399
- 제732조 집행문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399
- 제733조 집행력 있는 추가 정본 400
- 제734조 판결원본에 정본발급의 기재 400
- 제735조 비법인사단에 대한 강제집행 401
- 제736조 민법상 조합에 대한 강제집행 401
- 제737조 재산용익권 또는 상속재산용익권에 대한 강제집행 401
- 제738조 용익권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 402
- 제739조 배우자 및 생활동반자에 대한 강제집행 시 보관추정 402
- 제740조 합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403
- 제741조 취득거래 시 합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403
- 제742조 소송 중 재산공동체 관련 집행력 있는 정본 404
- 제743조 종료된 재산공동체 404
- 제744조 종료된 재산공동체 관련 집행력 있는 정본 405
- 제744a조 구동독 재산공동체 관련 강제집행 405
- 제745조 계속적 재산공동체에서 강제집행 406
- 제746조 (삭제) 406
- 제747조 비분할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 406
- 제748조 유언집행인이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407
- 제749조 유언집행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발급 407
- 제750조 강제집행의 전제조건 408
- 제751조 집행개시를 위한 조건 409
- 제752조 부분집행 시의 담보 410
- 제753조 집행관을 통한 집행, 법규명령 제정권한 410
- 제754조 집행위임장 및 집행력 있는 정본 411
- 제754a조 집행명령 시 간소화된 집행위임장 411
- 제755조 채무자의 거소 조사 413
- 제756조 동시이행급부 시 강제집행 415
- 제757조 권리증서 및 영수증의 인도 416
- 제758조 수색, 무력 사용 416
- 제758a조 법관의 수색명령, 불시집행 417
- 제759조 증인의 입회 419
- 제760조 문서열람, 문서등본 419
- 제761조 (삭제) 420
- 제762조 집행행위에 관한 기록 420
- 제763조 최고 및 통지 420
- 제764조 집행법원 421
- 제765조 동시이행급부 시 집행법원의 명령 422
- 제765a조 집행방지 422
- 제766조 강제집행의 방식에 대한 이의신청 424
- 제767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24
- 제768조 집행문에 대한 소 425
- 제769조 가처분명령 426
- 제770조 판결 시 가처분명령 427
- 제771조 제3자 이의의 소 427
- 제772조 처분금지 시 제3자 이의의 소 428
- 제773조 후상속인의 제3자 이의의 소 428
- 제774조 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의 제3자 이의의 소 429
- 제775조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제한 429
- 제776조 집행처분의 취소 430
- 제777조 채권자의 충분한 담보물 확보 시 이의신청 431
- 제778조 상속승인 전 강제집행 431
- 제779조 채무자 사망 후 강제집행의 계속 432
- 제780조 상속인 유한책임의 유보 432
- 제781조 강제집행 시 상속인의 유한책임 433
- 제782조 유산채권자에 대한 상속인의 항변권 433
- 제783조 개인 채권자에 대한 상속인의 항변권 434
- 제784조 유산관리 및 유산파산절차 시 강제집행 434
- 제785조 상속인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35
- 제786조 유한책임 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35
- 제786a조 「해상법」및 「내륙해운법」상 책임제한 436
- 제787조 유기된 토지 또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439
- 제788조 강제집행의 비용 440
- 제789조 관청의 개입 441
- 제790조 (삭제) 441
- 제791조 (삭제) 441
- 제792조 채권자를 위한 증서 발급 441
- 제793조 즉시항고 442
- 제794조 기타 집행권원 442
- 제794a조 명도화해에 근거한 강제집행 445
- 제795조 기타 집행권원에 대한 일반규정의 적용 446
- 제795a조 비용확정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 447
- 제795b조 재판상 화해의 집행선언 447
- 제796조 집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 447
- 제796a조 변호사화해의 집행선언을 위한 전제조건 448
- 제796b조 수소법원의 집행선언 449
- 제796c조 공증인의 집행선언 450
- 제797조 집행력 있는 증서의 절차 450
- 제797a조 화해소 화해 시 절차 452
- 제798조 대기기간 453
- 제798a조 (삭제) 453
- 제799조 권리승계 시 집행력 있는 증서 453
- 제799a조 증서에 근거한 다른 채권자의 집행 시 손해배상의무 454
