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매매 근절법(2017)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of 2017
제정/개정일

2018. 04. 11 제정
주기 사항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나 성매매에 관한 연방과 주(州)의 형법 및 민법을 상호작용식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을 「통신법(1934)」 제230조가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동 법을 개정하는 법률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온라인 성매매 근절법(2017), 국회도서관, 2018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of 2017
이형법령명

An Act To amend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to clarify that section 230 of such Act does not prohibit the enforcement against providers and users of interactive computer services of Federal and State criminal and civil law relating t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or sex trafficking, and for other purposes
제정일

2018. 04. 1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5-164
제어번호

TLAW120180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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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 4. 11.	온라인 성매매 근절법(2017)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최종 의정서 [국제연합]	Fi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국제기구	조약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독일	법률	매춘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매매춘의 권리관계에 관한 규정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
미국	법률	원치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미국	법률	원하지 않는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에 따른 폐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2003)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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