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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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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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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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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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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4. 09.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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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본문언어는 한국어, 영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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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 정부조직 관련 법제분석 : 스위스, 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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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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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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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GAOA,RV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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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4.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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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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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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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정부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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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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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15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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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1800232
목차
- 목차
-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 제1편 원칙 2
- 제1조 정부 2
- 제2조 연방행정부 2
- 제3조 정부 및 행정행위의 원칙 2
- 제4조 정치적 책임 2
- 제5조 연방 과제의 검토 3
- 제2편 정부 3
- 제1장 연방각의 3
- 제1절 기능 3
- 제6조 정부의 의무 3
- 제7조 입법 3
- 제7a조 연방각의에 의한 국제조약 확정 3
- 제7b조 연방위원회에 의한 국제조약 조건부 적용 4
- 제7c조 국가 이익 보호를 위한 명령 4
- 제7d조 국내외의 안보 보장을 위한 명령 4
- 제7e조 국가 이익의 보호 및 국내외 안보 보장을 위한 명령 5
- 제8조 연방행정부의 조직 및 관리 5
- 제9조 법의 실시 및 관리 6
- 제10조 정보 6
- 제10a조 연방각의 대변인 6
- 제11조 일반대중과의 소통 6
- 제12조 협의의 원칙 6
- 제12a조 정보 제공 의무 6
- 제13조 심의 7
- 제14조 지시 7
- 제15조 합동보고 절차 7
- 제16조 소집 7
- 제17조 특별 논의 및 비공개 회의 7
- 제18조 대통령 및 참가 7
- 제19조 정족수 8
- 제20조 기피 의무 8
- 제21조 일반대중의 배제 8
- 제22조 불참 시 대리 8
- 제23조 연방각의 위원회 8
- 제24조 조직 명령 8
- 제2절 연방대통령 9
- 제25조 연방각의 관련 기능 9
- 제26조 대통령의 결정 9
- 제27조 불참 시 대행 9
- 제28조 대표 9
- 제29조 주와의 관계 9
- 제29a조 대통령 보좌실 10
- 제3절 연방수상 10
- 제30조 기능 10
- 제31조 조직 10
- 제32조 조언 및 지원 10
- 제33조 조정 11
- 제33a조 정보에 대한 권리 11
- 제34조 정보 11
- 제3편 연방행정부 11
- 제1장 지시 및 지시의 원칙 11
- 제35조 지시 11
- 제36조 지시의 원칙 11
- 제2편[제2장] 부처 12
- 제1절 부처의 장 12
- 제37조 지시 및 책임 12
- 제38조 지휘 제도 12
- 제38a조 복무 약정 12
- 제39조 인사 12
- 제40조 정보 13
- 제2절 사무국장 13
- 제41조 지위 13
- 제42조 기능 13
- 제3절 실 및 실 그룹 13
- 제43조 지위 및 기능 13
- 제44조 13
- 제45조 지시 및 책임 13
- 제4절 장관 14
- 제45a조 임명 및 기능 14
- 제46조 《장관》호칭의 임시 부여 14
- 제3장 수수료 14
- 제46a조 14
- 제4편 책임, 계획 및 조정 14
- 제1장 책임 14
- 제47조 결정 14
- 제48조 입법 15
- 제48조a조 국제조약의 체결 15
- 제49조 결재권 15
- 제50조 공적 업무 15
- 제2장 계획 및 조정 16
- 제51조 계획 16
- 제52조 정부 차원의 조정 활동 16
- 제53조 사무국장 협의체 16
- 제54조 정보협의체 16
- 제55조 기타 상설 직원기구, 계획 조정기구 16
- 제56조 부처 간 프로젝트 조직 16
- 제3장 외부 조언 및 의회 특별위원회 17
- 제1절 외부 조언 17
- 제57조 17
- 제2절 의회 특별위원회 17
- 제57a조 목적 17
- 제57b조 요건 17
- 제57c조 위원회의 설치 17
- 제57d조 검토 17
- 제57e조 구성 17
- 제57f조 이해관계의 공개 18
- 제57g조 보상 18
- 제4장 정보 처리 18
- 제1절 교신 및 업무 사항의 문서화 18
- 제57h조 18
- 제2절 전자적 인프라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 18
- 제57i조 다른 연방법과의 관계 18
- 제57j조 원칙 19
