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부설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内閣府設置法
제정/개정일

2016. 04. 20. 개정
주기 사항

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9호, 2015년 9월 9일 법률 제65호, 2015년 9월 11일 법률 제66호, 2016년 4월 15일 법률 제29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일부만 시행되어 번역문에 반영됨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분석 - 일본, 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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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内閣府設置法
개정일

2016. 04. 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弟30号
제어번호

TLAW1201800281

목차
내각부설치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설치) 3
제3조(임무) 3
제4조(관장사무) 3
제2장 내각부 설치 및 임무 및 관장사무(제2조~제4조)[번역생략] 2
제3장 조직 11
제1절 통칙(제5조) 11
제5조(조직의 구성) 11
제2절 내각부의 장 및 내각부에 두는 특별직 12
제6조(내각부의 장) 12
제7조(내각총리대신의 권한) 12
제8조(내각관방장관 및 내각관방부장관) 12
제9조(특명담당대신) 12
제10조 12
제11조 13
제11조의2 13
제11조의3 13
제12조 13
제13조(부대신) 13
제14조(대신정무관) 14
제14조의2(대신보좌관) 14
제15조(사무차관) 14
제3절 본부 14
제1관 내부부국 등 14
제16조(내각부 심의관) 15
제17조(내부부국 등) 15
제2관 중요정책에 관한 회의 15
제1목 설치 15
제18조 15
제2목 경제재정자문회의 16
제19조(관장사무 등) 16
제20조(조직) 16
제21조(의장) 16
제22조(의원) 16
제23조(의원의 임기) 17
제2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17
제25조(정령으로의 위임) 17
제3목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17
제26조(관장사무 등) 17
제27조(조직) 18
제28조(의장) 18
제29조(의원) 18
제30조(의원의 임명) 19
제31조(의원의 임기) 19
제32조(의원의 파면) 19
제33조(의원의 복무) 19
제34조(의원의 급여) 19
제3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19
제36조(정령으로의 위임) 20
제3관 심의회 등 20
제37조 20
제38조(우주정책위원회) 21
제4관 시설 등 기관 22
제39조 22
제5관 특별기관 22
제40조(설치) 22
제40조의2(지방창생추진 사무국) 22
제40조의3(지적재산 전략추진 사무국) 23
제40조의4(지적재산 전략추진 사무국) 23
제41조(북방대책본부) 23
제41조의2(아동·육아 본부) 23
제42조(금융위기 대응회의) 24
제6관 지방지분부국 24
제1목 설치 24
제43조 24
제44조(종합사무국의 관장사무 등) 24
제45조 25
제46조(종합사무국의 위치 및 조직) 26
제47조(사무소 및 그 지소) 26
제4절 궁내청 26
제48조 26
제5절 위원회 및 청 26
제49조(설치) 26
제50조(위원회 및 청의 장) 26
제51조(임무 및 관장사무) 26
제52조(위원회의 내부부국) 26
제53조(청의 내부부국) 26
제54조(심의회 등) 27
제55조(시설 등 기관) 27
제56조(특별기관) 27
제57조(지방지분부국) 27
제58조(장의 권한 등) 27
제59조 삭제 28
제60조 삭제 28
제61조(청의 차장 등) 28
제62조(관방 및 국의 관장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는 직 등 28
제63조(내부부국의 직) 28
제64조(내각부에 설치되는 위원회 및 청) 28
제4장 잡칙 29
제65조(직원) 29
제66조(관방 및 국의 수) 29
제67조(국회로의 보고 등) 29
부칙 29
제1조(시행기일) 29
제2조(관장사무의 특례) 29
제2조의2 32
제2조의3(조직구성의 특례) 32
제3조(특명담당대신이 처리하는 사무의 특례) 32
제3조의2(부대신의 정수 등 특례) 32
제3조의3(대신보좌관의 정수 등 특례) 33
제4조(심의회 등 설치의 특례) 33
제4조의2(특별기관 설치의 특례) 33
제5조(종합사무국 관장사무의 특례) 33
제6조(종합과학기술회의 의원 임기의 특례) 33
제7조(경과조치) 33
제8조 33
부칙(1999년 7월 30일 법률 제116호) 초록 33
제1조(시행기일) 33
부칙(1999년 12월 17일 법률 제156호) 초록 34
제1조(시행기일) 34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록 34
제1조(시행기일) 34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1호) 초록 34
제1조(시행기일) 34
부칙(2000년 5월 19일 법률 제71호) 초록 34
제1조(시행기일) 34
부칙(2000년 12월 8일 법률 제148호) 초록 34
제1조(시행기일) 34
부칙(2002년 3월 31일 법률 제5호) 초록 34
제1조(시행기일) 34
부칙(2002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 초록 34
제1조(시행기일) 34
부칙(2002년 5월 10일 법률 제41호) 초록 34
제1조(시행기일) 34
부칙(2002년 6월 14일 법률 제69호) 초록 34
제1조(시행기일) 34
부칙(2002년 7월 26일 법률 제92호) 초록 34
제1조(시행기일) 34
부칙(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143호) 초록 35
제1조(시행기일) 35
제3조(검토) 35
부칙(2002년 12월 18일 법률 제189호) 초록 35
제1조(시행기일) 35
부칙(2003년 4월 9일 법률 제23호) 초록 35
제1조(시행기일) 35
제3조 35
부칙(2003년 4월 9일 법률 제28호) 초록 35
제1조(시행기일) 35
부칙(2003년 5월 23일 법률 제48호) 초록 35
제1조(시행기일) 35
부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57호) 초록 35
제1조(시행기일) 35
부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61호) 초록 35
제1조(시행기일) 35
제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35
부칙(2003년 6월 11일 법률 제70호) 초록 35
제1조(시행기일) 35
부칙(2003년 7월 30일 법률 제133호) 초록 35
제1조(시행기일) 35
부칙(2003년 8월 1일 법률 제137호) 초록 35
제1조(시행기일) 35
부칙(2004년 4월 2일 법률 제27호) 초록 36