- 제800조 각각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증서 455
- 제800a조 선박저당권의 경우 집행력 있는 증서 456
- 제801조 주법상의 집행권원 456
- 제802조 전속관할 456
- 제2절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 457
- 제1편 총칙 457
- 제802a조 집행원칙, 집행관의 정규권한 457
- 제802b조 화해 종결, 지급합의 시 집행정지 458
- 제802c조 채무자의 재산정보 459
- 제802d조 재산정보의 재진술 460
- 제802e조 관할권 461
- 제802f조 재산정보의 수취절차 462
- 제802g조 강제를 위한 구금 464
- 제802h조 적법하지 않은 구금집행 465
- 제802i조 구금된 채무자의 재산정보 465
- 제802j조 구금기간, 재구금 466
- 제802k조 재산목록의 중앙 관리 467
- 제802l 집행관의 정보청구권 470
- 제2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72
- 제1관 총칙 472
- 제803조 압류 472
- 제804조 압류담보권 473
- 제805조 우선변제의 소 473
- 제806조 무담보 질물매각 474
- 제806a조 집행관의 통지 및 질문 474
- 제806b조 (삭제) 475
- 제807조 압류시도 후 재산정보의 수취 476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76
- 제808조 채무자에 대한 압류 476
- 제809조 채권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압류 477
- 제810조 미수확 과실의 압류 477
- 제811조 압류금지물 478
- 제811a조 교환압류 482
- 제811b조 잠정 교환압류 483
- 제811c조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484
- 제811d조 사전압류 485
- 제812조 가사용품의 압류 485
- 제813조 견적 485
- 제813a조 (삭제) 487
- 제813b조 (삭제) 487
- 제814조 공경매 487
- 제815조 압류된 금전 488
- 제816조 경매의 시간 및 장소 489
- 제817조 경락 및 교부 490
- 제817a조 최저경매가격 491
- 제818조 경매의 정지 492
- 제819조 매각대금 수취의 효력 492
- 제820조 (삭제) 493
- 제821조 유가증권의 환가 493
- 제822조 기명증권의 명의개서 493
- 제823조 거래 제한된 무기명증권 493
- 제824조 미수확 과실의 환가 494
- 제825조 다른 환가방식 494
- 제826조 부대압류 495
- 제827조 다중 압류 시 절차 495
- 제3관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96
- 제828조 집행법원의 관할권 496
- 제829조 금전채권의 압류 497
- 제829a조 집행명령 시 간소화된 집행 신청 499
- 제830조 저당권부채권의 압류 500
- 제830a조 선박저당권부채권의 압류 501
- 제831조 배서 가능한 증권의 압류 502
- 제832조 정기 수령금에 대한 압류범위 502
- 제833조 노동소득 및 직무소득 시 압류범위 503
- 제833a조 계정 대변잔고에 대한 압류범위 503
- 제834조 불필요한 채무자 청문 504
- 제835조 금전채권의 이부 504
- 제836조 이부의 효력 506
- 제837조 저당권부채권의 이부 507
- 제837a조 선박저당권부채권의 이부 508
- 제838조 동산질권의 경우 채무자의 항변권 509
- 제839조 정지권이 있는 경우의 이부 509
- 제840조 제3채무자의 설명의무 509
- 제841조 소송고지의 의무 511
- 제842조 징수 지연 시의 손해배상 511
- 제843조 질권자의 권리 포기 511
- 제844조 다른 환가방식 511
- 제845조 사전압류 512
- 제846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513
- 제847조 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 513
- 제847a조 선박에 대한 반환청구권 514
- 제848조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 515
- 제849조 적법하지 않은 전부 515
- 제850조 노동소득을 위한 압류방지 516
- 제850a조 압류할 수 없는 수령금 517
- 제850b조 조건부로 압류할 수 있는 수령금 518
- 제850c조 노동소득에 대한 압류한도 519
- 제850d조 압류할 수 있는 부양청구권 522
- 제850e조 압류할 수 있는 노동소득의 계산 524
- 제850f조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의 변경 526
- 제850g조 압류금지 전제조건의 변경 529
- 제850h조 은폐된 노동소득 529
- 제850i조 기타 수입에 대한 압류방지 530
- 제850k조 압류방지계정 531
- 제850l조 압류방지계정에 있는 계정대변잔고의 압류금지 명령 537
- 제851조 비양도성 채권 538
- 제851a조 농민을 위한 압류방지 538
- 제851b조 사용임차료 및 용익임차료의 경우 압류방지 539
- 제851c조 노령연금에 대한 압류방지 540
