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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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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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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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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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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06. 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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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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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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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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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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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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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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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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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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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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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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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270
목차
- 목차
-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 제I장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권리의 신설 2
- 제1절 직업경로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개인 권리 2
- 제1조 2
- 제2조 13
- 제3조 14
- 제4조 14
- 제5조 14
- 제6조 18
- 제7조 20
- 제2절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새로운 단체권 20
- 제8조 21
- 제9조 33
- 제II장 불안정 고용 및 고용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 50
- 제10조 50
- 제11조 51
- 제12조 51
- 제13조 58
- 제III장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한 직무수행능력 개발, 고용 유지, 정리해고 관리를 위한 사전교섭의 촉진 58
- 제1절 교섭을 통한 고용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예측 관리의 개발 59
- 제14조 59
- 제15조 61
- 제2절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의) 고용상태 유지를 위한 교섭의 장려 64
- 제16조 64
- 제17조 69
- 제18조 76
- 제19조 102
- 제20조 104
- 제IV장 잡칙 105
- 제21조 105
- 제22조 108
- 제23조 108
- 제24조 109
- 제25조 110
- 제26조 110
- 제27조 110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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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4.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13. 6. 14. |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취업보험법 | 就業保險法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대만 | 규칙 |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 就業服務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독일 | 법률 | 고용촉진법 | Arbeit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 Arbeitsförderungsgesetz |
| 미국 | 법률 |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 Wage Equality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
| 일본 | 법률 |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일본 | 법률 |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