- 제57k조 전자적 인프라 19
- 제57l조 개인정보의 기록 19
- 제57m조 사람과 관계없는 정보의 평가 19
- 제57n조 익명 처리된 사람에 관한 정보의 평가 20
- 제57o조 실명 처리된 사람에 관한 정보의 평가 20
- 제57p조 오남용 방지 20
- 제57q조 시행 규정 20
- 제5편 개별 조항 및 목적 조항 20
- 제1장 법적 지위 20
- 제58조 공적 위치 20
- 제59조 연방각의 구성원 및 연방수상의 주거지 21
- 제60조 직업 선택의 제한 21
- 제61조 개인적 제한 21
- 제61a조 21
- 제2장 주 법규의 승인 21
- 제61b조 21
- 제3장 주 간 또는 주와 해외기관 간의 협약에 관한정보 22
- 제61c조 정보 제공 의무 22
- 제62조 절차 22
- 제4장 의사결정 과정의 집중 22
- 제62a조 청문회 22
- 제62b조 차이의 해소 23
- 제62c조 기한 23
- 제5장 세금 면제 및 연방재산의 보호 23
- 제62d조 세금 면제 23
- 제62e조 배상책임 23
- 제6장 입주 권리 23
- 제62f조 23
- 제7장 목적 규정 24
- 제63조 행정조직법 폐지 24
- 제64조 24
- 제65조 24
- 제66조 국민투표 및 효력 개시 2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4. 9. 26. | 1997년 3월 21일의 정부 및 행정부 조직법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14. 9. 26.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총통부조직법 | 中華民國總統府組織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행정원 조직법 | 行政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중앙행정기관조직기준법 | 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 |
| 대만 | 법률 | 교육부조직법 | 教育部組織法 |
| 독일 | 법률 | 연방장관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독일 | 법률 | 연방정부 구성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r Bundesregierung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법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정부에 관한 연방 헌법률 |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모로코 | 헌법 | 헌법 | La Constitution |
| 미국 | 법률 |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검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연방방화법 | Federal Fir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4 |
| 미국 | 법률 | 행정기구 개혁법 | Reorganization Act Amendments of 1988 |
| 미국 | 명령 | 행정부 조직개편 종합계획 | Comprehensive Plan for Reorganizing the Executive Branch |
| 미국 | 법률 | 켄터키주 보건가족부 [부분번역] | Cabinet for Health and Family Services |
| 미국 | 법률 | 의회심사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연방자문위원회법 |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 |
| 미국 | 법률 | 의회검토법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미국 | 법률 | 의회의 심사에 관한 법률 |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
| 벨라루스 | 헌법 | 헌법 [부분번역] | 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
| 스위스 | 명령 |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 Regierungs- und Verwaltungsorganisationsverordnung |
| 스페인 | 법률 | 정부법 | Ley 50/1997, de 27 de noviembre, del Gobierno |
| 스페인 | 법률 | 중앙행정기관 구성 및 직무집행법 | Ley 6/1997, de 14 de abril, de Organización y Funcionamiento de la 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 |
| 아일랜드 | 법률 | 국가경제사회개발청법 (2006)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fice Act 200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각부의 수, 권한 및 설치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Zahl, den Wirkungsbereich und die Einrichtung der Bundesministerien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부분번역] | 国土交通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중앙부처개혁기본법 | 中央省庁等改革基本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총무성설치법 [부분번역] | 総務省設置法 |
| 일본 | 명령 | 총무성조직령 [부분번역] | 総務省組織令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내각법 | 内閣法 |
| 일본 | 법률 | 부흥청 설치법 | 復興庁設置法 |
| 일본 | 법률 | 재무성 설치법 | 財務省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내각부설치법 | 内閣府設置法 |
| 일본 | 법률 | 국가행정조직법 | 国家行政組織法 |
| 일본 | 법률 | 아동가정청설치법 | こども家庭庁設置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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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국토교통성설치법 | 国土交通省設置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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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명령 | 관광부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정령 | Décret n° 93-343 du 15 mars 1993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u tourisme |
| 프랑스 | 명령 | 외무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규명령 제2012-1511호 | Décret n° 2012-1511 du 28 décembre 2012 portant organisation de l'administration central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