- 제851d조 세제혜택을 받는 노후보장재산의 압류방지 542
- 제852조 제한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채권 542
- 제853조 금전채권의 다중 압류 543
- 제854조 동산에 대한 청구권의 다중압류 543
- 제855조 부동산에 대한 청구권의 다중 압류 544
- 제855a조 선박에 대한 청구권의 다중압류 545
- 제856조 다중 압류 시의 소 545
- 제857조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546
- 제858조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548
- 제859조 합유지분의 압류 549
- 제860조 합유재산 지분의 압류 550
- 제861조 및 제862조 (삭제) 550
- 제863조 상속재산의 이용 시 압류제한 550
- 제3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51
- 제864조 부동산집행의 목적물 551
- 제865조 동산집행과의 관계 552
- 제866조 집행의 종류 553
- 제867조 강제저당권 553
- 제868조 소유자의 강제저당권 취득 554
- 제869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555
- 제870조 토지와 동일한 권리 555
- 제870a조 선박 또는 선박건조물에 대한 강제집행 555
- 제871조 철도에 대한 주법상의 유보 556
- 제4편 분배절차 557
- 제872조 전제조건 557
- 제873조 분배법원의 최고 557
- 제874조 분배계획 557
- 제875조 기일의 지정 558
- 제876조 설명 및 실행을 위한 기일 558
- 제877조 결석의 결과 559
- 제878조 제3자 이의의 소 559
- 제879조 제3자 이의의 소의 관할권 560
- 제880조 판결의 내용 560
- 제881조 궐석판결 561
- 제882조 판결 후 절차 561
- 제5편 공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561
- 제882a조 금전채권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 561
- 제6편 채무자명부 563
- 제882b조 채무자명부의 내용 563
- 제882c조 등재명령 565
- 제882d조 등재명령의 집행 567
- 제882e조 삭제 568
- 제882f조 채무자명부 열람 569
- 제882g조 사본의 발급 570
- 제882h조 관할권, 채무자명부의 설계 574
- 제3절 물건 인도의 관철 및 행위 또는 부작위의 관철을 위한 강제집행 576
- 제883조 특정 동산의 인도 576
- 제884조 특정 수량의 대체물의 급부 577
- 제885조 토지 또는 선박의 인도 577
- 제885a조 제한된 집행위임장 579
- 제886조 제3자 유치 시 인도 580
- 제887조 대체적 행위 581
- 제888조 부대체적 행위 581
- 제888a조 배상의무 시 행위집행의 배제 582
- 제889조 민법에 따른 선서서 582
- 제890조 부작위 및 용인의 강제 583
- 제891조 절차, 채무자의 청문, 비용재판 584
- 제892조 채무자의 저항 584
- 제892a조 (삭제) 585
- 제893조 이해관계 급부의 소 585
- 제894조 의사표시 제출의 허구 585
- 제895조 가집행 판결 시 등기를 위한 의사표시 585
- 제896조 채권자를 위한 증서 발급 586
- 제897조 양도, 부동산담보물권의 획득 586
- 제898조 선의취득 587
- 제4절 (삭제) 587
- 제899조부터 제915h조 (삭제) 587
- 제5절 가압류 및 가처분 587
- 제916조 가압류청구권 587
- 제917조 물적 가압류 시 가압류의 이유 588
- 제918조 인적 가압류 시 가압류의 이유 588
- 제919조 가압류법원 589
- 제920조 가압류신청 589
- 제921조 가압류신청에 관한 재판 589
- 제922조 가압류판결 및 가압류결정 590
- 제923조 정지권 590
- 제924조 이의신청 591
- 제925조 이의신청 후 재판 591
- 제926조 본안제소명령 592
- 제927조 정황 변화로 인한 취소 592
- 제928조 가압류의 집행 593
- 제929조 집행문, 집행기간 593
- 제930조 동산 및 채권에 대한 집행 594
- 제931조 등기 선박 또는 선박건조물에 대한 집행 595
- 제932조 가압류저당권 596
- 제933조 인적 가압류의 집행 597
- 제934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597
- 제935조 소송물과 관련된 가처분 598
- 제936조 가압류규정의 적용 598
- 제937조 관할법원 599
- 제938조 가처분의 내용 599
- 제939조 담보부 취소 600
- 제940조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600
- 제940a조 주거공간의 명도 600
- 제941조 부동산등기부 등에 등기 촉탁 601
- 제942조 물건이 소재한 구법원의 관할권 601
- 제943조 본안법원 602
- 제944조 긴급 시 재판장의 재판 603
- 제945조 손해배상의무 603
- 제945a조 방어서면의 제출 604
- 제945b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604
- 제6절 초국가적 계정가압류 605
