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09. 06. 24 제정 / 2016. 06. 03. 개정
언어 주기

한· 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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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資金決済法
제정일

2009. 06. 24.
개정일

2016. 06. 0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法律第62号
제어번호

TLAW1201800236

목차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선불식 지불수단 7
제1절 총칙 7
제3조(정의) 8
제4조(적용제외) 10
제2절 자가형 발행자 12
제5조(자가형 발행자의 신고) 12
제6조(자가형 발행자 명부) 13
제3절 제3자형 발행자 13
제7조(제3자형 발행자의 등록) 13
제8조(등록의 신청) 14
제9조(제3자형 발행자 등록부) 14
제10조(등록의 거부) 15
제11조(변경의 신고) 18
제12조(명의대여의 금지) 18
제4절 정보의 제공, 발행보증금의 공탁 및 그 밖의 업무 18
제13조(정보의 제공) 18
제14조(발행보증금의 공탁) 19
제15조(발행보증금 보전계약) 20
제16조(발행보증금 신탁계약) 21
제17조(공탁명령) 22
제18조(발행보증금의 회수 등) 22
제19조(발행보증금의 보관대체 및 그 밖의 절차) 23
제20조(보유자에 대한 선불식 지불수단의 환불) 23
제21조(정보의 안전관리) 25
제21조의2(고충처리에 관한 조치) 25
제5절 감독 25
제22조(장부서류) 25
제23조(보고서) 25
제24조(출입검사 등) 26
제25조(업무개선명령) 27
제26조(자가형 발행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27
제27조(제3자형 발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28
제28조(등록의 말소) 29
제29조(감독처분의 공고) 29
제6절 잡칙 29
제29조의2(기준일과 관련된 특례) 29
제30조(자가형 선불식 지불수단 발행업무의 승계에 관한 특례) 31
제31조(발행보증금의 환부) 32
제32조(발행보증금의 환부에 대한 협력) 33
제33조(폐지의 신고 등) 33
제34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34
제36조(외국에서 발행되는 선불식 지불수단의 권유 금지) 34
제3장 자금이동 34
제1절 총칙 35
제37조(자금이동업자의 등록) 35
제38조(등록의 신청) 35
제39조(자금이동업자 등록부) 36
제40조(등록의 거부) 36
제41조(변경의 신고) 39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40
제2절 업무 40
제43조(이행보증금의 공탁) 40
제44조(이행보증금 보전계약) 41
제45조(이행보증금 신탁계약) 41
제46조(공탁명령) 43
제47조(이행보증금의 회수 등) 44
제48조(이행보증금의 보관대체 및 그 밖의 절차) 44
제49조(정보의 안전관리) 44
제50조(위탁처에 대한 지도) 45
제51조(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 45
제51조의2(지정자금이동업무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45
제3절 감독 48
제52조(장부서류) 48
제53조(보고서) 48
제54조(출입검사 등) 48
제56조(등록의 취소 등) 50
제57조(등록의 말소) 50
제58조(감독처분의 공고) 51
제4절 기타 조항 51
제59조(이행보증금의 환부) 51
제60조(이행보증금의 환보부에 대한 협력) 52
제61조(폐지의 신고 등) 52
제62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54
제63조(외국자금이동업자의 권유 금지) 54
제3장의2 가상통화 54
제1절 총칙 54
제63조의2(가상통화교환업자의 등록) 55
제63조의3(등록의 신청) 55
제63조의4(가상통화교환업자 등록부) 56
제63조의5(등록의 거부) 56
제63조의6(변경의 신고) 59
제63조의7(명의대여의 금지) 59
제2절 업무 60
제63조의8(정보의 안전관리) 60
제63조의9(위탁처에 대한 지도) 60
제63조의10(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 60
제3절 감독 63
제63조의13(장부서류) 63
제63조의14(보고서) 64
제63조의15(출입검사 등) 64
제63조의16(업무개선명령) 65
제63조의18(등록의 말소) 67
제63조의19(감독처분의 공고) 67
제4절 잡칙 67
제63조의20(폐지의 신고 등) 67
제63조의21(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69
제63조의22(외국가상통화교환업자의 권유 금지) 69
제4장 자금청산 69
제1절 총칙 70
제64조(자금청산기관의 면허 등) 70
제65조(면허의 신청) 70
제66조(면허의 기준) 71
제67조(이사 등의 결격사유 등) 74
제68조(회사법의 적용관계) 74
제2절 업무 75
제69조(업무의 제한) 75
제70조(자금청산업 일부의 위탁) 75
제71조(업무방법서) 75
제72조(자금청산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76
제73조(미결제채무 등의 결제) 77
제74조(비밀유지의무 등) 77
제75조(차별적 취급의 금지) 78
제3절 감독 78
제76조(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 인가) 78
제77조(자본금액 등의 변경 신고) 78
제78조(장부서류) 79
제79조(보고서) 79
제80조(출입검사 등) 79
제81조(업무개선명령) 80
제82조(면허의 취소 등) 80
제4절 잡칙 81
제83조(해산 등의 인가) 81
제84조(재무대신과의 협의) 81
제85조(재무대신에 대한 통지) 81
제86조(일본은행의 의견청취) 82
제5장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 82
제87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인정) 82
제88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업무) 83
제89조(회원명부의 열람 등) 84
제90조(회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주지 등) 85
제91조(이용자의 고충에 관한 대응) 85
제92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보고 등) 86
제93조(비밀유지의무 등) 86
제94조(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87
제95조(출입검사 등) 87
제96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감독명령 등) 87
제97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88
제98조(공고) 88
제6장 지정분쟁해결기관 88
제99조(분쟁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89
제100조(지정의 취소 등) 93
제101조(지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은행법 규정의 적용) 94
제7장 잡칙 95
제102조(검사직원의 증명서 휴대) 95
제103조(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96
제104조(권한의 위임) 96
제105조(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96
제106조(경과조치) 97
제8장 벌칙 97
제108조 98
제109조 98
제110조 99
제111조 100
제112조 100
제113조 101
제114조 101
제115조 102
제116조 103
제117조 104
제118조 104
부칙 초(생략)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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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3.
국회도서관
200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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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6. 3.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2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6. 2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1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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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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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