제1조(시행기일) 36
부칙(2004년 4월 14일 법률 제29호) 초록 36
제1조(시행기일) 36
부칙(2004년 6월 20일 법률 제70호) 초록 36
제1조(시행기일) 36
부칙(2004년 6월 4일 법률 제80호) 초록 36
제1조(시행기일) 36
제3조(검토) 36
부칙(2004년 6월 9일 법률 제102호 36
제1조(시행기일) 36
제2조(검토) 36
부칙(2004년 12월 8일 법률 제161호) 초록 37
제1조(시행기일) 37
부칙(2005년 4월 1일 법률 제24호) 초록 37
부칙(2005년 6월 17일 법률 제63호) 초록 37
제1조(시행기일) 37
부칙(2005년 7월 29일 법률 제89호) 초록 37
제1조(시행기일) 37
제27조(정령으로의 위임) 37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초록 37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1호) 초록 37
부칙(2006년 6월 7일 법률 제54호) 초록 37
제1조(시행기일) 37
부칙(2006년 6월 21일 법률 제85호) 37
제1조(시행기일) 37
부칙(2006년 12월 15일 법률 제111호) 초록 38
제1조(시행기일) 38
제4조(이 법률의 실효) 38
부칙(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114호) 초록 38
제1조(시행기일) 38
부칙(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116호) 초록 38
제1조(시행기일) 38
부칙(2006년 12월 22일 법률 제118호) 초록 38
제1조(시행기일) 38
부칙(2007년 3월 31일 법률 제15호) 초록 38
제1조(시행기일) 38
부칙(2007년 5월 23일 법률 제53호) 초록 38
제1조(시행기일) 38
부칙(2007년 6월 8일 법률 제80호) 초록 38
제1조(시행기일) 38
부칙(2007년 7월 6일 법률 제108호) 초록 39
제1조(시행기일) 39
부칙(2007년 11월 16일 법률 제114호) 초록 39
제1조(시행기일) 39
부칙(2008년 5월 21일 법률 제36호) 초록 39
제1조(시행기일) 39
부칙(2008년 6월 18일 법률 제79호) 초록 39
제1조(시행기일) 39
부칙(2009년 6월 5일 법률 제49호) 초록 39
제1조(시행기일) 39
제2조(내각부설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정규정) 39
제5조(명령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40
제8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40
제9조(정령으로의 위임) 40
부칙(2009년 6월 26일 법률 제63호) 초록 40
제1조(시행기일) 40
부칙(2009년 7월 1일 법률 제66호) 초록 40
제1조(시행기일) 40
제11조(내각부설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정규정) 40
제13조(검토) 41
부칙(2009년 7월 8일 법률 제71호) 초록 41
제1조(시행기일) 41
부칙(2010년 3월 31일 법률 제6호) 초록 41
제1조(시행기일) 41
부칙(2010년 12월 10일 법률 제70호) 초록 41
제1조(시행기일) 41
부칙(2011년 3월 31일 법률 제4호) 41
부칙(2011년 5월 2일 법률 제37호) 초록 41
제1조(시행기일) 41
제2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1
제24조(정령으로의 위임) 41
부칙(2011년 6월 1일 법률 제57호) 초록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록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2011년 6월 29일 법률 제81호) 초록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2011년 8월 5일 법률 제90호) 초록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2011년 11월 28일 법률 제113호) 초록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2011년 12월 14일 법률 제122호) 초록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2011년 12월 16일 법률 제125호) 초록 42
제1조(시행기일) 42
부칙(2012년 3월 31일 법률 제13호) 초록 43
제1조(시행기일) 43
부칙(2012년 3월 31일 법률 제14호) 초록 43
제1조(시행기일) 43
부칙(2012년 6월 22일 법률 제33호) 초록 43
제1조(시행기일) 43
부칙(2012년 6월 27일 법률 제35호) 초록 43
제1조(시행기일) 43
제6조(정령으로의 위임) 43
부칙(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7호) 초록 43
제1조(시행기일) 43
부칙(2012년 8월 22일 법률 제67호) 초록 43
부칙(2012년 9월 5일 법률 제74호) 초록 43
제1조(시행기일) 43
부칙(2013년 3월 6일 법률 제2호) 초록 43
제1조(시행기일) 43
부칙(2013년 5월 31일 법률 제28호) 초록 43
부칙(2013년 6월 12일 법률 제41호) 초록 44
제1조(시행기일) 44
부칙(2013년 6월 21일 법률 제54호) 초록 44
제1조(시행기일) 44
제22조(정령으로의 위임) 44
부칙(2013년 6월 26일 법률 제64호) 초록 45
제1조(시행기일) 45
부칙(2013년 6월 26일 법률 제65호) 초록 45
제1조(시행기일) 45
부칙(2013년 11월 29일 법률 제87호) 초록 45
제1조(시행기일) 45
부칙(2013년 11월 29일 법률 제88호) 초록 45
제1조(시행기일) 45
제5조(정령으로의 위임) 45
부칙(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7호) 초록 45
제1조(시행기일) 45
부칙(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9호) 초록 45
제1조(시행기일) 45
부칙(2014년 4월 18일 법률 제22호) 초록 45
제1조(시행기일) 45
제10조(처분 등 효력) 46
제11조(명령의 효력) 46
제13조(그 밖의 경과조치) 46
제42조(검토) 46
부칙(2014년 5월 1일 법률 제31호) 초록 46
제1조(시행기일) 46
제2조(경과조치) 46
제3조(정령으로의 위임) 46
부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7호) 초록 46
제1조(시행기일) 46
제28조(처분 등 효력) 47
제2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7
제30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 등으로의 위임) 47
부칙(2014년 11월 27일 법률 제123호) 초록 47
제1조(시행기일) 47
부칙(2015년 3월 31일 법률 제9호) 초록 47
제1조(시행기일) 47