- 제1편 계정가압류결정의 선고 605
- 제946조 관할권 605
- 제947조 절차 606
- 제948조 계정정보의 입수를 위한 촉탁 606
- 제949조 본안절차의 비적시 개시 608
- 제2편 계정가압류결정의 집행 608
- 제950조 적용 가능한 규정 608
- 제951조 국내에서 선고된 결정의 집행 609
- 제952조 다른 회원국에서 선고된 결정의 집행 610
- 제3편 불복신청 610
- 제953조 채권자의 불복신청 611
- 제954조 규정(EU) 제655/2014호 제33조부터 제35조에 따른 불복신청 611
- 제955조 규정(EU) 제655/2014호 제38조에 따른 담보 613
- 제956조 제954조제1항부터 제3항 및 제955조에 따른 재판에 대한 상소 613
- 제957조 법률항고의 배제 614
- 제4편 손해배상, 법규명령 제정권한 614
- 제958조 손해배상 614
- 제959조 법규명령 제정권한 615
- 제9권 (삭제) 615
- 제960조부터 제1024조 (삭제) 615
- 제10권 중재절차 615
- 제1절 총칙 615
- 제1025조 적용 범위 615
- 제1026조 법원 활동의 범위 616
- 제1027조 책문권의 상실 617
- 제1028조 소재를 모르는 경우 서면통지의 수령 617
- 제2절 중재합의 618
- 제1029조 개념규정 618
- 제1030조 중재능력 618
- 제1031조 중재합의의 형식 619
- 제1032조 중재합의와 법정 소송 620
- 제1033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가처분 621
- 제3절 중재법원의 형성 621
- 제1034조 중재법원의 구성 622
- 제1035조 중재인의 선임 622
- 제1036조 중재인의 기피 624
- 제1037조 기피절차 625
- 제1038조 임무이행의 부작위 또는 불가능성 626
- 제1039조 대체중재인의 선임 627
- 제4절 중재법원의 관할권 627
- 제1040조 자체 관할권에 관한 중재법원의 재판 권한 627
- 제1041조 가구제의 처분 629
- 제5절 중재절차의 실행 630
- 제1042조 일반적 절차규정 630
- 제1043조 중재절차의 장소 631
- 제1044조 중재절차의 개시 631
- 제1045조 절차의 언어 632
- 제1046조 소 및 소의 답변서 632
- 제1047조 구술변론 및 서면절차 633
- 제1048조 당사자의 해태 634
- 제1049조 중재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635
- 제1050조 증거조사 및 법관의 기타 행위 시 법원의 지원 636
- 제6절 중재판정 및 절차의 종결 636
- 제1051조 준거법 637
- 제1052조 중재인협의체를 통한 재판 638
- 제1053조 화해 638
- 제1054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639
- 제1055조 중재판정의 효력 640
- 제1056조 중재절차의 종결 641
- 제1057조 비용에 관한 재판 642
- 제1058조 중재판정의 경정, 해석 및 보완 643
- 제7절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신청 644
- 제1059조 취소신청 644
- 제8절 중재판정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 646
- 제1060조 국내 중재판정 647
- 제1061조 외국 중재판정 647
- 제9절 법원 절차 648
- 제1062조 관할권 648
- 제1063조 총칙 650
- 제1064조 중재판정의 집행선언 시 특수성 651
- 제1065조 상소 652
- 제10절 비계약상 중재법원 652
- 제1066조 제10권 규정의 준용 652
- 제11권 유럽연합의 사법협력 653
- 제1절 규정(EC) 제1393/2007호에 따른 송달 653
- 제1067조 재외공관을 통한 송달 653
- 제1068조 우편을 통한 송달 653
- 제1069조 관할권, 법규명령 제정권한 654
- 제1070조 사법적 및 사법외적 민사 또는 상사 문서의 송달에 관한 2005.10.19. 유럽공동체와 덴마크왕국 간 협정에 따른 송달 656
- 제1071조 (삭제) 656
- 제2절 규정(EC) 제1206/2001호에 따른 증거조사 656
- 제1072조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증거조사 656
- 제1073조 참여권 657
- 제1074조 규정(EC) 제1206/2001호에 따른 관할권 657
- 제1075조 외국의 촉탁 시 언어 659
- 제3절 지침 2003/8/EG에 따른 소송비용구조 659
- 제1076조 적용 가능한 규정 659
- 제1077조 촉탁 의뢰 659
- 제1078조 촉탁 승낙 662
- 제4절 규정(EC) 제805/2004호에 따른 유럽 집행권원 664
- 제1편 유럽 집행권원으로 확인되는 국내 권원 664
- 제1079조 관할권 664
- 제1080조 재판 664
- 제1081조 경정 및 철회 665
- 제2편 유럽 집행권원에 근거한 국내 강제집행 666
- 제1082조 집행권원 666
- 제1083조 번역 666
- 제1084조 규정(EC) 제805/2004호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667
- 제1085조 강제집행의 정지 667
- 제1086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68
