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제정/개정일

2013. 06. 14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국회도서관, 2018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제정일

2013. 06. 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13-504
제어번호

TLAW1201800270

목차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제I장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권리의 신설 2
제1절 직업경로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개인 권리 2
제1조 2
제2조 13
제3조 14
제4조 14
제5조 14
제6조 18
제7조 20
제2절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새로운 단체권 20
제8조 21
제9조 33
제II장 불안정 고용 및 고용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 50
제10조 50
제11조 51
제12조 51
제13조 58
제III장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한 직무수행능력 개발, 고용 유지, 정리해고 관리를 위한 사전교섭의 촉진 58
제1절 교섭을 통한 고용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예측 관리의 개발 59
제14조 59
제15조 61
제2절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의) 고용상태 유지를 위한 교섭의 장려 64
제16조 64
제17조 69
제18조 76
제19조 102
제20조 104
제IV장 잡칙 105
제21조 105
제22조 108
제23조 108
제24조 109
제25조 110
제26조 110
제27조 110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3. 6.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6. 14.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拘留所設置管理辦法
대만	법률	취업보험법	就業保險法
대만	규칙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就業服務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대만	법률	취업서비스법	就業服務法
독일	법률	고용촉진법	Arbeit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Arbeitsförderungsgesetz
미국	법률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Wage Equality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일본	법률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일본	법률	직업안정법	職業安定法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중국	규칙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