제13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7
제131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으로의 위임) 47
부칙(2015년 7월 8일 법률 제52호) 초록 47
제1조(시행기일) 47
부칙(2015년 7월 15일 법률 제56호) 초록 47
제1조(시행기일) 47
제19조(정령으로의 위임) 48
부칙(2015년 9월 4일 법률 제64호) 초록 48
제1조(시행기일) 48
부칙(2015년 9월 9일 법률 제65호) 초록 48
제1조(시행기일) 48
부칙(2015년 9월 11일 법률 제66호) 초록 48
제1조(시행기일) 48
제7조(정령으로의 위임) 48
부칙(2015년 9월 30일 법률 제76호) 초록 48
제1조(시행기일) 48
부칙(2016년 4월 15일 법률 제29호) 초록 48
제1조(시행기일) 48
제6조(내각부설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정규정) 49
부칙(2016년 4월 20일 법률 제30호) 초록 49
제1조(시행기일) 49
부칙(2016년 4월 27일 법률 제33호) 초록 49
제1조(시행기일) 49
부칙(2016년 5월 18일 법률 제43호) 초록 49
제1조(시행기일) 49
부칙(2016년 6월 3일 법률 제55호) 초록 49
제1조(시행기일) 49
부칙(2016년 11월 28일 법률 제85호) 초록 49
제1조(시행기일) 49
부칙(2016년 12월 9일 법률 제101호) 초록 49
제1조(시행기일) 49
제8조(정령으로의 위임) 49
제9조(검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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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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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4. 20.	내각부설치법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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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행정원 조직법	行政院組織法
대만	법률	행정원 조직법	行政院組織法
대만	법률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대만	법률	교육부조직법	教育部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장관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독일	법률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법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모로코	헌법	헌법	La Constitution
미국	법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연방방화법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미국	법률	행정기구 개혁법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미국	명령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법률	켄터키주 보건가족부 [부분번역]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미국	법률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연방자문위원회법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미국	법률	의회검토법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미국	법률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벨라루스	헌법	헌법 [부분번역]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스위스	명령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스위스	법률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스위스	법률	정부 및 행정 조직법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스페인	법률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스페인	법률	정부법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아일랜드	법률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일본	법률	내각법	内閣法
일본	법률	부흥청 설치법	復興庁設置法
일본	법률	재무성 설치법	財務省設置法
일본	법률	국토교통성설치법	国土交通省設置法
일본	명령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総務省組織令
일본	법률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総務省設置法
일본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国家行政組織法
일본	법률	중앙부처개혁기본법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일본	법률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国土交通省設置法
일본	법률	내각법	内閣法
일본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国家行政組織法
일본	법률	중소기업청 설치법	中小企業庁設置法
일본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国家行政組織法
일본	법률	국가행정조직법	国家行政組織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후생노동성설치법	厚生労働省設置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组织法
프랑스	명령	「내무부」 및 「해외영토부」의 중앙 행정 조직에 관한 「2013년 8월 12일자 법령 n° 2013-728」	Décret n° 2013-728 du 12 août 2013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u ministère des outre-mer
프랑스	명령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프랑스	명령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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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내각부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