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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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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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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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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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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2. 09. 25 제정 / 2014. 01. 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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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중 일부(제35조~제53조)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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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司法行政, 韓國司法行政學會,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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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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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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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2.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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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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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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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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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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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271
목차
- 목차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 제7장 의식과 위생 2
- 제35조 2
- 제36조 2
- 제37조 2
- 제38조 2
- 제39조 3
- 제40조 3
- 제41조 3
- 제42조 3
- 제43조 3
- 제8장 통신과 접견 3
- 제44조 3
- 제45조 3
- 제46조 4
- 제47조 4
- 제48조 4
- 제49조 4
- 제50조 4
- 제9장 부칙 4
- 제51조 4
- 제52조 5
- 제53조 5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법률 | 사회질서 유지보호법 | 社會秩序維護法 | 법제처 |
| 법률 | 대만의 사회질서유지법 | 社會秩序維護法 | 김병권 |
| 법률 | 사회질서유지법 | 社會秩序維護法 | 국회도서관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취업보험법 | 就業保險法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대만 | 규칙 |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 就業服務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독일 | 법률 | 고용촉진법 | Arbeit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 Arbeitsförderungsgesetz |
| 미국 | 법률 |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 Wage Equality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
| 일본 | 법률 |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
| 프랑스 | 법률 |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