- 제5절 규정(EC) 제1896/2006호에 따른 유럽 독촉절차 668
- 제1편 총칙 669
- 제1087조 관할권 669
- 제1088조 기계식 처리 669
- 제1089조 송달 669
- 제2편 유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670
- 제1090조 이의신청 후 절차 670
- 제1091 소송절차의 개시 671
- 제3편 예외의 경우에 유럽 지급명령의 검증 671
- 제1092조 절차 672
- 제1092a조 유럽 지급명령의 미송달 또는 적법하지 않은 송달 시 불복신청 672
- 제4편 유럽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 673
- 제1093조 집행문 673
- 제1094조 번역 674
- 제1095조 국내에서 선고된 유럽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방지 및 청구이의의 소 674
- 제1096조 규정(EC) 제1896/2006호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청구이의의 소 675
- 제6절 규정(EC) 제861/2007호에 따른 소액채권을 위한 유럽 절차 675
- 제1편 판결절차 676
- 제1097조 절차의 개시 및 실행 676
- 제1098조 사용 언어에 근거한 수령거부 676
- 제1099조 반소 677
- 제1100조 구술변론 677
- 제1101조 증거조사 678
- 제1102조 판결 678
- 제1103조 해태 678
- 제1104조 피고의 무과실 해태 시 구제 678
- 제1104a조 공동 법원 679
- 제2편 강제집행 679
- 제1105조 국내 권원의 강제집행 679
- 제1106조 국내 권원의 확증 680
- 제1107조 외국 집행권원 680
- 제1108조 번역 681
- 제1109조 규정(EC) 제861/2007호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청구이의의 소 681
- 제7절 규정(EU) 제1215/2012호에 따른 인정 및 집행 681
- 제1편 국내 권원에 관한 증서 682
- 제1110조 관할권 682
- 제1111조 절차 682
- 제2편 외국 권원의 국내 인정 및 집행 682
- 제1112조 생략 가능한 집행문 683
- 제1113조 번역 또는 음역 683
- 제1114조 권원 조정에 대한 불복 683
- 제1115조 인정 또는 집행의 불허 684
- 제1116조 초기 회원국에서 집행력의 정지 또는 제한 685
- 제1117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86
- 부속서(제850c조 관련) 68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7. 7. 18. | 민사소송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6. 21. | 민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22. 6. 24. |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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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규칙 | 대표당사자소송 | Class A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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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 Class Actions |
| 미국 | 법률 |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 Antitrust Civil Proces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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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법률 | 집단소송 [부분번역] | Class Actions |
| 미국 | 법률 |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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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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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규칙 |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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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법률 |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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